▲ 도표=정책브리핑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전력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지난해 목표대비 2배인 195건 승인…한국형 모델 정립”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195건의 과제을 승인해 당초 목표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알렸다.또한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아울러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돼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정부는 기업이 보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2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 등 전반을 지원한다.지원센터는 3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전환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한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업의 빠른 시장 안착 방안도 마련했다.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승인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지원도 확대한다.정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진=옥션  중국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이베이코리아)은 23일 지난 20∼22일 사흘간 마스크 판매량이 전 주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이밖에 황사·독감 마스크는 71%, 손 소독제는 27%,  유아용 손 세정제 89%, 제균 스프레이·티슈 32% 판매량이 증가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마스크는 153%, 손 소독제 640%, 유아용 손 세정제 563%, 제균 스프레이·티슈 308% 늘었다.  중국에서는 23일 현재 우한 폐렴에 의한 사망자가 17명으로 크게 늘었고 확진자도 54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일 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나왔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중국발 우한 폐렴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개인위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지 9개월여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카카오페이는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시 심사가 진행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매매대금을 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마무리된다.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 설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국토교통부 제공)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설연휴는 설 전날인 금요일 하루만 귀성기간인 탓에 귀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귀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3279만명으로 설날(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하루 623만명)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평상시(하루 326만명) 2배 이상의 규모다.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9∼10시, 귀성객과 여행객·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25일 설날 오후 2∼3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귀성 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24∼26일)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 결빙(블랙 아이스) 취약 시간대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를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하고 “출발 전에 인터넷·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 사진= EL INDEPENDIENTE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2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종가기준 시가총액 1천억달러(약 116조5천억원)를 돌파했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09% 오른 주당 569.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8%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던 테슬라는 이로써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천27억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미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가 일본 도요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올해 3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3의 인도를 시작하고, 독일에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시총이 1천억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수령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슬라 주주들은 지난 2018년 당시 546억 달러였던 테슬라 시총을 향후 10년간 6천500억 달러로 성장시키면 머스크에게 최고 558억 달러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앞으로 6개월 평균으로 시총 1천억달러를 유지하면 머스크는 이 기준에 따라 첫 보상으로 3억4천700만달러(약 4천42억원)를 지급받게 돼 있다.  

 ▲ 도표=잡코리아 중소기업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429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는 회사가 49.0%였다. 상반기 중소기업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 신입을 뽑겠다고 한 기업 중 41.0%가 예년 수준으로 채용한다고 답했다. 채용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은 22.8%, 채용 여부가 미정인 회사는 28.2%였고 지난해 같은 기업 중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한 회사는 78.6%였다. 채용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업은 22.4%였고, 채용을 확대한다는 기업은 18.6%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채용한다고 해도 채용은 77.2%로 전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 분석으로는 '생산· 기술· 현장직’과 ‘영업· 영업관리' 직무에 가장 많이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선택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생산· 기술· 현장직'을 채용할 것이라 답한 기업이 32.4%로 가장 많았고,  '영업· 영업관리직'이 31.4%로 다음으로 많았다.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할 것인가'를 본다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 조사한 결과로는 ‘오래 근무할 것인가’ 42.9%, ‘입사하려는 의지’ 41.9%, ‘성실성과 도덕성’이 36.7%였다.  한편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4년대 졸업 기준 2천840만원으로 작년(2천790만원)보다 1.8% 인상됐다. 

▲ 최태원 SK 회장이 6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19'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SK 제공) 최태원 SK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측정해 이해관계자들의 공익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3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공식 세션에 패널로 초청받아 "기업 경영의 목표와 시스템을 주주에서 이해관계자로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며 "사회적 가치 측정을 고도화해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하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시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열린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고노 켄지 NHK 미주 총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션은 양극화와 불평등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아시아 금융 전문가 로라 차 홍콩증권거래소 회장, 환경문제 개선에 앞장서 온 코쿠부 후미야 마루베니 회장도 패널로 참석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뿐 아니라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 회장의 다보스포럼 공식 패널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경영가로서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재무제표로 기업의 재무 성과를 측정하듯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를 키워가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했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회문제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7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SK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을 개발한 뒤 2014년엔 사회적기업, 2018년부터는 SK관계사에 적용했다. 최 회장은 "아직 과제가 많다"며 "사회적 가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더 많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SK는 최 회장의 이번 제안이 이번 다포스포럼의 주제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구축할 새로운 방법론으로 조명 받았다고 전했다. 다보스포럼에는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도 참석했다. SK 관계자는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 리더들이 SK의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의 나병만 대표이사는 요새 발걸음이 바쁘다. 이곳 저곳을 뜀박질할 정도로 돌아다닌다. 21일에는 하나로마트 용산에 모습을 드러냈다. 매장 구석구석을 훝으며 매장 직원들에도 쓴 소리도 내뱉었다.▲ 용산하나로마트현장방문중인 나병만농협유통대표앞서 지난 16일에는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종합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설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올해 초 취임한 나 대표이사는 취임식도 마다했다. ▲ 용산하나로김현석 점장 으로부터  매장을 점검중인 나병만 대표이사대신 마트에 방문한 고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고객 입장에서 점검하는 행동을 보였다.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새해 떡국을 대접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했다.취임 한 달도 안 된 나병만 대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그 답은 오는 31일 치러지는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다.‘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농협의 새로운 수장이 뽑히면 나병만 대표는 불과 한 두달만에 그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통상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이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어 놓기 때문이다. 농협유통 고위 관계자는 “농협 중앙회장 선거 열기가 후끈해지는 만큼 나병만 대표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세종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운행 (세종=데일리환경) = 22일 오후 세종시 대평동에서 열린 전국 최초 친환경 전기 굴절버스 운행 개통행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시승행사를 하고 있다. 전기굴절버스는 최대 84명 까지 탈 수 있으며 한 번 충전 시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 사진설명 = ‘얼스노트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 제품 사진.(사진제공: 세화피앤씨)올해 뷰티업계 첫 키워드는 ‘속건조’가 될 전망이다.겨울 한파로 ‘피부 속건조’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겨울철 덥고 건조한 실내에 오래 머물거나 찬바람에 자주 노출되면, 피부속 수분이 부족해 보습인자의 수분 회복력이 떨어지고 피부 당김과 가려움증, 각질이 발생하는 ‘속건조’ 상태가 된다. ‘속건조’를 좌우하는 요인은 피부의 수분길이라 불리는 ‘아쿠아포린’으로,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켜 수분 보유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고보습 장벽을 세워 피부속 수분 증발을 방지해주는 보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얼스노트 신제품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은 부드럽고 쫀쫀한 고보습 장벽 크림으로, 보습크림의 효과를 한차원 높여 속건조와 피부보습에 초점을 맞춘 저자극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이다.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이 4배 많은 ‘블랙보리’가 10만 ppm이나 함유, 땅의 생명력을 담은 ‘씨실트추출물’, ‘4종 뿌리추출물’,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알란토인’ 등 순한 자연유래성분을 다량 함유해, 민감한 피부도 걱정없이 바를 수 있고, 피부 속건조와 당김 완화에 도움을 준다.피부 수분길인 ‘아쿠아포린’을 활성시켜 주는 ‘아쿠아 액티브 컴플렉스’도 함유됐다. 충분한 수분 흡수를 돕고, 피부 속 수분 보유력을 상승시켜줘 속건조 완화에 탁월하다. ‘아쿠아 액티브 콤플렉스’는 오크라열매, 몰로키아잎, 파슬리 추출물 등 피부에 좋은 자연유래성분으로 구성됐다.블랙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3대 천연보습제로 알려진 성분으로,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48시간 보습 지속력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비교군(무도포군) 대비 피부 수분도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을 포함, 고보습 장벽을 세워 하루종일 피부를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다.얼스노트 블랙보리 라인은 속건조 완화템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과 오일프리로 가볍고 촉촉한 ‘블랙보리 카밍 토너’, 수분장벽 강화를 돕는 ‘블랙보리 카밍 젤 크림’ 등 3총사로, 민감피부의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겨울철 필수 보습템이다.얼스노트 마케팅 담당자는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은 ‘속건조’가 고민인 민감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착한 보습템”이라며 “잦은 신년모임과 추운 날씨로 속건조가 고민이라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꽉 채워주는 ‘블랙보리 카밍 딥 크림’으로 겨울철에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세화피앤씨의 자극케어 전문브랜드 ‘얼스노트’(EARTH NOTE)는 생명력이 가득한 ‘흙소리, 흙내음’이란 뜻으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돕는 스킨케어 브랜드다. 대지의 청정 에너지와 생명력을 담은 자연유래원료에,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재명지사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ㆍ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시 소재 D 식육판매 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화성시 소재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수사하고 있다.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으나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올해 내로 폐지 거래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계 간 자율 협약을 1월 22일에 체결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도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더욱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 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하여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환경부,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는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수입폐지 현품검사를 하고 있으며, 폐지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물질 함유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설 명절 직전 기간인 1월 15일에서 1월 21일까지를 폐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여, 폐지 적정 수입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사진=TBS 캡처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을 넘어 동남아까지 확산일로에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내 여행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받았던 여행업체들은 연초부터 중국발 악재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설 연휴 전후로 1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 방한객 관광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인터파크투어가 22일 발효한 바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취소율이 현재 20%에 육박하고 있다. 자녀 방학과 설 연휴를 기해 중국행을 계획했던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우한 폐렴 소식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 이번 주 들어 취소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여행사들에서는 이번 주에만 중국 여행 취소 인원수가 각 업체마다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여행사가 한 달 유치하는 중국 여행객 수는 1만~1만2천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적 계산으로는 무려 10%에 달하는 인원이 이번 주에 취소를 한 셈이다. 여행업계는 특히 위약금 처리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가 천재지변과 전염병 전파 등을 이유로 중국을 위험 국가로 지정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위험 국가' 지정은 아직 섣부르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을 맞이하는 인바운드(외국관광객 국내 유치) 여행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한국관광공사는 우한 폐렴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공지문을 한국어와 중국어 등으로 홈페이지에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우한 폐렴 발생 관련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주의사항을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설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평균 25만1천494원(4인 가족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24만8천926원보다 1% 올랐고 설 3주 전인 1차 조사(2∼3일) 때보다도 0.7%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설을 앞두고 16∼17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90곳에서 제수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비용은 전통시장이 19만4천14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일반 슈퍼마켓이 20만5천727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는 24만6천359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만9천150원, 백화점은 37만1천399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1%)과 과일(-3.8%)은 전년보다 값이 내린 반면, 축산물(3.1%)과 가공식품(3.2%), 채소·임산물(4%) 등은 값이 올랐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4.4% 하락한 반면 참조기는 16.2%나 상승했다. 참조기는 백화점(-27.1%)과 일반슈퍼(-23.5%), 전통시장(-9.0%)에서는 값이 내렸지만, SSM(21.3%)과 대형마트(22.2%)에서는 비교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22일 청구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21일 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정식 심판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제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다수다.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2·16 주택시작 안정화 방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