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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경제이슈

  • '부동산 특사경 떴다'…유튜브 스타강사도 조사 대상

    '부동산 특사경 떴다'…유튜브 스타강사도 조사 대상

    경제일반
    2020-02-24 13:30:35 김동식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주요 조사 대상은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사경은 이른바 '스타강사'로 알려진 이들 유튜버들이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해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탈세 등의 현행법 위반을 저질렀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거나(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위반)도 단속 대상이다. 특사경은 이 밖에 전화 영업보다는 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과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국토부는 21일부터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이미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와 주민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한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더욱 광범위하게 벌여 나갈 예정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환율 쏠림, 비상계획따라 신속 대응 "

    정부 "환율 쏠림, 비상계획따라 신속 대응 "

    경제일반
    2020-02-24 12:05:45 이동민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환율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준비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투자심리가 나빠진 탓에 1,210원 가까이 뛰어올랐다.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중국 수출이 위축됨에 따라 경기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용, 분배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예고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제단체, 기업,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놓을 정부 대책에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피해업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내용 등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이에 따라 방역 등을 위해 중엉정부의 목적예비비 1천41억원과 지자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1천82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코로나19 대응단계 '심각'...원·달러 환율 급등 출발

    정부, 코로나19 대응단계 '심각'...원·달러 환율 급등 출발

    경제일반
    2020-02-24 09:54:49 이동민
      주말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월요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로 출발했다. 24일 오전 9시 21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에서 7.0원 오른 달러당 1,216.2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 또한 6.3원 오른 1,215.5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 되고 정부가 위개대응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자 원화에 대한 투자심리가 나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개장 전에는 최근 외환시장 관련해서 정부가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장 초반 환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 자리에서 "환율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외환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연임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연임

    경제일반
    2020-02-24 09:35:26 박한별
     ▲ 카카오 조수용·여민수 공동대표(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가 다음과 합병한 이후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 임기를 연임하게 된다. IT 업계에 24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2018년 3월 취임한 후 다음 달 말인 임기를 연장해, 3월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정식으로 확정받게 된다. 카카오의 대표이사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2014년 다음과 합병한 이후 처음이다.두 사람이 연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임기간 중 회사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 됨 점이 심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연 2조원에 못 미치던 매출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한 후, 영업이익도 2천억원을 돌파하며 2년 전보다 25%가량 증가했다.주력 상품인 카카오톡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구조가 자리 잡았고, 콘텐츠·모빌리티 등 새로 벌이는 사업에서도 수익 모델이 생겨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카톡 대화 목록 내 광고인 '톡보드'는 하루 평균 5억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며 일각에서 제기했던 사용자 반발 우려를 딛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이다. 카톡 관련 사업 매출은 지난해 매 6천498억원에서 올해 1조원을 바라보고 있다.여민수 공동대표는 2016년 8월 광고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합류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 플랫폼 등을 주도했다.조수용 공동대표는 2016년 12월 브랜드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입사해 카카오뱅크·카카오T·카카오미니 등 브랜드를 선보였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도 두 공동대표의 활약에 힘입어 이번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대표가 경영을 잘했으니 유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도 3년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연임될 예정으로 알려졌다.네이버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2017년 취임한 한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 대표의 전임 김상헌 대표의 임기는 8년이었다. 
  • 이랜드그룹, 대구시에 지원기금 10억원 전달

    이랜드그룹, 대구시에 지원기금 10억원 전달

    경제일반
    2020-02-23 16:57:14 안상석
    ▲ 이랜드가 운영중인 대구 이월드 내에 83타워 전경이랜드그룹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지역에 10억원의 긴급 기금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랜드는 대구지역 내 방역물품 및 생필품 지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금을 긴급하게 마련하여 전달하게 됐다. 이랜드는 대구 지역에 테마파크인 이월드와 유통업체인 동아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랜드 복지재단 정재철 대표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 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월드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부터 28일까지 휴장을 결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일부 지점(구미·수성·본·강북점, nc아울렛 엑스코·경산점)에 대해 오는 24일 휴점 후 방역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 서희건설,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 본격 궤도에 올라

    서희건설,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 본격 궤도에 올라

    경제일반
    2020-02-21 18:40:04 이동규
    ▲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알려진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빠른 사업 추진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은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지 1,611세대, 2단지 1,479세대, 3단지 1,131세대 총 4,221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대부분 중소형타입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특히,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은 대규모 단지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합원 모집과 우수한 토지계약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사례에 근접하고 있다.조합원 모집은 1단지 1,276세대(79%), 2단지 1,199세대(81%), 3단지 967세대(86%)로 평균 82%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으며, 토지 계약 또한 1단지 93%, 2단지 83%, 3단지 96% 평균 90%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인·허가 단계에서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조합설립인가 등을 통해 2021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 외에도 사업지 도보 10분 거리에 오남역 개통(2021년 5월 예정)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GTX-B노선 개통, 진접선 개통으로 교통 장점과 사업지 300m 내 양지초, 오남중, 오남고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또한, 왕숙신도시 조성 및 4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한 서울 접근성 개선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4,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다.시공사 (주)서희건설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토지확보 및 인허가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빠른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90-8번지에 위치해 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물 납품업체와 성과 공유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물 납품업체와 성과 공유 업무협약 체결

    경제일반
    2020-02-21 18:29:42 최성애
    ▲ 협약식사진1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21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 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2020년 성과공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서울시내 초, 중, 고 및 특수학교에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센터는 최근 9개 수산물 납품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본 협약은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납품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성장에 기여’함을 공동의 목표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체는 공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다.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는 정부인증 외부 검사 기관과 자체 안전성 검사실에서 학교에 납품하기 전 방사능, 중금속, 식중독균 등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안전한 급식재료만 학교에 납품키로 했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물 납품업체와 성과공유 업무 협약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 등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품질 수산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삼성전자, 올해 주총 수원서 개최...'전자투표' 첫 도입

    삼성전자, 올해 주총 수원서 개최...'전자투표' 첫 도입

    경제일반
    2020-02-21 15:32:08 김동식
    ▲ 삼성전자 제 51기 주주총회가 3월 1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삼성전화 주주총회 장면.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주들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자투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구 밀집 장소를 꺼리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 전자투표제가 전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삼성전자가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다음 달 18일 오전 9시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주총을 회사 관련 건물이 아닌 외부에서 여는 첫 사례로 서울 서초사옥이 아닌 수원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사옥으로 이전 이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주총을 서초사옥에서 진행했다.지난해에는 주총 좌석을 전년보다 2배 이상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공간이 부족해 삼성전자가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2017년 말 15만여명에서 2018년 액면분할 이후 급증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60만여명까지 이르렀다. 올해 주총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은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도 인접했고 수용 인원이 2천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최윤호 경영지원실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 이랜드몰,“1년에 한 번 찾아오는 2월 22일 단 하루, 인기상품 22% 즉시 할인“

    이랜드몰,“1년에 한 번 찾아오는 2월 22일 단 하루, 인기상품 22% 즉시 할인“

    경제일반
    2020-02-21 14:51:21 이동규
     ▲ 2월22일 이랜드몰 트리플 이득데이 행사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일 년에 단 한 번 찾아오는 2월 22일을 맞아 트리플 ‘2’(이)득데이 행사를 진행한다.트리플 ‘2’(이)득데이는 22일 단 하루 이랜드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리빙/패션/아동 등 패션 카테고리와 식품 카테고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300가지 상품의 가격을 22% 즉시 할인해준다.추가로 이랜드몰은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고객에 한해 스타벅스 화이트 그린 머그잔, 페리카나 치킨 세트 등 상품을 파격 할인가인 2,200원에 제공하는 한정 특가 이벤트도 선보일 계획이다.이번 트리플 이득데이를 기점으로 이랜드몰의 할인 이벤트는 월말까지 계속된다.특히 24일부터 진행되는 럭키데이는 일자별로 각 카테고리의 인기브랜드를 최대 91%까지 할인해 제공한다.(▲24일(월) 구찌, 판도라 외 잡화/명품/뷰티 브랜드 ▲25일(화) 뉴발란스, 나이키 외 스포츠/캐주얼 브랜드 ▲27일(목) 모던하우스, 킴스클럽 외 리빙/마트 브랜드 ▲28일(금) 로엠, 에블린 외 여성/언더웨어 브랜드)이와 함께 5천 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하는 더블쿠폰을 선착순 2,000명의 고객에게 지급하며,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7천 원을 할인해주는 7% 할인율의 카드사 장바구니 쿠폰을 제공한다.이랜드몰 관계자는 “일 년에 단 하루 찾아오는 2월 22일 트리플 이득데이를 맞아 고객에게 다채롭고 합리적인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랜드몰을 통해 소소한 득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더 풍성하게 준비해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 코로나19 대응 조치 "출장 자제·셔틀 중단"

    삼성전자, 코로나19 대응 조치 "출장 자제·셔틀 중단"

    경제일반
    2020-02-21 14:17:56 김동식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외 출장 자제 등 조치를 단행했다. 업계에 2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이날 오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출장 자제'를 비롯한 일련의 행동 조치를 공지했다. 단체 회식과 집합 교육도 취소되고, 구미-수원 사업장 간 셔틀버스도 운행이 중단된다. 사업부 회의도 최소화하고 회의 진행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대구·경북 지역 출장을 자제하고 회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 충남 온양·천안 사업장 간 이동도 금지시켰다.앞서 삼성전자는 서초, 화성 등 일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심자가 발생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귀가 조치하고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 윤석헌 금감원장, "DLF사태 은행장 징계, 인사개입 전혀 아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DLF사태 은행장 징계, 인사개입 전혀 아니다"

    경제일반
    2020-02-21 13:48:46 이동민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20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금감원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바 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책임, 내부 통제를 포함한 경영 이슈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가 좀 내려간 부분은 우리 시각과 증권선물위원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도 증선위 결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윤 원장의 '금융사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두 은행의 과태료 경감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라는 보도가 나와서 바로 법대로 한 것"이라고 금감원장한테 전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처음으로 사외이사 의장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처음으로 사외이사 의장

    경제일반
    2020-02-21 13:39:30 김동식
    ▲ 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  삼성전자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회이사기 의장석에 앉았다. 박재완 사외이사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전자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진 사임한 이상훈 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박 신임 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과 삼성전자 사외이사(2016~)을 역임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내이사 후보로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이 선출됐다.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세트 사업 부문의 선임 사업부장으로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한 한 사장은 회사의 사업 역량과 이사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지원실장(CFO)인 최윤호 사장은 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부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부문 간 주요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라임 펀드서 증권사 TRS 회수금 8천700억원"

    "라임 펀드서 증권사 TRS 회수금 8천700억원"

    경제일반
    2020-02-21 11:45:08 이동민
     라임자산운용이 1조6천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이 펀드 내에서 증권사들이 먼저 빼 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규모가 8천700억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한기평에 제출한 자료에서 라임의 환매 중단 모펀드 4개와 관련해 맺은 TRS 계약 금액(자펀드 포함)이 각각 6천5억원, 1천567억원이었다. 한기평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98억원, KB증권은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개 증권사의 TRS 금액을 모두 8천670억원 규모로 그동안 알려진 6천700억원보다 2천억원가량이나 더 크다. 한기평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TRS 계약 관련해서는 이미 수령한 증거금 수준, 추정 잔존가치 규모 대비 TRS 익스포저 비중, 선순위 상환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권사의 손실금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펀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가 현재 라임 측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약 50%로 추정되나, 실제 회수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TRS 계약에 따라 매입한 자산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신한금투의 TRS 계약 금액은 5천161억원이다. 한기평의 전망에 따르면 라임과의 TRS 계약이 증권사들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은 "2개 모펀드(플루토, 테티스)는 명목 금액 대비 손실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TRS 거래 증권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현재 발표된 잔존가치를 고려할 때 TRS 거래 손실은 증권사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평은 이어 "불완전판매 소지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배상금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경우 판매 규모가 큰 증권사의 올해 영업실적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기평은 "전체 이익 규모 대비 판매 규모가 큰 신영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지후보지 공모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지후보지 공모

    경제일반
    2020-02-20 21:35:48 안상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일 입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설치된다.입지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문중·마을대표 등은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세종시 자원순환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07호(보람동, 스마트허브Ⅲ)로 방문하면 된다.시는 오는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인센티브로 지원된다.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처리시설을 함께 견학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번 입지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후보지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산자중기위“전기 화재 사고 예방,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

    국회 산자중기위“전기 화재 사고 예방,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

    경제일반
    2020-02-20 21:13:53 안상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위변조 성적서 유통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부정·부실 성적서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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