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050명)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올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26일부터 27일까지 여의도 KB금융타워에서‘KB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업종전환 희망자 등 창업 및 경영애로에 직면한 100여명이 참여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자금사정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권 노하우를 활용한 강의를 대폭 강화했다. 또 투자전문가와 함께하는 창업자를 위한 자산관리 및 재테크, 기업컨설팅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세무, 부동산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한다.창업과 관련된 이론 및 지원제도의 강의는 물론 모든 참석자에게는‘KB소호창업컨설팅’을 통해 법률·세무·창업일반 등의 1대 1 맞춤식 상담을 받을 수 있다.아카데미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5000만원의‘소상공인 창업자금’신청자격을 부여한다.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서울소재 5개 거점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을 통한 일자리창출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자 정통한 금융권 정보를 가미한 맞춤형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생계밀접형 자영업자의 고충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가뭄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후원금 5000만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지원 지역은 기업은행과 1사 1촌 협약을 체결한 충청남도 태안군과 IBK알토스 여자배구단 연고지인 경기도 화성시다. 두 지역 모두 국민안전처가 6월 발표한 가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행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식수가 부족한 가구에 생수를 지원하고, 급수차를 파견해 농업용수를 제공한다. 또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고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 탄소자원화 과정 공정 개념도.기존의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기술로 배출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원유를 채굴한 지하의 빈 공간에 최종 저장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질 구조상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대량 저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기술은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방식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안정된 고체형태(CaCO₃,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이를 건설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이다.활용 가능한 건설소재로는 블록, 도로강화지반, 지하공동구 채움재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배출가스 정화용탈황제, 탈염제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건설소재로 활용된 이산화탄소 포집물은 1000년 이상 안전한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영구저장이 가능해 기존 CCS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발전 배출가스가 파일럿플랜트의 공정을 통과하면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1에 지하 5층~지상 36층 4개동, 아파트 656가구(일반분양 509가구), 오피스텔 127실 규모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40~59㎡, 오피스텔 19~44㎡로 모든 가구가 59㎡ 이하 소형으로 구성됐다.단지는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9호선 고덕역(계획)이 개통되면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안에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등 구립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1만7000㎡ 규모의 대형상업시설도 들어서 단지 안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3.3㎡ 당 평균분양가는 아파트 2650만원대, 오피스텔 1050만원대다.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중도금 무이자혜택을 제공한다.청약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30일 1순위, 7월 3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특별공급은 이달 28일, 1·2순위 7월 7일이다. 지정계약일은 7월 12~14일까지 3일간이다. 견본주택은 5호선 상일동역 2번출구 앞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 가락시영재건축아파트 현장. 95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철거 공사시에는 고압물대포 살수차, 고정식살수차, 인력살수 등을 이용해 집중 살수한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비산먼지에는 억제효과에 한계가 있다. 삼성물산은 현장에 대량 살수 방식인 광역살수기와 일반 살수기를 병행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김양수 현장소장은 “철거 공사에서 광역살수기를 도입한 것은 이 현장이 최초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존 공법 대비 비산먼지 억제율이 90%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역살수기는 살수 거리가 100m에 이르고, 순간적인 분진 억제 및 분진방향 제어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좋아 민원 발생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현장에서는 규모와 각종 시설물 등으로 살수차의 동선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비산먼지 사각지대 발생은 필연적이다. 삼성물산은 이러한 비산먼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살수차로는 분사가 어려운 경우 어댑터를 설치하는 등의 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공사 구간 및 공종별로 환경전담자가 배치돼 상시 감독이 이뤄지는 것도 비산먼지 억제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구역별 비산먼지 담당실명제, 직원과 협력사 소장으로 구성된 비산먼지 감시단의 SNS를 통한 환경 소통방 운영은 비산먼지 억제 효과를 배가 시키는 요소다. 김 소장은 “총 9510가구 규모에 이르는 넓은 현장이다 보니 현장을 밀착관리하기 위해 비산먼지 구역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들은 동 주변과 주요 도로, 살수차진입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살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삼성물산은 주1회 전 직원들과 협력사 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내외부는 물론 현장 출입구 주변에 대한 현장 환경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송파구가 관내 100여곳의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산먼지 저감교육 행사에 앞서 비산먼지 관리가 우수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잠실 올림픽아이파크 건축 현장’ 등 2곳을 모범공사장으로 지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주로 건설 공사장이나 시멘트·석탄·골재 공장 등에서 발생한다.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중 비산먼지가 44.3%를 차지하고 있다.송파구는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거여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아 타 자치구에 비해 비산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구는 수시로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84곳에 대한 공사장 비산먼지 특별 단속에 나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11곳의 공사장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또 지난 5월에도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 95곳을 대상으로 방진덮개와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특별 점검한 바 있다. 구는 올해부터 비산먼지 신고대상(연면적 1000㎡ 이상 공사) 뿐만 아니라 법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000㎡ 이하 소규모 건설 공사장도 점검하기로 하는 등 비산먼지에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는 매월 4일을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해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등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SNS를 통해 비산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담당직원과 공사장 관계자들이 환경관리법령, 황사·미세먼지 경보, 작업중단 및 살수시설 가동 등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김현순 송파구 환경과장은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건축허가 단계에서 공정별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미세먼지 경보발생 시 실외 먼지작업 중단과 물 뿌리기를 권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관리책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송파구는 비산먼지 관리가 우수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잠실 올림픽아이파크 건축 현장’ 등 2곳을 모범공사장으로 지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 현장은 타 현장 관계자들에게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필요시 견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