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택배 분쟁이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해당 아파트에서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내에서 시작됐지만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긍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됐다.국토부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중재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했다.우선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 해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 등 관련기관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좀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실버택배란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를 말한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서 취업한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단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추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택배사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실버요원 1인당 연간 210만원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과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화기 제시하도록 했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현장회의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소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평가서 부실작성 및 자격 대여 등의 불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환경영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한강청은 수도권 소재 177개 업체 중 최근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서면자료 미제출 업체,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나정균 한강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6일 부산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원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해양오염사고 대응 교육과 인공파도 발생장치가 설치된 조파수조를 활용한 현장 방제 실습도 병행했다. 또 양 기관은 해양오염 방제뿐만 아니라 해양보전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해파리에 의한 원전 취수구 막힘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원전 주변해역 수질과 환경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한수원은 2011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원전 주변의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방제훈련 및 맞춤형 방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 본사에서 폐유수거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제1차 시설운영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공단은 전국 13개 항만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 담당자가 모여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유수분리 공정체계 개선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원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 116㎢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원 규모)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17일 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학교 등)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116조원 규모)가 일제히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계획시설 703.3㎢중 396.7㎢(40조원 규모)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 경기도 7.6㎢, 인천 1.0㎢로 수도권이 15.6㎢에 달한다. 이밖에도 대구 7.4㎢, 울산 4.6㎢, 광주 3.4㎢, 부산 2.8㎢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하고,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늘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 등의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도 활성활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은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