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소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평가서 부실작성 및 자격 대여 등의 불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환경영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한강청은 수도권 소재 177개 업체 중 최근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서면자료 미제출 업체,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나정균 한강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6일 부산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원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해양오염사고 대응 교육과 인공파도 발생장치가 설치된 조파수조를 활용한 현장 방제 실습도 병행했다. 또 양 기관은 해양오염 방제뿐만 아니라 해양보전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해파리에 의한 원전 취수구 막힘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원전 주변해역 수질과 환경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한수원은 2011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원전 주변의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방제훈련 및 맞춤형 방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 본사에서 폐유수거 활성화를 위한 ‘2018년도 제1차 시설운영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공단은 전국 13개 항만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 담당자가 모여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유수분리 공정체계 개선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원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 116㎢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원 규모)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17일 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학교 등)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116조원 규모)가 일제히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계획시설 703.3㎢중 396.7㎢(40조원 규모)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 경기도 7.6㎢, 인천 1.0㎢로 수도권이 15.6㎢에 달한다. 이밖에도 대구 7.4㎢, 울산 4.6㎢, 광주 3.4㎢, 부산 2.8㎢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하고,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늘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 등의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도 활성활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은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자율주행차의 해킹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국제안전기준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자·통신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자율주행차는 해킹에 대한 예방책이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자동차의 국제안전기준을 논의하는 UN 기구는 2016년 말부터 우리나라, 영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국가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보안 특별전문가그룹(TFCS)’을 결성해 현재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가졌다.특히 이번 제12차 회의는 TFCS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로 현재까지의 논의를 모아 사이버보안 국제안전기준의 기초자료가 되는 권고안(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자동차 국제안전기준 UN 기구는 이 권고안(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후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해 사이버보안 안전기준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관련 연구개발(R&D)과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인 용어 정의부터 해킹 위협의 대응방안 등을 제안하는 등 TFCS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5월에도 자율주행차의 조향 기능(ACSF)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 국제적 논의 동향을 국내 업계 등과 공유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해킹 문제는 자율주행차 안전에 중요한 이슈로 해킹 위협요소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빈틈없이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안전기준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