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2018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대해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를 시행한다.이번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는 교육원이 교육생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교육생 대신 교육비 면제 서류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교육비를 면제받게 된다.교육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한 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이용기관 인증을 받아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이번에 도입된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서류 발급 비용 및 시간 절감까지 가능해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이다.2018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총 46회 진행되며,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별 접수기간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다음달 30일까지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공단은 현재까지 부산․인천․목포 등에 위치한 9개 방제대응센터와 13개 오염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침하․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소화설비․장비 비치여부, △자재․약제 비치 여부 점검을 시행했으며,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 사옥과 시설물에 대한 세부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안전사각지대를 포함한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농식품 수출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현지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소수출업체의 신규시장 진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열린다.상담회장에는 농식품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제품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수출 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관도 운영할 예정이다.23일에는 18개국 57명의 바이어가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 등 평창올림픽 경기관람과 함께 K-Food Plaza를 방문해 평창올림픽 홍보 및 농식품 제품 시식회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BKF를 통해 농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수출업체에게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수출시장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어에게는 우리 농수산식품의 우수성 및 다양성을 소개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 숲해설 자원봉사 사업 운영기관으로 8개 산림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요 휴양림·수목원·도시숲에서 숲해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숲해설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지난해 숲해설가 300여 명이 참여해 7만 명에게 숲해설서비스를 제공했다.올해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숲해설가협회, 대전충남생태연구소 숲으로,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부산경남숲해설가협회, 한국숲해설가경북협회, 숲생태지도자협회, 온국민숲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이음숲 등이다.해당 기관은 자원봉사 모집과 배치,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산림청은 올해도 자원봉사자 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선발은 각 산림교육전문기관 누리집과 ‘1365 자원봉사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경목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자원봉사형 숲해설 일자리를 통해 숲해설가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은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숲해설 자원봉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21일 SK에너지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종 16개사와 벤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업종의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여천동 유해대기물질 측정소에서 측정한 벤젠 대기농도가 대기환경기준(5㎍/㎥ 이하)을 크게 초과(5년 평균 8.06㎍/㎥)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하지만 벤젠 배출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 유도 등 벤젠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 지난해 벤젠 연간 평균 농도는 4.25㎍/㎥로 2016년 9.15㎍/㎥보다 53%나 줄어 들어 2011년 이후 6년 만에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이번 자발적 협약은 울산 지역의 벤젠 농도를 현재 수준(4.25㎍/㎥)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배출사업장, 울산시 간의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자발적인 벤젠 배출저감 방안 이행 ▲행정기관의 벤젠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술 적극지원 ▲협약 당사자 간 소통체계 구축·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식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벤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스스로 총 104억 원을 투자해 방지시설 개선, 측정장비 구입, 누출감지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한 16개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서 한발 나아가 기존 환경정책의 수동적 관리대상에서 능동적 참여주체로 전환하여 미래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또 이날 자발적 협약과 함께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장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8개 유역 환경청, 울산·충남·전남 등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산업계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사례 확산 현장토론회’도 개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환경현안 해결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라며, “향후 지자체 및 기업들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6개사는 ▲SKC 울산공장 ▲SK에너지 ▲SK종합화학 ▲한화종합화학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롯데케미칼 울산2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 ▲이수화학 울산공장 ▲카프로 ▲코엔텍 ▲태광산업 석유화학1공장 ▲태영인더스트리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효성 용연2공장 ▲울산아로마틱스 ▲한국석유공업 등이다.

이숙자 시의원(서초2, 바른미래당)은 2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의정활동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광역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추천·평가하여 선정된 것으로,이숙자 의원은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활발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서울시 청년수당,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같은 수십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등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정책시행에 있어 개선을 이끌어 내는 등 심대한 공이 있어 의정활동대상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정부가 주변 시세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오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가구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공모를 통해 총 4000가구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공모 공고는 오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이달 28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3월 2일부터 9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4월 20일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5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 분양’이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 개정안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준공 후 30년만 채우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시장 과열로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면서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 내달 24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면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축산업계는 축사 시설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과 소방법, 4대강법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와 시설을 갖추는 데 그 정도의 기한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축산단체 대표들은 “미허가 축산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기간을 최소 3년간 연장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연된 부분은 축산농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귀책도 한 몫했다”며 “정부가 법만 개정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미허가 축산 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받기 보다 책임만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장 축사를 폐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축산 농가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축산업계와 정치권의 이러한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축산 분뇨와 폐수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적법화 노력은 없이 손을 놓고 시간만 끌다가 법 시행 앞두고 다시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적법화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까지 축산농가의 입장을 들며 적법화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환경부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하태경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에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때 이를 안건으로 올려 정식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