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항공, 택지개발 등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해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다. 항공 및 지상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측량 품질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국토부 국토정보지리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드론을 이용한 측량의 장점은 비용 및 기간 면에서 두드러진다.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 전체 공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기존 항공·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 가능한 시장은 약 283억 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기존 지상측량·유인항공기촬영 등을 통해 공공측량을 실시하던 업체들 대다수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공공측량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간정보산업과 드론 산업이 수요 확대와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자 6명에 대한 특별구제급여 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6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구제계정운용위는 특별구제계정 신청을 한 11명 중 6명을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또 판정보류자 5명은 추가서류를 검토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으로 39살에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제 나이 53살이 되었네요. 바리스타로 정년 퇴직하는 것이 꿈입니다.”카페 바리스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을 상상한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다르다.학력, 성별, 나이, 장애에 대한 차별 없는 열린 채용으로 유명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이석구)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바리스타가 근무 중이다. 그 중 배연주씨(여성, 53세)는 스타벅스에서 근무 중인 사내 최고령 바리스타로, 2005년 입사 이래 14년째 스타벅스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결혼∙출산 후 가정에만 충실했던 그녀는 입사 전, 스타벅스를 애용하는 평범한 고객 중 한 명이었다. 집 근처 단골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과도 친해지면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부도 가능하다’는 근무조건을 보고 39살의 다소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지원, 입사하게 됐다.“입사공고를 봤을 때 나도 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지원했었는데, 입사가 확정되고 나서는 많이 설레였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어느 새 지금은 대학 졸업반이고 아들은 군복무중이네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격려와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8 친환경 도시텃밭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집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체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손수 재배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구는 2012년 청룡산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대 건너편에 3,500㎡, 200구좌 규모의 ‘서림동 텃밭’을 확대했다.분양대상은 총 863구획으로 강감찬텃밭(낙성대동 259-1일대) 450구획, 낙성대텃밭(낙성대동 231-2일대) 150구획, 서림동텃밭(서림동 143-1일대) 200구획, 청룡산텃밭(청룡동 556-90일대) 38구획, 충효텃밭(1529-1) 25구획이다.1가구당 1구획 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가는 구획 당 5만5천원이다. 단, 낙성대텃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 개인, 시설 및 단체에 한해 무료다.신청기간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며, 공원녹지과에 방문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또는 관악구 소재 시설(단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정부와 업계가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항공정비인역 4000여명을 양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MRO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성방안에 따르면 B737기종 등 중·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실습장과 장비(엔진·도어·시뮬레이터 등)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한다.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항공사·MRO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6개월)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과정 이수와 동시에 MRO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정비인력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향후 항공사·MRO업체의 정비능력을 제고해 국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항공기 운항 안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항공사·RO업체,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항공정비인력 양성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번 양성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환경부는 27일 세종시 다솜3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대기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해 1월 말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71곳의 지자체와 대기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개선 대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대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다.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날림(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과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요령 설명으로 시작한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낮추는 저녹스 버너·보일러 사업,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적정관리 방법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세부이행방안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질의 및 건의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부산 사상구 등 총 12건의 대기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 우수사례는 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민관 협치를 극대화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다.특히, 부산 사상구는 사물인터넷이 탑재된 악취센서 등을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2015년 당시 135건이었던 공단지역 악취 민원을 2017년 34건으로 75%나 줄였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봄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지도·점검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월 26일(월) 오전 11시 동작구 사당3동 삼일공원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상(像) 제막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여기자협회와 동작구가 주최·주관 했으며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후원했다. 이 날 참석자는 박기열 시의원을 비롯해 이창우 동작구청장, 류정우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장 등 내빈들과 지역주민들 1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유관순열사 상은 3·1운동기념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설치되었다. 건립위치는 동작구 사당3동 삼일공원이며 사업주체는 한국여기자협회이다. 총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2월 까지였다.박기열 의원은 “제99주년 3·1절을 맞아 동작구 사당3동 삼일공원에 유관순열사 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3·1 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삼일공원은 한국최초 여기자 최은희씨가 동아일보에 독립공원 설립을 기고하면서 세워진 공원이다. 이번 유관순 열사 상이 세워져 더욱 의미가 깊어졌다. 앞으로 동작구의 명소 중 하나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박의원은 “이곳 3·1공원이 앞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유치원생 및 초·중등학생들에게 3·1운동 정신을 교육하는 교육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지방 상⋅하수도 사업 구조가 물산업 운영·관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사업체는 10인 미만 규모가 73.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 시설의 소유 주체는 지자체로 전국의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설 운영은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기업 위탁,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위탁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하지만 상수도의 경우 전국 161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영 형태로 운영돼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 기준 민간위탁 69.9%, 직영 18.6%, 지방공사⋅공단 위탁 29.2% 등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돼 있으나, 민간위탁 시설의 71.2%는 500㎥/일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수행됐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설의 처리단가는 138.8원/㎥으로 직영(239.4원/㎥)과 지방공사·공단(159.2원/㎥)보다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자체 단위 사업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급수인구인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9개, 하수처리수 인구가 50만 명 미만은 지자체는 140개(특·광역시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가 존재하게 되고, 대형 물 전문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 세계 물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된 현재 기업들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상·하수도 구조 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지자체 단위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권역을 유역단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대형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수도 시장의 민간참여 방안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제3섹터 방식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하수도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지방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공개경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오는 2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부품개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철도차량 부품개발 종합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부품업계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철도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부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 등 타 산업 분야의 성공적 기술 개발 및 전략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토진흥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철도차량 연구에 약 5900억 원, 부품 개발에 약 1900억을 투자했으며, KTX-산천의 국산화 등 총 1조7600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특히, 2013년 이후 부품제작업체와 운영기관과의 공동개발-검증-실용화 모델을 도입하며 부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개발 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부품 개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 2020년부터 약 13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부품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만든 국가로 철도 분야에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중요한 핵심부품은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부품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또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특히, 최근 석면제거 공사 이후에도 1급 발암물질인 갈석면·청석면이 검출된 서울 인헌초등학교는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가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