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이스트사옥에서 KT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국립공원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츨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공원관리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협약은 공단이 지난해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디지털 전략 2020’을 실행하기 마련된 것이다. ‘디지털 전략 2020’은 2020년까지 국립공원 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실제 공원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다.협약에 따라 공단은 올해 말까지 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탐방정보 제공,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통한 민원업무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플랫폼을 도입해 체계적인 영상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 수 등 국립공원 기본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 공원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치 추적용 기기에 쓰이는 저전력 ‘협대역 사물인터넷 통신기술’을 이용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동경로를 확보하는 등 생물자원 보전에도 신기술이 도입된다.이두형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보지원실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KT가 보유한 기술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립공원 관리 과학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신청서에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또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무허가축사 콜센터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관계부처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미경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2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토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비일관성을 질타했다.우미경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가 서울시에서 3월에 발표예정인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과 ‘2030 서울플랜’에서는 3도심에 이은 광역중심으로 고차업무거점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우미경 의원은 “서울시 주무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소송 건은 마무리 중이다’라는 답변을 했고,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에게 조차 보고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우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용산정비창 부지는 지난 수년간 지역갈등의 아픔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곳이다”며 “지금 이것이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닌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또한 “서울시민의 심각한 주거문제와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급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정책 안에서 뉴타운지구 등의 해제로 인해 중단된 질적·양적 주거공급 물량을 어떻게 보완·대체·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박원순 시장에게 대안을 요구했다.이어 우 의원은 “천만시민의 서울, 천년 아니 그 이상 영원하여야 할 우리 서울의 미래도시공간구조를 무시한 일관성 없고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피해는 결국 우리시민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천 중구에 소재한 수입식품업체 에스에이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이프로디온이 기준(0.05mg/kg) 초과 검출(1.23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LH는 기록적 한파로 인한 해빙기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전국 32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내 얼었던 지반이 해빙기 기온상승으로 이완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부, 장대옹벽 등 취약공종 및 흙막이·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대상은 본사 점검 15개 지구과 본부점검 307개 지구 총 322개 지구다. 본사 점검1반(토목분야), 본사 점검2반(건축분야), 품질시험센터, 지역본부점검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시스템의 작동·운영 실태의 적정성, 화재에 관한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 공사 현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담당 직원 교육과 공공주택 품질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LH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기록적 한파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에 LH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수 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우수의원대상을 받았다.이번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가 제정했다. 협회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전국 광역의원 중에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장,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의장 등을 재임하면서 도시 간 교통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또한 주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활발하게 제·개정해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신축 가락몰 이전을 반대하며 舊 청과직판시장에 잔류하던 상인 177명이 지난 1월 21일에임시매장(舊 다농마트)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지난 3년여 간 지속된 이전 분쟁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이전으로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도매권역 사업부지 확보를 완료하여 ’18년 착공 예정인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락몰 미이전 청과직판상인은 ’19년 9월 30일까지 임시매장에서 영업 후 가락몰로 입주하게 되었다.이전이 마무리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5년 6월 신축 가락몰 이전을 반대하는 청과직판상인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생존권을 주장하는 미이전상인과 현대화사업 추진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공사 사이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에, ’16년에는 서울시․서울시의회․공사․청과직판미이전자가 참여한 두 차례의 다자간협의체가 구성·운영 되었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을 확인하고 종료 되었으며,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섰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었다.상황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더 이상 대화와 협상만에 의존할 수 없었던 공사는 결국 지난해 2월 점포명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다.그러나, 미이전상인은 법원의 점포명도 강제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였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지원하던 공사와 물리적 충돌까지도 발생하였다.상황이 점점 더 악화 일로로 치닫던 지난해 3월, 당시 공사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김금렬 이사는 이전 분쟁이 파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회에 다시 한 번 대화 자리에 나와 줄 것을 제안하였고, 합리적인 협상과 중재로 공사와 협의회 간 한 발짝씩 양보를 이끌어 내 지난 해 4월 28일 양측 대표가 이전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이후, 이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 중 다소간 마찰이 있어 미이전상인이 이전하기로 한 임시매장 이전 일정이 다소간 지연되었으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임시매장 이전을 완료하였다.한편, 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매시장으로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필요한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승인 하에 2009년부터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2015년 2월, 1단계사업 시설물인 가락몰이 준공되어 가락몰 입주 대상인 직판상인 1,138명 중 1,021명이 가락몰로 이전을 완료했고, 청과직판상인만 661명 중에 177명이 임시매장에 잔류하고 있으나 ’19년 9월 30일까지 임시매장에서 영업 후 전원 가락몰로 입주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부산․경남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도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개시한다.해양환경 이동교실은 8톤 트럭을 개조, 체험형 해양환경 콘텐츠를 차량 내에 탑재한 후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해양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교육내용은 △바다이야기, △적조, △기름오염, △지구온난화 등 10가지 해양 관련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독도 융합교육(아름다운 바다친구 독도), 해양진로 융합교육(나의 강점 찾기-해양진로), 해양집중탐구수업도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2018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대해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를 시행한다.이번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는 교육원이 교육생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교육생 대신 교육비 면제 서류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교육비를 면제받게 된다.교육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한 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이용기관 인증을 받아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이번에 도입된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서류 발급 비용 및 시간 절감까지 가능해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이다.2018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총 46회 진행되며,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별 접수기간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다음달 30일까지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공단은 현재까지 부산․인천․목포 등에 위치한 9개 방제대응센터와 13개 오염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침하․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소화설비․장비 비치여부, △자재․약제 비치 여부 점검을 시행했으며,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 사옥과 시설물에 대한 세부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안전사각지대를 포함한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