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오는 2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부품개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철도차량 부품개발 종합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부품업계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철도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부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 등 타 산업 분야의 성공적 기술 개발 및 전략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토진흥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철도차량 연구에 약 5900억 원, 부품 개발에 약 1900억을 투자했으며, KTX-산천의 국산화 등 총 1조7600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특히, 2013년 이후 부품제작업체와 운영기관과의 공동개발-검증-실용화 모델을 도입하며 부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개발 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부품 개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 2020년부터 약 13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부품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만든 국가로 철도 분야에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중요한 핵심부품은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부품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또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특히, 최근 석면제거 공사 이후에도 1급 발암물질인 갈석면·청석면이 검출된 서울 인헌초등학교는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가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인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4일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해빙기에는 녹고 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우선 구는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 옹벽, 사면, 노후주택, 건설현장 등 81개소를 피해가 우려되는 ‘집중관리대상시설’로 지정했다.또 산사태 취약지역, 절개지 등 104개소를 포함, 총 185여 곳에 대해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 민과 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이승종)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신언근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하여 김순은 행정대학원 주임교수와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등 서울특별시의회 관계자등이 참석했다.신언근 위원장은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개발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과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지난 23일 제278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강성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2월 2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6회 지방의원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 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의정활동 실적이 탁월한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강성언 의원은 제9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싱크홀 발생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서울시 학교안전위원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으며,현재 서울시의회 최대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 대표의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8년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친환경 시책 분야 녹색제품 구매 비율 평가에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한 2017년도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 노력의 결과로 실적은 총 구매액 대비 51%다.녹색제품은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구는 지난 2015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매년 의무 구매 범위 설정, 구매 실적 분석 등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이번 사업은 제품 구매 요령 안내, 구매 실적 분석 등 구매 촉진 시책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 청소행정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등 조달 구매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점부서는 월별 실적분석 및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추진한다.또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자재 등은 녹색제품 의무 구매 범위로 정했다.구 관계자는 “녹색제품은 구매 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서는 전기료, 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경 경쟁력, 국민의 건강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구매에 참여하셔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