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스몸비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선진국가와 같이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함을 주장했다.김창원 의원은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전자기기의 보급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회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0조는 횡단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과 금지 규정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지적했다.또한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는 보행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제한에 따른 벌칙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현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소위 ‘산만한 보행금지법’으로 불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시 최저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다만 응급시사용은 예외로 했다.김창원 의원은 “우리나라역시 미국 하와이와 같이 조속히 법령을 마련하여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보행환경개선과 전자기기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조례개정 발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로 현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남용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27일 교통위원회에서 안건 통과하여 오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날 오전10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부가 3~6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는 8기레 대해 6월 한달간 가동중단을 시범 시행했지만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돼 올해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하기로 했다.가동이 중단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영동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다. 이들 5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기간이 34~38년으로 노후됐다. 가동 기간이 45년으로 노후된 호남 1·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이해 가동 중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는 813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하는 양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발전사(중부·남동발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가동 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 중지기간인 3~6월은 동절기나 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 급증과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들 대학과 에너지신기술, 차세대전력계통, 인공기능 등 5개 분야 연구개발에 3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해 5월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공모를 시행해 명지대, 경희대(수도권), 창원대(영남권), 전남대(호남권), 한국과학기술원(충청·강원권) 등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5개의 클러스터를 최종 선정했다. 각 클러스터는 특성화 연구 분야별로 자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을 통해 전력분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빠르게 융합되는 시대에 걸맞게 사회, 경제, 법학 등 비 이공계 교수가 연구에 참여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배성환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에너지 거점대학 클러스터 사업은 기초연구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기초연구 분야의 체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모델”이며 “앞으로 한전은 기술과 학문의 융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도별 상수도 보급율 추이.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287ℓ로 전년 282ℓ보다 다소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어 물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당 703.4원으로 전북도가 914.3원으로 가장 비쌌다. 강원도가 870.9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광역시가 529.9원으로 가장 요금이 낮았고, 서울시가 572.1원으로 2번째를 차지했다.‘2016년도 상수도 통계’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각 수원별로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방상수도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 세척과 누수탐사·복구 등 수도사업자의 관망관리 책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 지침’ 제정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수질 검사와 가구 내 정수장치 및 마을 공용관정 설치, 관정 개선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의 경우 관정 무료 수질검사 2061곳, 가정내 맞춤형 정수장치 510가구, 지하수 관정 100곳을 개선하고, 마을공용관정 5곳 설치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누수로 버려지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3조962억 원을 투입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연간 1억6000만 톤(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의 수돗물을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물 수요관리 정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수도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강화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H는 입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어느 곳에서든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용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LH 카셰어링 사업(LH행복카)은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해 자동차 구입비 및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LH임대아파트 최초 50여개 단지에 도입돼 현재 119개 단지로 확대 시행 중이다.LH는 향후 사업지구 내 모든 곳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 및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 입주민 모두가 원하는 곳,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대중교통 거점형, 대중교통 보완형, 거주지 중심형, 상업·업무 중심형 등 필요 유형을 선정해 공동주택 내, 노상·노외주차장 및 공원·녹지 공간 등을 활용,여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여건, 지구특성 등을 고려한 카셰어링 주차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버스, 지하철, 택시, 바이크 셰어링 등 수단간 연계시스템고 고려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8월 ‘사업지구 내 카셰어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관련업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에 최초 도입할 계획이다.조현태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가 개발하는 사업지구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의 가계비용 절감 및 도시 내 교통체증·주차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인 카셰어링 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가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별로는 양양이 391.4%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대구(64.8%), 김해(15.3%), 무안(10.8%), 인천(8.3%), 김포(2.2%) 공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41.3%), 청주(-28.7%) 공항은 감소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으며,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34.4% 증가해 국적사 분담률은 69.3%를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제주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증가와 주요 노선인 김포~제주(-3%), 김해~제주(-5.2%) 노선의 여객이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발 제주노선(광주, 울산, 여수 등) 여객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254만명을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울산(64.3%), 광주(18.4%) 공항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김해(-3.9%), 여수(-3.7%), 김포(-3.4%)공항은 감소세를 보였다.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는 14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해 57.8%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반도체 관련 물량과 의류 및 화장품 등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다.국제화물은 중국(-1.4%) 및 중동 등 기타노선(-2.2%)을 제외한 동남아(11.9%)·대양주(9.1%)·미주(5.7%)노선 등 전 지역 노선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34만 톤을 기록했다.국내화물은 제주도 농산물 운송 항공기 운항횟수 축소 및 소형기 전환으로 인한 제주노선 순화물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한 2만3000톤을 기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항공사의 기재 도입 등으로 올해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유가·환율 변동성 확대와 함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리스크는 상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에 따르면,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회중인 26일 삼표에너지 부지(은평구 증산동 223-15번지 일대)의 상업지역 종상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종상향 대상지인 삼표에너지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가 진행 중인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0(부지면적: 9,065.8㎡)으로서,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존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이다.특별계획구역 지침 변경안 세부개발계획(안)에 따라, 대상지는 구역면적의 25%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종상향과 함께 상한용적률 800%이하, 최고높이 120m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오피스텔은 40%미만 까지 허용된다.시행주체인 ㈜삼표산업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구역면적의 29.2%를 문화시설(12층) 및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은평구청은 문화시설을 ‘다문화박물관 및 김영옥 대령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상태다.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2년∼’16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수색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온 김의원은 “금번 삼표에너지 부지의 상업지역 종상향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수색역세권 일대 개발사업이 조속 추진됨으로써 은평구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고, 서북권 핵심거점이자 통일시대 서울의 관문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미경 시의원은 “서울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수색역 일대 종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올 3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특별계획구역 10(삼표예너지 부지)의 상업지역 지정은 작년 4월 상업지역 지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특별계획구역 5(신흥자동차 부지)와 함께 수색역세권 일대 개발사업에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됐다.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월초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업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시·도별 발전계획을 수렴하고, 10월까지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