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2일 밝혔다.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 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3월 개소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도 지원한다.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최소 연면적의 20% 이상의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도 강화된다.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와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또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해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국토부는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태풍과 낙뢰 등 위험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기상청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기상정보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에 ▲태풍정보 ▲낙뢰정보 ▲동네예보 통보문 정보 3종을 오는 5일부터 추가로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기상정보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폰, 전광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동네예보 정보 조회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최상위 호출 건수(2017년 기준 월평균 약 1억여 건)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이번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는 여름철 위험기상 시기에 즉시 제공돼야 할 ▲태풍정보 ▲낙뢰정보 ▲동네예보 통보문 정보를 Open API를 통해 다양한 매체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상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상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 1일부터 2.6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얼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판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3.148%, 재료비는 1.887% 상승해 이에 따른 기본형건축비가 각각 1.187%p, 0.678%p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가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올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분야의 고졸 취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고졸 청년의 해외건설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와 인프라 공기업, 건설기업간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GS건설, 계룡건설, 우암코퍼레이션, 글로텍, 씨앤씨종합건설 등이다.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에게 직무 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교사 및 학생의 국내외 건설현장 견학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자문 ▲산학겸임교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건설은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지만 열악한 근로 여건과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아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이에 국토부는 근로여건 개선과 임금체불 예방, 적정임금 보장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토양을 배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건설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동시에 교육 이수 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학교·기업과 협업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해외건설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의 미래는 청년 인재의 두 손에 달려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학교와 기업이 두 손을 맞잡고 ‘해외건설 인재’라는 멋진 작품을 빚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효소산업에 활용가치가 높은 담수세균 254균주를 발견하고, 다당류 분해 등 14종류의 효소활성 평가 정보를 최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균주란 어떤 재료로부터 순수분리된 세균 및 이를 인공적으로 배양한 자손세대의 세균을 포함한 같은 유전자 구성의 세포 집단을 의미한다. 효소란 다당류 분해, 지방 분해 등 각종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일종의 촉매 단백질을 말한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낙동강, 섬진강 등에서 채집한 국내 담수세균 1112균주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지방 분해 등 14종류의 효소활성 여부를 평가했다. 효소활성 평가 결과 리시니바실러스 푸시포미스(Lysinibacillus fusiformis) 등 108균주가 지방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보박테리움 레이첸바치(Flavobacterium reichenbachi) 등 89균주는 전분분해 효소를, 잔티노박테리움 리비듐(Janthinobacterium lividum) 등 68균주는 단백질분해 효소를, 페도박터 아그리(Pedobacter agri) 등 64균주는 비전분다당류(식이섬유)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니바실러스 툰드래(Paenibacillus tundrae)외 47균주는 글루카네이즈(Glucanase), 자일란아제(Xylanase), 아라비노자일란아제(Arabinoxylanase), 커들란아제(Curdlanase) 등 4종 이상의 비전분다당류 분해 효소활성 능력을 보였다. 바실러스 스트라토스페리쿠스(Bacillus stratosphericus) 균주는 전분, 비전분 다당류 분해 등 11종류의 효소활성을 갖고 있으며, 낙동강에서 분리된 바실러스 토요엔시스(Bacillus toyonensis)는 키토산 분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담수세균의 발견으로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용 효소시장에 우리나라의 고유의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5년 기준으로 국내 산업용 효소시장은 약 1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효소 원료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특히 비전분다당류 분해 효소는 소화가 힘든 식이섬유를 분해해 흡수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의약품 생산, 가축사료 첨가제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담수세균의 효소활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현재 구축 중인 담수생물자원 통합정보플랫폼에 올해 연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이욱재 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연구본부장은 “이번 효소활성 평가는 국내 담수생물자원의 산업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며 “평가결과의 제공으로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주차장 출입구(사진제공:서울시)주차장 이용 대수는 개장 초기 하루 평균 22대에서 지난해 이후 한 자리 수로 떨어졌고, 주차료 수입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1천700만원을 올렸지만 올해 상반기 수입은 583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유턴 구간이 사라지면서 주차장 진입을 위해서는 도심 주변을 1km 이상 돌아야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옛 서울역 고가도로가 철거되기 전 유턴해 곧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도로 구조가 인근 도로 변화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진 것이다.결국 제자리를 찾지 못한 관광버스들은 관광지 앞 도로 등을 점령하는 불법 주정차를 선택했고, 이들은 도미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불법 주정차를 한 관광버스들이 내뿜는 배출가스 또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심 교통정체 유발로 단속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 권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서울시가 이달부터 관광버스 상습 주정차 일부 구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2시간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주변 상인들이나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7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기업 32개, 민간기업 153개, 비영리기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비전, 동반성장,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20개 영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공단은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고객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2014년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래 4년 연속 AAA등급을 달성했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영구)가 망고 과즙과 비타민D 400 IU가 들어있는 신제품 ‘데일리C 망고400D+’를 출시했다.이 제품은 ‘오늘 하루 햇살 한 병! 달콤한 리얼 망고 과즙이 함유된 비타민D 드링크’라는 콘셉트로 선보이는 비타민 드링크로 140ml 용량의 병 제품으로 구성됐다.롯데칠성음료는 음료 하나를 선택할 때도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기려는 소비자의 욕구 증가와 지난해 약 1,300억원 규모(업계 추정치)로 성장한 국내 비타민 드링크 시장에 주목하고, 기존 비타민C를 앞세운 제품들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데일리C 망고400D+는 진하고 달콤한 망고 과즙에 우유 16잔(200ml 기준) 분량의 비타민D 400IU(10ug)와 레몬 3개 분량의 비타민C 100mg이 들어있다. 한 병으로 성인남녀의 비타민D와 C의 하루 기준치(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 한국영양학회) 400IU, 100mg을 섭취할 수 있다.비타민D는 햇빛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현대인의 실내 위주의 활동 증가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생활화 등으로 비타민D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데일리C 망고400D+는 현대인에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D를 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제품이다.패키지는 기존 갈색병 위주의 드링크 제품과 차별화한 투명 용기를 사용해 신선하고 달콤한 망고 과즙을 넣은 제품의 장점을 강조회사 관계자는 “요즘 같이 일조량이 부족한 계절에 하루 한 병으로 비타민D를 충전은 물론 상쾌한 기분전환까지 할 수 있는 ‘데일리C 망고400D+’가 제격”이라며, “기존 비타민 드링크인 ‘레몬1000C+’, ‘비타파워’ 와 함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비타민 드링크 시장의 저변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매년 반복되는 석축, 옹벽 등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무료 배포하여 누구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공단은 지난 20년간 축적된 건설 및 시설안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석축, 옹벽, 비탈면 등 시설물 붕괴를 일반 시민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보급*하였다.공단이 제시한 해빙기 점검표는 기초지반 및 굴착사면, 축대, 석축 및 옹벽 등 해빙기 붕괴 빈발 시설물과 건설 공사장, 노후 주택 등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표를 상세히 정리하여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