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저감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유미옥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정책팀장,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70-80 환경공해방지 봉사대 대장, 서울시연합회 관계자 등 600 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증명했다.미세먼지 저감촉구 결의대회는 ‘일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사태’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세대가 생존권, 환경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경각심과 적극적 대응책을 촉구하는 자리이다.내용은 ▲시민 생존권·환경권 보장차원 특단의 비상조치 필요 ▲국내·중국발 원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노약자 건강권 지키기 권리 보장 촉구 ▲대중교통 무료 운행 지속적 지원 촉구 등이다.이병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숨 쉴 권리는 인간의 최우선 권리 중에 하나인데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민감 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다”며 “노인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환경 시험실의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에서 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환경 시험실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 평가와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구성됐다.숙련도 시험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평가를 위해 표준시료 제조 및 평가기준 등의 요구사항을 명시한 국제 규격(ISO·IEC 17043)에 맞춰 진행한다.현장평가는 환경시험·검사 시험실의 기본요건을 명시한 국제 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진행한다.숙련도 시험 평가에서는 총 1188개실 중 1147개실(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에서는 총 240개실 중 232개실(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숙련도 시험 평가는 대기·수질 등 9개 분야 105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41개실(3.5%)의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Z-score는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이를 측정값의 분산정도(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이다. 분야별로 수질 분야는 458개실 중 32개실(6.9%), 먹는물 분야는 206개실 중 4개실(1.9%), 토양 분야는 117개실 중 2개실(1.7%), 폐기물 분야는 70개실 중 1개실(1.4%), 실내공기질 분야는 69개실 중 1개실(1.4%), 악취 분야는 80개실 중 1개실(1.3%)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 등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부적합 시험실이 없었다.현장평가에서는 240개 시험실 중 8개실(3.3%)이 부적합을 받았다.분야별로 대기 분야는 71개실 중 2개실(2.8%), 수질 분야는 76개실 중 2개실(2.6%), 악취 분야는 25개실 중 3개실(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분야는 5개실 중 1개실(20%)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먹는물 등 나머지 5개 분야에서는 부적합 시험실이 없었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올해는 환경오염물질 분석능력 평가용 표준시료 항목수를 확대하고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현장 중심의 시험실 운영평가를 실시한다”며, “이는 분석결과의 국제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현재 추첨으로 진행되던 공급 방식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용지 공급가격 이하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 왔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시장 수요를 반영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15일 오전, 귀경은 설 당일은 16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평균 소요 시간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최대 40분 늘어나 귀성시에는 서울→부산 7시간 20분, 서울→광주 6시간 30분,, 귀경시에는 부산→서울 7시간 3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서울~강릉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영동권 교통량 집중 정도에 따라 서울→강릉은 5시간~7시간 30분으로 지난해 대비 1시간 50분~4시간 20분 증가하고, 강릉→서울은 4시간 30분~7시간으로 지난해 대비 1시간 10분~3시간 40분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달 12~15일까지 9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4~18일) 동안 총 3274만명, 하루 평균 65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설(3101만명) 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 시범사업 대상지-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사진제공:서울시)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용산구와 성북구 2곳 골목길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다.각 지역별로 주민, 자치구, 지역 전문가와 함께 현장 주민설명회, 심층면접, 객관적인 실태분석 등을 거쳐 5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길이 430m, 일제강점기 구릉지형)은 남산과 인접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이 경사로에 마치 협곡처럼 위치해 있는 곳으로, 폭 1~1.5m의 좁은 골목길이다. 시는 지역 내 활터골 경로당을 중심으로 골목전망대, 마을텃밭 등을 만들어 공동체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목표다.또한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길이 800m, 폭 0.6~2m)은 조선시대 구릉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골목이다. 작년 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으로 빈집이 10여 가옥에 달하며, 집수선과 리모델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허물어져 가는 높은 담장이 위협적이고 좋은 경관을 막고 있어 담장을 낮추거나 막다른 골목 3~4채 가옥이 대문을 열고 골목을 마당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비교적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고 재생사업에서 소외됐던 지역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만큼,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병행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골목길이 자동차 중심으로 사라지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전락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너비 4m 미만의 길로서 대지에 접한 보행길’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에 따라 법령개선 등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골목길이 장터이자 놀이터이고 쉼터이자 주거공간인 모로코의 도시 페스처럼 서울의 골목길도 자연지형, 역사와 문화, 시민의 흥미로운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도록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이 촉매제 역할을 적극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는 제도개선을 포함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오는 3월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