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현재 추첨으로 진행되던 공급 방식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용지 공급가격 이하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 왔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시장 수요를 반영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15일 오전, 귀경은 설 당일은 16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평균 소요 시간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최대 40분 늘어나 귀성시에는 서울→부산 7시간 20분, 서울→광주 6시간 30분,, 귀경시에는 부산→서울 7시간 3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서울~강릉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영동권 교통량 집중 정도에 따라 서울→강릉은 5시간~7시간 30분으로 지난해 대비 1시간 50분~4시간 20분 증가하고, 강릉→서울은 4시간 30분~7시간으로 지난해 대비 1시간 10분~3시간 40분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달 12~15일까지 9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4~18일) 동안 총 3274만명, 하루 평균 65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설(3101만명) 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 시범사업 대상지-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사진제공:서울시)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용산구와 성북구 2곳 골목길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다.각 지역별로 주민, 자치구, 지역 전문가와 함께 현장 주민설명회, 심층면접, 객관적인 실태분석 등을 거쳐 5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길이 430m, 일제강점기 구릉지형)은 남산과 인접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이 경사로에 마치 협곡처럼 위치해 있는 곳으로, 폭 1~1.5m의 좁은 골목길이다. 시는 지역 내 활터골 경로당을 중심으로 골목전망대, 마을텃밭 등을 만들어 공동체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목표다.또한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길이 800m, 폭 0.6~2m)은 조선시대 구릉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골목이다. 작년 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으로 빈집이 10여 가옥에 달하며, 집수선과 리모델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허물어져 가는 높은 담장이 위협적이고 좋은 경관을 막고 있어 담장을 낮추거나 막다른 골목 3~4채 가옥이 대문을 열고 골목을 마당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비교적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고 재생사업에서 소외됐던 지역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만큼,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병행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골목길이 자동차 중심으로 사라지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전락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너비 4m 미만의 길로서 대지에 접한 보행길’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에 따라 법령개선 등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골목길이 장터이자 놀이터이고 쉼터이자 주거공간인 모로코의 도시 페스처럼 서울의 골목길도 자연지형, 역사와 문화, 시민의 흥미로운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도록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이 촉매제 역할을 적극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는 제도개선을 포함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오는 3월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노원5)대표의원은 설을 맞이하여 지난 11일 전통시장(상계동 도깨비시장)을 찾아 환경봉사활동에 나섰다.김 의원은 11일 오후 급격히 떨어진 추운 날씨 속에서 수암사랑나눔이봉사단과 함께 상계동에서 오래된 재래시장 도깨비시장을 찾아 중앙로를 주변으로 청소를 했다.이 날 청소는 봉사단원 30여명과 설을 맞이하여 시장을 찾아올 주민들에게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준 값진 일이었다. 상인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청소하는 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으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며칠 뒤로 다가온 설에 앞서 2차 설 차례상차림 비용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통시장 180,020원․대형마트 212,820원․가락몰 163,560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각각 2.5% 상승, 4.5% 하락․0.4%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다.자치구별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구로구․양천구․강남구가 평균 20만원 대로 높은 반면, 성북구․마포구․영등포구는 평균 15만 원대로 낮은 편이었다.설 명절이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 제수용 과일(대과)의 수요가 늘며 사과․배 가격이 전주대비 평균 4%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전년대비 평균 3% 낮은 시세이고 성수기 집중 출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배추, 무는 최근 산지의 계속된 폭설, 한파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평균 20% 가량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였고, 설 명절 특수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여 현 시세 유지 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지난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종량제 일환으로 청과 부산물과 생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고 외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노력을 통해 강서시장내 폐기물 발생량을 지난해보다 26%(‘16년 7,522톤 → ‘17년 5,554톤) 감축하였고 청소 비용도 약 2억원(‘16년 총액 7억원 → ‘17년 총액 5억원) 절감하였다고 밝혔다.공사에서는 강서도매시장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시장내 유통인 대표들과 20여 차례 협의를 통하여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점포내 발생되는 처리 비용은 본인들이 직접 부담토록 하였으며,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에 대하여도 현장 단속을 통해 173건(‘16년 54건)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노후 불량 CCTV 17대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상습 무단 투기 구역에 기존 CCTV 40대를 집중 배치하고 유통인들 전체가 ‘외부 쓰레기 받아주지 않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강서도매시장 서부청과채소중도매인조합 송은성 조합장은 “지난해 공사와 유통인들 모두가 참여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1인당 연간 7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서시장 유통인 전체가 일치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최인배 공사 강서지사장은 “지난해 성과를 통해 유통종사자 한사람 한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면 커다란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자원 재활용과 유통비용 절감차원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밝히고 “전체 유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깨끗하고 청결한 강서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