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의료비, 유족보상비 등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에서 인과 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은 데 따른 것.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해 신속·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다. 환경부는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또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 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아현동가구단지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해당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김 의원은 아현동 가구단지 정류소에 472번 버스를 추가 정차시켜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탄원을 시정에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25일(금)부터 11월 24일(금)까지 3개월 동안 아현동 가구단지 정류소에 472번 추가정차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지속정차 여부는 3개월 후, 추가정차 운영기간 동안의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종확정 된다.그동안 472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아현동가구단지 주민들은 1.0km가 넘는 버스운행구간(아현역~충정로역, 정류소 평균 운행간격:300m)으로 인해 버스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또한, 동지역 인근의 재개발 아파트(센트럴자이 아파트) 신규입주(8월 초)에 따른 주민민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472번의 아현동가구단지 정류소 추가정차를 요청하는 인근 주민 618명의 탄원서가 제출된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현동 가구단지 정류소에 472번 버스가 지속적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마포구 지역 주민 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자 시의원 은 8월 16일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동 내발산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라는 주제로 공개강의를 했다.이번 강의는 BTN에서 5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영되고 있던 강의로 이번 강의는 18, 19, 20강을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강의로 진행했다.18강에서는 「자녀를 위한 엄마의 마음가짐」을 이야기 했는데, ‘자녀는 엄마가 믿어준 만큼 성장한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되어야한다.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줄서는 성적은 헌신짝처럼 버려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수천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다.평소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의원은 19, 20 나머지 두 강의에서는 시청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 정부가 17일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농가에 대해 무더기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전체 1239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한 결과, 31개 농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2일차 검사에서 새로 확인된 23개 농가를 포함해 전날 이미 검출 확인된 6곳과 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을 더해 총 31개 농가로 늘어났다. 이들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농가 중 문제의 사용금지 된 ‘피프로닐’ 성분은 총 7개 농가에서 검출 됐으며, ‘비펜트린’ 성분 초과 검출은 21개 농장이었다. 또 ‘플루페녹수론’ 2건과 ‘에톡사졸’ 1건 등 농약기준치 초과 부적합도 조사됐다.또한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76농가 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2농가였다. 이 중 부적합 농가는 27농가,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농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7개 농가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유통 중인 계란에서의 추가 검출은 아직까지 없었다. 식약처가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검사를 완료한 113건 중 이미 발표된 2건 외에 추가적인 부적합은 나나타지 않았다.정부는 이날 적합 판정을 받은 845개 농가의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이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된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지침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오는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차량 이동 중의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따라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오는 18일부터 받는다.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추경)됨에 따라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됐으나, 올해는 추경예산 반영으로 1076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에만 충전여건이 작년 대비 40% 이상이 개선된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 및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친환경차 구매가이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각자의 기호와 운행패턴에 따라 친환경차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충북 교육청과 오는 18일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생물자원 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충북 교육청이 충북도 내 학생들의 환경 보전과 생물자원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그간 관내 입지여건(경북 상주)에 따라 생물자원 교육 활성화 대상을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충북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북 지역에도 생물자원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9월부터 충북도 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생물자원체험교실’, ‘지역사회협력교육’ 등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충북 지역 교사들의 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직무연수과정’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안영희 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생물자원의 중요성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물연구 분야를 이해하고, 나아가 폭 넓은 꿈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영암·영월 등 20개 지구가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가구), 전남 영암(120가구), 강원 영월(150가구) 등 20개 지구(총 2240호)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에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있다.올해는 지난 3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사업지 20곳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150가구)·옹진군 대청면(50가구)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80가구)·포천시 영중면(80가구)·화성시 양감면(70가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120가구)·홍천군 홍천읍(100가구)·영월군 영월읍(100가구)·주천면2(50가구)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150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150가구)·동남구(200가구)·부여군 부여읍(150가구)·청양군 청양읍(170가구) ▲충북 진천군 문백면(120가구) ▲전북 완주군 고산면(120가구)·고창군 무장면(120가구) ▲전남 영암군 학산면(120가구) ▲부산 사하구 감천2동(60가구) ▲경남 하동군 하동읍(100가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부분 지방도시 및 농촌의 읍·면 중심지로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충북 진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면사무소, 초등학교, 보건지소 등이 위치해 있고, 바로 인접해서 복지회관이 최근에 개관하는 등 주변 여건이 양호하나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전남 영암군 사업 대상지는 반경 1km 내 면사무소, 시장, 초·중·고 및 대학교(동아대), 터미널이 위치하는 지역 중심이지만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강원 영월군 사업 대상지는 1970년대 홍수로 인한 이재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고 주택 상태가 불량해, 새로운 임대주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실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자는 법령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시굴교육원(출장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