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숙 시의원 은 지난 23일 을지훈련을 겪은 뒤, 서울시의 전시상황 대비가 매우 부실하다며 우려를 표했다.최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는 유래없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3일 시행된 을지훈련에서도 이러한 시국을 고려해서 훈련이 진행됐다.이번 훈련시 오후 2시에는 공습경보가 사이렌과 음성방송을 통해 전파됐다.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 이동과 차량 운행은 전면 통제돼야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통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대다수 차량도 여전히 정상 운행했다. 심지어 훈련 매뉴얼대로 대피소를 찾아간 시민은 왜 이 곳에 왔냐는 식의 대답을 들었다는 기사도 있었다.일반 시민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 역시 매뉴얼 대로 따르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피소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직원,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직원, 훈련 중에 오히려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직원들까지 있었다.박성숙 시의원은 “전시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로드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 대피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대피를 하게 되면 대피소에 식량, 모포, 상비약 등이 있는지 알 수 가 없다.” 며 지적했다.실제로 지난 2015년에 이미 서울시의 대피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찾아가 본 시청 근처 호텔에 위치한 대피소는 호텔직원들도 대피소의 위치를 잘 몰랐으며, 호텔 내부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특히, 박의원은 학생들의 재난대비 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경주 지진 발생 이후로 학생들의 재난 대비 교육을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교육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박의원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야 유행처럼 지진 대비 교육을 확대했다. 그러한 교육마저도 연간 몇회 시행 하는 식으로 질보다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보인다. 전시상황은 지진 사태보다 더욱 혼란한 상황이 예상됨에도 그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것이 현실”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박의원은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만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천만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의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상황 발생시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고 언급하며 서울시의 위기상황대처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요구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종로구청 한우리홀 에서 2017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및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재해없는 안전한 공공일자리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교육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 전반에 관한 ▲노동법 강의로 이루어진다.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공공일자리사업 시작에 앞서 이처럼 ‘안전보건 및 노동법 교육’ 을 실시해 참여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령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안전 교육시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경용 강사가 실제 부주의로 발생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의 재해를 사례 위주로 설명하며, 그에 대한 예방 대책과 안전 작업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노동법 교육시간에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김재민 공인노무사가 근로계약 및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구는 지난해 7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일자리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조끼 100벌을 지급했으며, 이번 교육 참여자에게는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대비한 황사마스크를 지급한다.이번 교육은 올바른 일자리 노동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행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직원들의 노무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전문강사인 장진나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의 노무관리방법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 비정규직 이슈 ▲노동의 피해 및 권리구제 방법 ▲최근 노동관련 정책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흙이 섞인 골재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양을 줄여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한 일제 품질점검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전국 779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레미콘 생산공장이 흙이 섞인 불량골재를 사용하는지 ▲모래·자갈 등 재료 혼합 비율이 적정한지 ▲서로 다른 강도의 레미콘을 섞어 공급하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또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래·자갈·시멘트 등을 저장하는 설비를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청,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서 10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점검반은 발주청 직원, 건설현장 소속 품질관리기술자,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불량 레미콘 생산이 적발될 경우 생산업자는 고발·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수계 내 다목적댐의 홍수상황에 대비해 소양강댐이 6년 만에 수문을 개방한다. 한강수계에 있는 충주댐도 5년만에 수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소양강댐 및 충주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댐의 수위가 장마초기부터 계속 상승해 지난 24일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함에 따라 후속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24일 오후 11시 기준 소양강댐의 수위는 191.3m로 홍수기 제한수위인 190.3m를 1m가량 넘었다. 같은 시간 충주댐의 수위는 138.0m로 홍수기 제한수위와 같았다. 홍수기 제한수위란 홍수기간(6월 21일~9월 20일) 중 댐의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기준수위로 이를 초과할 경우 수문방류 등을 통해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설정한 수위다. 이번 수문 개방은 소양강댐이 경우 2011년 7월 이후 6년만, 충주댐은 2012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국토부는 댐 하류상황을 고려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소양강댐은 초당 1000톤(최대 1500톤), 충주댐은 초당 1500톤(최대 2000톤) 이내로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재현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빈발하는 상황인 만큼 다목적댐의 적절한 홍수조절 등 철저한 재난관리를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내 제2매립장 및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을 시찰하고 SL공사의 매립지 운영관리와 폐기물 자원화 등 선진 시설과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또 SL공사가 축적해 온 선진 기술 및 경험을 말레이시아와 교류하길 희망했다.이재현 SL공사 사장은 “SL공사는 친환경 위생 매립, 매립지 운영관리 및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 왔고 향후 태양광 사업, 해외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와의 교류, 협력이 확대돼 구체적인 사업 개발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상반기에 ‘도시텃밭 10개소를 신규 조성 완료’하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행촌공터 2호점 텃밭 ▲노들야학 텃밭 ▲명신초등학교 텃밭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 텃밭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 텃밭 ▲청운초등학교 텃밭 ▲덕성여자중학교 텃밭 ▲창신초등학교 텃밭 ▲중앙 고등학교 텃밭 ▲중앙정보산업고등학교 텃밭으로 총 면적 1,140㎡이다.또한 ▲가정 및 단체에는 상자텃밭을 보급해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농사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도시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연 2회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며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농업 문화행사인 ‘종로 도시농업 어울마당’ 개최 ▲폐목을 재활용한 ‘목공예전시 및 판매 나눔 행사’ 개최 등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종로구는 8월 마지막 주에 각 도시텃밭별로 배추와 무를 식재해 김장에 대비할 계획이며, 오는 9월부터는 하반기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지 탐색에 나설 예정이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삭막한 도심 속 녹색공간은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쉼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향후 다양한 분야의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친환경 종로’ 만들기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해양경관루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는 투자회사, 자산운영사, 개인사업자 등 민간투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남해안권 8개 지자체에서 발굴한 민자투자유치 대상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8개 지자체는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등이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현재 국토부와 남해안권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광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방안의 일환이다.남해안권의 지역발전·투자여건과 정책방향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가 소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8개 지자체의 12개 민자유치 대상지는 남해안 관광의 주축인 해안경관루트에 위치한 바다전망 명소로서 대부분 공유지인 만큼 개발이 쉬워 해안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문화·예술시설과 조망카페, 소규모 상업시설, 테마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투자자에게는 민자유치 대상지 지리정보, 관광 매력도, 집객력 증가 추이, 인프라 현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지자체와 투자유치 관련 심층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대상지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아 필요시 지자체별로 행정지원과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남해안권에 대한 민간투자가 용이해졌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남해안권 민간투자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고, 지자체가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자유치 사업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해운산업을 전담 지원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 기관으로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게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내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공사진흥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경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공사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시 초기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 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소재지는 해운기업이 밀집해 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부산시로 확정됐다.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