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한 방법으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정해 주는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환경분쟁조정위는 이를 위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인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시점보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직접교섭·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원인 제공자측에서도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인과관계 확인 결과를 통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이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위는 원인재정의 처리기한을 현행 재정 처리기한 보다 짧게, 수수료도 보다 낮게 설계해 원인재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법 개정 이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 간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위원회 누리집의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 공고문에 첨부돼 있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등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이번 원인재정 시범사업은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피해 조사와 인과관계 검토 등을 거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오종극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991년 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다양한 분야별 배상기준 마련, 사법적 절차와 방법 도입 등으로 환경분쟁 해결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경북 경산,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다.환경부에 따르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했지만 국외 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돼 왔다. 조사결과 토양·지하수에서 농약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되면 ▲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실험결과를 공개 여부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릴리안 생리대를 생산·판매하는 깨끗한나라가 환경연대에서 실시한 실험대상 10종 브랜드 중 릴리안만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실험대상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생리대 10종에 대해 실험한 여성환경연대은 “지난 3월 시험 대상 업체와 제품명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이에 식약처는 “환경연대에서 실험한 것을 대리 공개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깨끗한나라와 환경연대, 그리고 식약처까지 가세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깨끗한나라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나머지 9개 브랜드를 공개하라며 환경연대에 요구했다.‘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은 올 3월 환경연대와 강원대학교 연구팀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환경연대는 실험결과 국내 10종 생리대 브랜드를 익명으로 밝혔지만 이 중 깨끗한나라 생리대 브랜드 ‘릴리안’만 실명으로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깨끗한나라는 “환경연대가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시험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환경연대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서 “3월 시험 대상 업체와 제품명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가 시작된만큼 정보 공개는 정부 당국에 일임한다”고 공개 책임을 식약처로 넘겼다.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시중에 유통된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생리불순과 생리량 감소 등 부작용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릴리안 생리대의 생산 판매를 중단했던 깨끗한나라 측이 28일 오후 2시부터 생리대 전 제품 환불에 들어갔다.깨끗한나라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절차는 소비자상담실 무료상담 전화(080-082-2100)와 환불 접수 전용 웹사이트(www.thelilian.com)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는 최근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실험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 독성이 함유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이 검출된 10종의 생리대 중 2종이 릴리안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확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 생리불순과 생리량 감소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제보가 빗발쳤고,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의 집단소송 카페가 만들어졌다.

이성희 시의원 은 ‘우이동 경전철 주변 침수피해’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행정2부시장 책임으로 해당 과에서 현황파악을 철저히 파악하고 하자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강북구 삼양로 일대는 지난 7월 2일, 22일 사이 시간당 46.5㎜의 집중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상가, 공장, 창고 등 12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특히 피해지역은 건물 노후화로 금 간 곳이 많고, 양말 보관창고, 봉제 공장, 식자재 창고 등 영세 상인들이 밀집돼 있어 피해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다.앞서 우이신설경전철(주) 측은 이번 침수 피해에 대해 “시공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보험에 대한 보상은 어려우나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성희 위원장은 “하루속히 외형뿐 아니라 피해주민들의 상처 난 마음마저 아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침수피해 상가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전철 관련 기관인 서울시와 우이신설경전철(주), 강북구 교통행정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28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받는 등 실제 국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의 청사진을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 제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누리집(모바일) 접속 후 정책 제안 코너 ‘함께 만드는 국민의 집’를 통해 제안 접수 기간 동안 상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손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댓글 이벤트 형식으로 3차례(8월 28·30일, 9월 1일)진행된다. 온라인 국민제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 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수 정책제안자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줘 국민이 주인인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자동차검사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검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난 26일 17개 시·도에서 ‘자동차검사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국토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시?도지사 및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공동 주관으로 실시됐다.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검사원 약 2500여명(교통안전공단 500여명, 민간 200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자동차검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및 주요 안전장치 검사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지난 25일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일원에서 갯끈풀 제거 등 해안가 정화환경활동을 실시했다.▲ 해안가정화활동특히, 홍보대사 아라미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적극 동참해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강화갯벌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공단의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 6기 안익수(동서대학교 국제물류학과 3학년) 학생은 “유해생물로 지정된 갯끈풀을 직접 제거해 우리 갯벌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이달 말부터 유충구제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이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날씨의 지속으로 모기, 파리 등 위생 해충의 부화 및 활동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방제작업은 관내 모든 주택 정화조 2만 5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유충구제를 살포한다. 살포 방법은 구에서 배부 받은 모기유충 구제제를 건물당 1포씩(10g) 화장실 변기에 투여하면 된다. 구는 “모기 유충 1마리 방제가 성충 모기 5백 마리정도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소량의 약품으로도 살충효과가 높아 초기에 산란을 막을 수 있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는 다양한 방역소독을 연중 펼치고 있다. 2개반 9명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이 아파트 지하시설과 정화조, 하수구 등 모기 서식처를 조사, 유충 구제제 투여와 잔류분무소독을 병행으로 방제한다. 또한 800여개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독려하고, 방역 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달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18일 국방부에 보완요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성주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제출 ▲동·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 조사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 항목에 대한 측정치 제출 등이다.이에 따라 현재 국방부에서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간 김천지역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등 보완서를 작성 중에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보완서가 접수되는 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적정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 방향과 완료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