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개정안은 또 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이 개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지난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딘다. 유전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연구자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이외에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토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시설 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은 지난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도로 밑 공동(싱크홀)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환경점검을 벌였다.8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서 진행된 이번 탐사에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반탐사 장비인 RSV 가 동원됐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해외 현지 원어민 영어강사에게 화상으로 영어회회를 배울 수 있는 ‘마포구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구는 이 수업에 참여하는 초·중학교 수강생 200명에게 2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이번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은 학원에 가는 불편함 없이 집에서 온라인 사이트 에 접속해 해외 현지의 원어민 영어강사에게 영어회화를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은 화면을 통해 강사와 여러 명의 수강생이 동시에 얼굴을 보며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다.프로그램은 ▲알파벳 학습부터 스토리 읽기까지 진행하는 유치~초등 저학년 과정 ▲영어의 기본 필수 어휘를 활용한 기초학습을 하는 초급과정 ▲문법을 활용한 다양한 의사 표현과 상황표현 훈련을 하는 초등 고급 및 심화과정 ▲속청을 통해 말하기 실력을 강화하는 중등과정 ▲중․상급 수준의 어휘와 듣기 단계 학습으로 스킬별 종합적 단계인 중․고등수준 과정 등 어린이 전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강사진은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인 자, 영어 관련 전공자, 교사 자격증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수강료 일부(2만원)를 마포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강생이 부담하며 3명반 기준 7만원, 4명반 기준으로 5만 2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4기(8월30일~10월31일) 모집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레벨테스트 및 결과 확인 후 수강신청하면 된다. 수강료 지원대상 인원초과 시 전자추첨으로 대상을 선정한다.박홍섭 구청장은 “최근 부모의 사교육비 지급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적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마포구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갈수록 커져가는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리더로 커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구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종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기업체에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는 지난해 해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도심 개발 등으로 바퀴벌레가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세스코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바퀴벌레가 약 239만 4222마리로 전년의 202만 6443마리 보다 무려 18.1% 증가했다. 2012∼2016년 연 평균(186만3658마리)과 비교하면 28.5% 많아졌다.바퀴벌레 배설물에는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가려움증·피부염·피부괴사·천식·건초열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 대변을 잘 먹기 때문에 여러 병원체도 퍼뜨린다.세스코는 수도권을 절반 이상으로 전국 가정집·소규모 외식업장·대형건물·식품공장 등 약 40만곳에서 해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2012년 159만 940마리, 2013년 166만 211마리, 2014년 164만 6472마리이던 바퀴벌레는 2015년 200만마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특히 몸 길이가 1.1∼1.4㎝로, 집에 서식하는 바퀴벌레 중 크기가 가장 작은 독일바퀴가 약 77%( 188만 4000여 마리)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세스코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충 활동시기와 번식 속도가 빨라져 바퀴벌레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도심지 개발 등 때문에 외부 서식처가 파괴됨에 따라 내부 침입 개체가 증가해 건물 내·외부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낙동강 수계의 가뭄이 계속될 상황에 대비해 7일부터 합천댐과 밀양댐의 하천유지 용수를 감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는 합천댐, 밀양댐의 저수량이 계속 낮아져 7일경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른 조치이다.가뭄이 진행되면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관심(생활·공업용수 여유량 감량)→주의(하천유지용수 감량, 농업용수 여유량 감량)→경계(농업용수 20∼30% 감량) →심각(생활·공업용수 20% 감량) 순으로 단계별 용수 비축을 시행한다.지난 4일 7시 기준으로 보령댐은 ‘경계’단계, 주암댐 ‘주의’단계, 안동-임하댐·합천댐·밀양댐은 ‘관심’단계로 관리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마의 영향으로 한강과 금강 수계 다목적댐들은 충분한 저수량을 회복했지만 이번 장마는 지역 편차가 커 낙동강과 섬진강 수계의 다목적댐은 철저한 저수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4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은 68억6000만톤으로 예년의 107% 수준이다. 하지만 낙동강 수계의 10개 다목적댐 저수량은 12억9000만톤으로 예년의 90%, 섬진강 수계 다목적댐(2개) 저수량은 3억9000만톤으로 예년의 67%에 불과한 상황이다.합천댐과 밀양댐은 작년부터 실제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면서 저류위주의 댐 운영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강우량 부족으로 합천댐은 지난달 19일, 밀양댐은 같은달 18일 각각 ‘관심’ 단계에 진입했고, 댐 유입량이 부족해 7일 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주의’ 단계 진입으로 ‘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 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하천유지 용수와 농업용수 미사용량을 감량할 계획이다가뭄이 극심했던 보령댐은 이번 장마로 유역에 312mm 단비가 내려 당분간 ‘심각’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저수율이 아직까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 향후 가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단계로 관리중이다. 섬진강 수계의 주암댐은 이번 장마기간에도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지난 달 20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하천유지용수를 감량 중에 있다.안동-임하댐은 지난 6월 28일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주의’ 단계 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실제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는 저류 위주의 댐 운영을 계속하면서 가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상청은 8월 이후 강우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홍수기인 만큼 다목적댐의 홍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적으로 강우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뭄관리도 면밀히 하겠다”라며 “정부의 홍수 및 용수 공급대책(가뭄)에 더해 국민들도 앞으로 발표되는 홍수 예보 및 가뭄 예·경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