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dml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드론)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또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계획 단계는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 단계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운영 단계는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령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우선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유기농 생태를 기본주제(콘셉트)로 한 복합 관광단지이자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가공품 생산시설, 유기농 생태체험장 등과 함께 물의 정원, 테마 마을, 컨벤션센터, 공연장?숙박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는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해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된다. 시각·촉각·미각 등 신선한 오감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된다.축산 생산 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함평 나비축제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 지원, 홍보·교육·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심층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K)-클라우드 파크’ ‘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제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사업은 오송 바이오밸리 내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K)-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등을 건립하고,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바이오메디컬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각종 국방 관련학교 등)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기업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 국방컨벤션센터,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민군협력진흥원 등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과도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자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비싼 통행료에 비해 안전관리와 운영 서비스가 재정도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취지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및 운영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시의원 은 8월 14일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성북구 위안부소녀상 앞과 한용운선생 생가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당원, 시·구의원 등과 함께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 환경운동” 행사를 진행 하였다. 2016년부터 진행된 필사운동은 지금까지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조상의 친일행위를 반성한다는 의미로 유용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 등 후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운동 취지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꼭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제가 저지른 위안부 만행을 기억하자는 것과 목숨바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기억하자는 뜻”이라 밝혔다.

중학교 2학년 제자와 “서로 사랑해 관계를 가졌다”며 성관계를 인정한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를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중학생 제자를 이용한 것으로 봤다.인천지법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제자 B군(13, 男)에 대한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32, 女)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데 대해 “A씨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B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B군의 육체적인 성숙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로 삼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2015년 9월 한 학원에서 가르치던 B군와 친해지게 되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 시작했다.이어 같은해 10월에는 B군을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로 오라고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B군와 총 4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장에서 ‘B군의 키가 180cm가 넘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성숙했다는 점’, 자신이 보낸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B군이 반항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상호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점 등을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월드컵대교 북단 2개 램프 개통 주탑전경.이번 개통으로 성산로·내부순환로에서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차량과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증산로 월드컵대교·은평방향 진출 차량의 상습 정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로, 연장 1980m의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를 오는 2020년 8월 개통예정이다.월드컵대교가 건설되면 성산대교와 주변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고, 내부순환로, 증산로, 서부간선도로, 공항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돼 교통 소통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8월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15개소의 수상 교각 시공을 완료하고 교량의 주탑과 교량 상판인 거더를 제작·시공 중이다. 또 주요도로와 연결을 위한 난지한강공원 교각(7개소), 강변북로 상 교각(1개소) 등 8개소의 교각을 설치하고 있다.2018년까지 월드컵대교 주탑이 완료되고, 2019년까지 교량가설 및 케이블 시공, 남단연결로 및 접속교가 완료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월드컵대교 완공전이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램프를 먼저 개통한 것”이라며 “월드컵대교를 명품다리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국토부는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고 밝혔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만7000동이던 불법건축물은 2012년 8만동, 2013년 9만5000동, 2014년 9만6000동, 2015년 10만7000동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금천교 시장을 대상으로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불편 사항을 개선·정비하는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지난 11일 마쳤다.금천교 시장은 종로구 대표 골목형 시장으로서, 지난 1963년 개설됐다. 크고 작은 맛집들이 모여 있는 음식문화의 거리로도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고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주요 통행로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다.금천교 시장은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가 노후되거나 좁고, 불필요한 시설물이 많아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곳으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걷기 좋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구의 의도다.사업 대상지는 경복궁역 2번 출구 앞 금천교 시장입구에서부터 필운대로까지 금천교 시장을 관통하는 도로 연장 300m 구간이며, 구는 지난 4월에 공사에 착공해 지난 11일(금) 공사를 마쳤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2017년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자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어린이용품 관련 업체가 자사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제품 기획·설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지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분석, 공정진단, 친환경 디자인 및 원·부자재 구매전략 제시로 구분되며, 기업의 여건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공정진단은 제품 생산 전 과정을 확인·진단해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 대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비롯해 카드뮴 등 중금속 8종,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자사 제품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준다.또 개선 가능성, 이행의지 등을 검토해 선정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집중 컨설팅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친환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단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원·부자재 변경 또는 친환경디자인 마련,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등을 도와준다.환경부는 2012년 15개 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300여 업체에 대해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자가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총 8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재 카페로 사용중인 일본군 소장 사택.현재 카페로 사용 중인 일본군 소장 사택은 1938년 1월 27일에 준공된 전형적인 일본 목조식 가옥이다. 당시 이곳에는 지심도에 주둔했던 일본 해군기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등 부속 건물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탐조등 보관소는 지심도로 접근하는 선박이나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탐조등을 보관했던 장소다. 일제강점기 때 함포 요새 역할을 했던 지심도에는 4개의 포진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 있다. 포진지 바로 뒤편에는 탄약과 포탄을 저장하던 지하 벙커식의 콘크리트 탄약고가 있다.일본군의 주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심도는 광복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 우리나라 국방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유인도 중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3월 이후 지심도는 국방부 소유에서 거제시 소유로 전환됐다. 아픈 과거를 딛고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탐방객 1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지역 소외 계층아동을 대상으로 지심도 곳곳을 설명하는 ‘썸 앤 섬’ 프로그램을 연간 15회 운영하고 있다.이승찬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은 “이제 지심도는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자연과 생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백꽃 섬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총재는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행사에는 전국에서 17개의 지여시설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현채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토로했다고양시 노인요양시설협회 나윤채 회장은 진정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단체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산시설협회 고영란 회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궐기대회도 하지만 민갼스스로 규정을 잘지키는 자율 정화노력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안산시의 소례를 소개해 박스를 받기도 했다서울 성북구에서 홈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욱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줘야할 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수가에 84.5%로 맞춰 줘야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수가도 올라야 월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센터장은 “15% 갖고 (센터를)운영할 수 없다”면서 “센터를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파주에서 29인 시설을 운영 중인 또 다른 센터장은 “어르신을 모시고 한 달이 지나야 대가(급여)를 받는다. 복지부에서 우리가 혈세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부는 요양원 지정서를 내고 승인받기까지 단돈 10원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파주에 또 다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무회계를 하라고 한다. 우리는 국가에게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이자도 가져가지 말라하니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 같이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 휴폐업,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이날 대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최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