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ESS(전기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할 경우 추가로 깍아준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와 ESS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도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ESS는 발전한 전기를 모아뒀다가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에서 추가로 20~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계약전력대비 ESS 배터리 용량별로 5~10%는 20%, 10% 이상은 50%까지 요금을 깎아준다.또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오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개편되는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이는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했다. 국토부는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총 1만768명의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하다.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식 등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평가대상 44개 책임운영기관 중 2위, 시설관리형 5개 기관 중 1위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의 장이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로 연구, 조사, 교육, 의료 등을 담당하며 현재 5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사무성격에 따라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돼 있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공공성 유지’와 ‘경쟁 원리’라는 책임운영기관 운영 취지를 살려 자연휴양림의 사회적?공익적 역할은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했다는 평이다.특히 ‘자연휴양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이용정보 제공’, ‘숲속 작은 결혼식 모델 개발’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제공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숲체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은 고객 눈높이에 맞는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자연휴양림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녹색 휴양공간으로 운영해 국민이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