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사부지 개발 조감도.건폐율 60%, 용적률 600%가 적용되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초과 780가구까지 전체 건축물 지상연면적의 4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70% 이하로 건축할 수 있고, 오피스·판매시설·호텔 등 기타 시설은 30%를 초과해야 한다.유엔사부지는 용산공원과 이태원을 연결하는 완충지이자 용산공원의 주요 관문이다. 주변 이태원관광특구, 대사관밀집지역 등 글로벌 인적 교류장소 및 명소들과 어우러져 독창적인 주거?문화·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의 지리적 중심지인 용산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 2~3호 터널, 반포대교를 통한 서울 도심과 강남 등 부도심 접근성은 서울 내에서 단연 최상위 수준이다. 용산공원과 바로 접하고 있어 대규모 공원의 쾌적한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신분당선 북부연장구간 개통, 한남뉴타운 및 용산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향후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급일정은 오는 17일 투자설명회에 이어 내달 26일 LH 청약센터에서 당일 입찰 및 낙찰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김동섭 사업기획부장은 “용산미군기지 동측은 이태원과 경리단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며, “이번 유엔사부지 개발 및 용산공원 조성을 계기로 서울 시민과 관광객 모두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지역에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해 처리해 오던 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해 3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 화성시 일대는 급격한 개발 바람을 타고 늘어난 공장과 주거지역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유독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강도 높은 단속이 꾸준히 요구돼 왔었다.한강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7개 사업장에서는 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중 2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화성시에 처분 의뢰했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남양읍 A 업체와 우정읍 B 업체 등은 아연 도금과정에서 제품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해 놓고 사용이 금지된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산을 몰래 사용해오다 적발됐다.배출된 폐수에서도 납과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허용한 지역으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정남면 C 업체는 하루 80톤 이상 나오는 폐수 배출량을 속이기 위해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인근의 D업체는 재이용해야 할 폐수를 비밀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오다 적발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화성시 공장들이 법망을 무시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 임 모 씨에게 제조업체인 세퓨가 손해배상으로 3억 6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 69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당시 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당시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이 적용됐다.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배상이 가능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세퓨가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당초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표시상 결함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제목에 대한 등급 구분 및 품질표시제와 관련해 11일 부터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우선 11일에는 인천서구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수도·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충청·전라권 설명회가 전북 군산시 소재 자동차융합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또 오는 25일에는 경상권 설명회를 부산 사하구 소재 을숙도문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 중이다. 이곳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다.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인 ‘케이-시티(K-City)’는 32만㎡(약 11만 평) 규모로 실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재현한 5종류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케이-시티(K-City)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은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이 실효성을 높이고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게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재검토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해제절차를 거칠 때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준공된 공장의 증축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의 혼선·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대상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됐던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유역 주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한다.이번사업은 구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5월을 ‘방치자전거 특별정비의 달’로 정하고 수유역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에 강제수거 예정 계고문을 10일 이상 부착 후 수거한다.수거 후 14일 동안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보관하며 찾아가지 않는 경우 부품 교체 및 도색 작업을 거쳐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저소득가구 등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수유역 주변 보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보행 안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치자전거 수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김동승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은 지난 4월 여의도한강공원을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최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된 공공예술공간과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환경현황을 점검하고 한강사업본부 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이날, 한강공원 내 공공예술 공간 조성 작품은 사업 책임자인 은병수 총감독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수상택시를 타고 수상에 설치된 전시작품 등을 둘러봤다.김 의원은 여의도샛강 상류 합류부 주변 일대에 하안구조 개선과 수변식생 개선 및 수림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보고를 받았다.

황금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약 202만 명을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12일간 인천공항 이용 여객은 전년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1만 783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일평균 이용객은 16만 8153명으로 역대 연휴 중 올해 설 연휴(일평균 17만4241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특히 연휴 막바지인 이달 7일에는 입국하는 여객이 몰려 일일 도착여객 역대 2위(10만 8906명)를 기록했으며, 이날 도착 운항편(520편)과 수하물 처리량(9만 3224개) 역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를 특별수송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공항공사는 정일영 사장을 비롯해 공사 임직원 19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총 5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원활한 출입국과 공항이용을 지원했다.출국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적 항공사들의 체크인카운터 운영시간을 앞당기고, 출국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휴 초반(4월 28~5월 5일)에는 출국장 조기 운영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출국을 도모했다. 수하물 분야의 경우 수하물 예고제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투입을 통해 9만여 개의 수하물이 도착했던 7일에도 무리 없이 수하물을 처리했다.정 사장은 “긴 연휴 기간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노력한 공항 종사자분들과 협조해주신 여객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분석하고 보완하는 등 향후 더욱 완벽한 공항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100% 가점제 분양단지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10일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지구 청약상식과 연내 분양예정인 100% 가점제 아파트를 소개했다.청약가점제에서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84점이 만점이다. 55점 이상이면 가점이 높은 것으로 본다. 성남 고등지구, 고양 지축지구 등 수도권 인기단지의 가점 커트라인은 55~60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건자이 등 인기 단지는 60점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통상 가점 커트라인은 해당지역이 기타지역 보다 낮다. 우선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단지는 공공택지중에서 보금자리지구여야 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분양(민영아파트)이어야 한다. 반면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지구는 지난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택지다. 보금자리지구란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50% 이상인 공공택지를 말한다. 수도권에선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 ▲서울 송파구 하남 성남 위례 ▲성남 고등 ▲남양주 다산(진건 및 지금) ▲고양 지축 및 향동 ▲하남 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흥 은계 ▲시흥 장현 ▲의정부 고산 등이 대표적이다.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지구에 청약하려면 우선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이상이면 50%를 해당 건설지역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에 우선공급한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우 경기도라면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한다. 고양 지축지구를 예로 들면 20만평이 넘어 지역우선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일반분양물량의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고양시 1년이상 거주자는 두번 청약기회를 갖는다.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미만이면 전체 분양물량의 100%가 모두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60만㎡의 성남 고등지구(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처럼 말이다. 가장 중요한 보금자지리구 청약상식은 청약가점제 비율이다. 보금자리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다.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민영아파트는 대부분 청약조정대상주택이니 먼저 1순위 청약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재당첨제한 대상이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 또 당첨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대선이후 5월부터 보금자리지구에서 알짜 분양단지가 쏟아지는데다 지난 2014년 이후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돼 수도권에 보금자리지구 분양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가점이 높은 청약자들은 적극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50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