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의원 은 4월 14일에 가락시장의 청과직판상인조합의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의 합의가 가결된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노후화된 가락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도·소매기능의 분리 등을 통한 유통 효율화를 위하여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1단계 사업을 통하여 2015년 2월에 완공된 가락몰로 직판상인들의 입주토록 하였다.이번사업은 청과직판상인들의 일부(전체 661명 중 331명)가 입주공간이 가락몰 지하이고 영업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입주를 거부하였고, 청과직판상인조합을 결성하여 철거 예정 중이던 청과직판동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다.최근 다시 서울시농수산공사와 청과직판조합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였고 협상을 통하여 만들어진 합의문이 14일에 실시된 청과직판조합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청과직판조합은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에 협조하고 원칙적으로 가락몰에 입주를 하며 잔류 희망자에게는 대체영업지로 이전할 예정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그간 청과직판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과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철회하고 청과직판조합과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들을 협의할 예정이다.김진철 의원은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가락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가락몰 이전 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인들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었던 만큼 합의내용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청과직판상인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행 서울시 조례가 신규설치만 지원하도록 한 것을 유지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저지대 지하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건물주보다는 세입자인 경우가 많아 서울시가 설치해 준 침수방지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되어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이 많았다.이처럼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이어 주 의원은 “서울시가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금 사용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예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난예방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2천여 침수취약 지하주택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5천여 가구에 가구에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자치구 수요조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1건 2,520억 46백만원이 요청되어 이 중 총 246건이 가결되어 1,483억 94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8월부터 수사해온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지난해 8월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꾸려진 특수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다.지난해 말 특수팀 해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다시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특검팀에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검찰은 정강이나 화성 땅 의혹 외에 아들 우모씨의 의경 시절 보직 특혜 의혹,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당시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하고 투자자문업체로부터 불법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에서 기록들을 넘겨받은 즉시 전담팀을 편성해 참고인 60여명을 조사하고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가족회사 관련 계좌를 추적했으나 수임료와 관련한 탈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8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결과라고 보기엔 참담한 정도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용한 것으로 추산되는 액수는 1억 5천여만원이다.또한 이씨 자매들이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땅을 차명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과 이씨, 이 전무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 전무의 동생은 1995년~2005년 사이에 기승 골프장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여러 차례 사들였다가 2014년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에게 주변 토지 4천929㎡를 시세보다 낮은 7억 4천만원에 되팔았다. 이와 관련해 이씨 자매들의 농지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씨 자매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가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운용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미국 백악관 측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차기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내용을 미국 부통령 측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문 대변인은 “배치에 합의됐다고 하는 것은 기존 방침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사드 배치가 대선 이후에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부지 공여 절차가 한미간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용역업체가 선정돼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부지 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미 부통령이 이날 방한하면서 밝힌 사드 배치와 관련한 다소 유보적인 입장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만약 한미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합의할 경우 중국도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현재로선 롯데그룹을 포함한 중국 측의 한국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한 중국인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롯데마트의 경우 중국 현지 99개 점포 중 전체의 90%에 달하는 87개가 여전히 영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각종 청와대 기록물들의 이관 작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 이날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으로부터 생산된 기록물들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 작업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22곳의 생산기관과 이관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상대적으로 이관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적거나 분량이 적어 사전 준비가 일찍 마무리된 기록물부터 이관이 시작된다.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는 대통령이 사용하던 각종 집기 등 문서가 아닌 기록물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옮겨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생산된 문서 기록물도 이날부터 이관된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아직 준비 작업 중이라 본격적인 이관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이 ‘대통령’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황 총리에게도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자신의 임명권자이자 파면된 전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4일 황 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열람제한 기간 지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각각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도로포장 관련 지침이 보기 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용 중인 도로포장과 관련된 지침25종을 4권으로 통합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현재 도로포장과 관련한 지침은 크게 5개 분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11종),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3종),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2종),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5종), 통합지침(4종)이 있다. 이 지침들은 필요시 마다 만들다보니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현장 실무자들이 내용 확인과 이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각각의 지침이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다른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 및 연계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는 기존 지침들 간에 중복된 내용의 통합과 새로운 공법들에 대한 반영, 현재 적용이 어려운 공법들에 대한 삭제를 통해 도로포장지침 통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기존 시공관련 지침 20권을 3권으로 통폐합했고, 설계관련 지침은 통합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통합으로 실무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과 도로포장 품질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9대 대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정당 후보들은 5월 9일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15~16일 이틀 동안 진행된 후보 등록 접수 마감 결과 총 15명이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대선 역대 최다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조원진 등 6개 원내 정당 후보가 등록했다. 원외 주자로는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무소속 김민찬 후보 등 7명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6일 오후엔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등 2명이 추가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기호배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기호는 선거법상 원내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가 의석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배정한다. 이에 따라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6번 조원진 후보로 정해졌다. 원외정당 후보들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7번 오영국 장성민, 8번 장성민, 9번 이재오, 10번 김선동, 11번 남재준, 12번 이경희, 13번 김정선, 14번 윤홍식 후보로 결정됐고,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15번을 받았다. 등록된 후보자들은 곧바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앞으로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광고 등을 통해서도 후보와 정책을 알릴 수 있다. 선거운동의 첫 유세장소와 메시지는 후보별로 내세우게 될 기치나 정치적 상징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7일 민주당 선거 사상 처음으로 대구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문 후보 측은 “그간 야간 불모지였던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전국적으로 지지받는 최초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문 후보와 달리 광주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대구에서 출발한 문 후보와 광주에서 출발한 당 지도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충청 지역으로 이동해 대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발대식을 갖고 집중유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당의 역량을 총집중해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은 “첫날 저녁 총력유세를 광화문으로 한 것은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광화문 촛불정신을 되살려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이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메인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 이른 아침 가락동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홍 후보 측은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품고 있는 서민들의 삶 그 자체”라며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을 격려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홍 후보는 충남과 대전을 연이어 방문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한다. 이곳에서 충청권 지역 공약도 발표한다. 홍 후보는 또한 옛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집중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홍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대구 서문시장에서 했고,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첫 번째로 경북 상주를 찾았다. 그는 첫 집중 유세도 대구에서 펼치면서 안방 다지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지난 4.12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전승’을 안겨준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유한국당만이 유일한 우파의 적자”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0시에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했다. 안 후보 측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국민 안전이 제1의 민생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후보의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이깁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건 안 후보는 ‘국민 승리’ 유세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에는 첫날 오전에 광화문 광장을 찾아 ‘굿모닝 대한민국’을 컨셉으로 국민들에게 출근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곤, 송경택, 이현성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와 조석환 복싱 금메달리스트 등 스포츠 분야에서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전·현직 선수들이 동참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전북, 전주, 광주 등 호남 지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유세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압승한 지역이다. 안 후보는 이른바 ‘녹색바람’을 이번 대선에서도 일으켜 역전승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후 안 후보는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열렸던 대전, 그리고 대구를 잇따라 방문해 집중 유세를 갖는다. 안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은 부산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다음 날인 18일엔 대구에서 안 후보와 만나 함께 유세를 펼친다. ‘보수의 새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0시 서울방재센터 방문으로 첫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으로 이동해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출정식을 겸한 첫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안보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천상륙작전처럼 단숨에 전세를 뒤집고 대역전의 기적을 이룬다는 각오에 걸맞은 장소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후보는 이어 안산, 수원, 성남, 판교 등 경기도에서 첫날 일정을 잇따라 소화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7일 새벽 0시 경기 고양시 지축차량기지를 방문했다. 심 후보는 기지를 방문해 청소를 담당하는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과 검수고의 비정규직 정비 노동자들을 만나 감사함을 표하고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이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만나고 고양소방서를 찾아 소방관을 격려한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심 후보는 또 오전 8시 여의도역 교보증권 앞에서 첫 유세에 나섰다. 이어 구로디지털단지 이마트 앞에서 임금 착취, 노동자 급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소개한 뒤 미래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대선 기간이 짧은 만큼 각 후보들은 TV토론회 준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중선관위 토론회는 ▲4월 23일 정치분야 ▲4월 28일 경제분야 ▲5월 2일 사회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되며,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 간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오는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날 공청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상문 과장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윤주환 교수,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대표이사 등 국내 전문가 2인과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강인철 팀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박병식 과장이 참석하여 의견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발의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지방직영기업’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서울시는 “지방직영기업 전환 시 기업회계방식(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주찬식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하수도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의원은 “향후 의회가 서울시의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환경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생활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추진해 환경보호, 자원절약에 재정절감까지 효과를 노린다.구는 단순히 매립하거나 소각해오던 생활쓰레기를 가연성 연료로 제작해 사용하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파쇄․분쇄 및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연료화 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