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악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과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6개소는 지난 2004년 6월 지정됐으나 그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고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이다.도봉구 도봉동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해산하여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한편, 이번 해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월 중으로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산업부는 4일 에너지 R&D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관계부처들은 현 1.5조원 수준인 정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 신기후체제 하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확산을 뒷받침할 뜻을 분명히 했다.지난해 우리 정부는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미국, 프랑스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약 4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출연, 에너지 공기업,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혁신미션 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산업부와 미래부의 공동 주관으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해 연차별 재정전략 등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측면지원할 방침이다.위원회는 향후 우리 정부가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유망 청정에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주요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분야의 연차별 투자확대 규모 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분야별 기술수준, 연구역량, 시장 성숙도 등에 따라 관련 역할을 정부 및 출연연, 공기업, 민간(산학연)으로 분담하는 등 청정에너지 R&D의 민·관 역할도 재정립하게 된다.또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사업모델에 관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30년 이내 조기 상업화가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향후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를 통해 도출되는 중장기 로드맵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혈액과 소변에서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3년 전과 비교할 때 혈액 중 납 등 4종은 다소 높아졌고, 수은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체류, 코티닌 등 11종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실시한 ‘제2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초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400개 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 중에서 총 21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했고, 설문을 통해 가능성 있는 노출요인을 파악했다.조사 결과, 혈중 납은 1.94µg/dL로 지난 조사 결과(1.77µg/dL)에 비해 9.6% 증가했지만 과거 10년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변동 폭 내에 있었다.혈중 수은은 3.11µg/L로 지난 1기(3.08µg/L)와 비슷했고, 건강위험성이 예상되어 노출 저감노력이 필요한 초과자(독일 건강영향 권고값, HBM-II)는 121명에서 88명으로 감소했다.HBM-II 권고값은 해당 농도 이상인 경우 민감한 계층에서 건강위험성이 예상되어 노출 저감노력이 필요한 수준(혈중 수은, 15.0µg/L)을 의미한다.또한 혈중 수은은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높았으나 우리나라와 식습관이 비슷한 일본과 홍콩보다는 낮았다.소변 가운데 수은과 카드뮴은 모두 0.38µg/L, 0.38µg/L로 제1기(수은 0.53µg/L, 카드뮴 0.58µg/L)에 비해 각각 28.3%, 34.5%씩 감소했다.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의 소변 중 농도는 지난 조사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으나, 미국, 캐나다에 비해 높지 않았다.또한 컵라면, 캔음식 등 가공식품의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또 다른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대사체 조사 결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체(MEHHP+MEOHP) 농도는 29.6µg/L로 지난 조사에 비해 18% 낮아졌고, 독일 건강영향 권고값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프탈레이트 대사체류는 지난 조사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이는 2010년 환경부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zBP)를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식약처도 식품보관용 용기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직접 또는 간접 흡연에 의해 나타나는 소변 중 코티닌(니코틴 대사체, 5.5µg/L) 농도가 지난 조사(11.3µg/L)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설문 결과에서도 직접흡연이 22.5%에서 17.9%로, 간접흡연도 21.3%에서 15.2%로 감소했다. 이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흡연율 조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12년 금연구역 지정·확대 등 정책 시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노사 공동으로 방문해 사랑의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장 만 이사장, 노조위원장 및 근로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2월 3일,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 ‘마라복지센터’를 방문해 설 맞이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함께 했다. 아울러, 지난해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60만원 상당의 반환금품도 전달했다.공단이 지난해부터 후원하고 있는 ‘마라복지센터’는 1988년 설립되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공단은 명절 및 연말연시에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환경 체험 및 직원 참여형 자원봉사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이 줄줄 센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까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감사 결과, 경기 182억 2천500만원, 경남 141억 4천100만원, 강원 123억 7천300만원, 울산 85억 6천900만원, 광주 36억 2천900만원, 충북 18억 2천500만원, 전북 9억 4천800만원, 세종 2억 4천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해당 분야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311억 6천600만원, 공공하수도 281억 8천200만원, 기타 6억 200만원 등이다.부당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풀린 행태가 대부분이었다.또한 사업자에게 걷은 부담금을 시설 설치·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뒤 해당 금액을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기도 했다.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증설할 때 개발행위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자 부과한다. 지자체는 사업비 총액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편성해야 한다.하지만 적발된 지자체들의 경우 부담금을 사업자에게서 받고도 그만큼의 액수를 사업비에 담아 보조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시·군별로 보면 평택시는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에코센터 조성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빼지 않고 139억 8천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창원시는 하수관거 정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87억 6천900만원을, 울산광역시가 도시개발 보조금 85억 6천900만원을 각각 과다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부담금을 다른 예산과 섞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청주시의 경우 소각시설 증설사업에서 업체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사업에서 걷은 부담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다.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됐는데도 사업 보조금 6억 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이미 사용한 263억원은 회수하고 집행 중인 336억원은 감액했다. 지자체에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벌을 요구했다.

인천광역시는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올해 201억 원을 투입, 총 7천대의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약 16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2004년부터 총 3,29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115천대의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매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공해 조치사업을 추진해 낡고 오래된 자동차가 감소한 데다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으로 저공해 차량 공급이 증가돼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 등록 전체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이상을 저감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올해는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의무화 조치 처분을 받은 자동차 등 7천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특히, 시는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기존 현행 2005.12.31. 이전 인천시에 등록한 경유차에서 2007.12.31. 이전 등록한 경유차로 확대할 예정이다.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대당 160만원∼1,059만원을 지원한다.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제작사는 대상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후, 시로부터 부착여부를 확인받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연중 할 수 있으나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대상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천·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24개 시 지역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

오는 6일부터 5일간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주요 정체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주요도로 교통예측 결과를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설날 앞뒤로 휴일이 이틀씩 연결된 총 5일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 예년 설에 비해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다만 나들이·성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과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교통정보와 우회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우회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하고 수집할 방침이다.고속도로상 지정체가 잦은 40개소에서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도에서는 고속도로 진입 전에 경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14개소에서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고속도로 혼잡상황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도로전광판(VMS)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없어서 정보 제공과 수집에 한계가 있었던 구간에 대해서는 이동식 장비를 활용, 교통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예측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지정체가 심한 구간과 시간대를 피하고 이동 중에는 고속도로 및 국도 도로전광판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우회도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구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특히 올해는 지난달 현수막 게시대 철거와 함께 ‘현수막 Zero 구(區)’를 선언한 중구가 단속을 강화하고자 4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한다.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2월 4일까지 저소득층 구민 150여명을 모집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2월중순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등이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천원, 그 미만은 500원이다.벽보나 포스터는 30cm×40cm를 기준으로 이상은 1장당 100원, 미만은 50원이며, 10cm×10cm 기준인 스티커의 경우 이상은 200원, 미만은 100원이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의 단가는 1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광고가 있는 전단지는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그러나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보상금은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이 사업은 직접 벽보ㆍ전단 등을 수거하는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해에는 209명이 참여해 20만7천887건을 수거, 1천379만9천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161명이 참여, 19만8천702건을 수거, 941만8천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설 연휴기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귀성일인 5일부터 7일까지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다만 충청이남 서쪽지방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5일 후반부터 6일은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설날인 8일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서울·경기도, 강원도영서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귀경일인 9일~10일은 한반도 부근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이라고 보인다.이번 연휴기간 해상의 물결은 대체로 낮게 일겠으나, 5~6일은 남해동부, 동해남부, 제주도해상에서 물결이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 농경지 22만6,000㎡에 대한 토양정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설립,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 과정 중에 중금속 토양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오염부지 매입해 ‘구 장항제련소 주변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었다.이번 토양정화는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 1차 사업지구’인 비매입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비매입 구역은 제련소 반경 1.5∼4km 지역으로 대부분 논과 밭이며, 토양정화는 오염토양을 굴착해 세척공법으로 정화한 후 다시 메우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뤄졌다.토양정화가 순차적으로 먼저 완료된 농경지의 경우 이 지역 농작물의 생육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토양정화는 사업비 1,583억원, 대기업 4개사, 중소 토양정화업체 11개사 등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 사업이다.‘구 장항제련소 주변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은 대책지역을 매입과 비매입 구역으로 구분, 비매입 구역(제련소 반경 1.5∼4㎞)은 오염토양을 우선 정화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고, 매입 구역(제련소 반경 1.5㎞ 이내)은 토지를 매입해 정화하고 토지이용방안에 따라 개발할 방침이다.이번 토양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매입 구역에 대한 토양정화사업 발주를 마치는 등 2단계 토양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현재 매입 구역 내 사유지를 대부분 매입해 주민 이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정화 설계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주민이주 완료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토양정화를 착수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토양정화가 완료된 2019년 이후에는 오염 토지의 정화를 통한 환경 개선이라는 상징성을 갖추도록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어울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