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산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되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이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2017년 7월 30% → 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했다. 또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이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확인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 비용을 줄이는 건물 기초공법 등 4건을 ‘6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기술 제 816호 지정된 ‘회전굴착 변단면 건축물 기초공법’은 5층 이하 중·저층 건물과 같이 대규모 지지력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의 기초 굴착방식을 개선해 소음피해와 공사비까지 대폭 감소시킨 기술이다. 종전 기초 시공 시에는 원기둥 형태의 콘크리트를 두들겨(항타) 시공해 공사비가 높고 소음도 심했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대전 세이백화점 대강당에서 ‘2017년 제2회 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한다.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관련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행사에는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진료·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의 교수, 어린이 환자, 보호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1부에서는 고대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 유영 교수의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임명호 교수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어떻게 도와줄까요?’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2부에서는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과 강연자가 참여해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해 방청객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환경보건콘서트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됐으며, 이번에 11번째를 맞았다.특히, 아토피?천식, 알레르기질환, 환경호르몬, 중금속노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다양한 환경성질환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고,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울산광역시 등 8곳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특·광역시 2곳, 광역도 2곳, 기초자치단체 4곳 등 총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우수 지자체 8곳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남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도), 경남-하동군·광주-광산구·인천-남구·인천-남동구(기초지자체) 등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점검률·위반율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점검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반율 분야에서, 경남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남-하동군, 광주-광산구, 인천-남구, 인천- 남동구 등은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2곳 대비 7%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 봉화군으로 1인당 5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약 167배에 달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9.2%로 전년98.8% 대비 0.4%p 상승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로 전년 10.8% 대비 6.8%p 상승했다.이 밖에 단속 내용 공개·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8곳 중 광역지자체 2곳을 선정, 정부 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1)을, 기초지자체 4곳에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시상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 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건설이 올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호협력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80개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상호협력 실적을 신청받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80개사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업체는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169개 등 179개사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SK건설, 중소기업은 보훈종합건설 및 석진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에 우수업체로 평가된 건설업체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올해 세부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가락시장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통인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재난안전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번회의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2년째를 맞아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과 및 건해 유통인 대표와 송파소방서 예방과장 등의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기존 13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였다.위원회 역할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관련 위험요소 및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재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재 등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 수습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유통인의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을 논의 하게 된다.김승호 공사 건설안전본부장은 ″공사에서는 법정점검이상의 점검을 시행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찾아 조치하고, 위반 시 유통인에 행정처분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통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환경가락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5%인 부과한도를 10%로 2배 인상했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맞추어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면서,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정위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정 부과한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부과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로 선진국들의 1/8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상한인 2%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올 초 공정위에서 의결된 피자헛 사건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매출액(752억원)의 0.7%인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가 매우 낮고 공정위의 법집행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