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식재료 소비지인 서울의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대 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전국 최초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첫 발을 내딛는다.서울시는 강동구와 전북 완주군간 1호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설치한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완주군에서 생산한 건강한 식재료가 구내 88개 어린이집·복지시설(총 4202명)에 공급된다.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한살림’이 맡는다.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유통되는 식재료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다품종 소량생산 농산물로 공급받기 원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 주문 방식으로 운영된다.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핵심은 기존 복잡한 유통구조를 3단계(산지 지자체→자치구 공공급식센터→공공급식시설) 직거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 이를 통해 유통비를 절감하는 한편 건강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적조달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앞서 시는 작년 11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분야에 건강한 먹거리 조달을 위한 도농상생 친환경 공공급식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9개 광역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용복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친환경 식재료의 공적조달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손을 잡고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먹거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서울역을 통일시대의 유라시아망 교통허브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공단과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해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국토부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울역에는 기 운행 중인 7개 노선에 더해 장래에 KTX 1개 노선(수색∼광명), 수도권 광역급행망 2개 노선(A·B 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5개 신규 노선이 구축될 예정이다. 기존 노선은 경부·호남 고속철도, 경부·호남 일반철도, 경의·중앙 일반철도, 서울∼천안 광역철도,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 공항철도 등 7개 노선이다. 신규노선이 모두 구축되면 서울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현재 33만명에서 49만명이 추가로 늘어 하루에 총 82만명이 이용하는 메가 허브역이 된다. 또 통일이 돼 서울역이 경의선과 경원선의 시발역이자 유라시아 철도망의 아시아측 시발역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가 허브역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서울역 지하공간에 장래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노선들이 충분한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역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환승 결절점이라는 점에서 지하공간에 간선철도, 지하철,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상업·유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서울역의 교통 허브망 기능 강화는 물론 서울역을 인근지역의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통정책과 도시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연계한 협업체계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역이 통일시대의 유라시아 허브교통망이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LH는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 ▲상생 문화 확립 ▲행정업무 다이어트 ▲건설 부문 네트워크 강화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4대 목표를 수립했다.또 부서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건설기술본부장 직속 TF팀을 신설하고, 건설업계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한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주택 분야 선도주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그린모델링 참여 기관과 ‘2017년 공공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오는 2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 4월 21일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시공지원(서울 강동구청 등 3개 기관) 및 설계컨설팅(헌법재판소 등 4개 기관) 대상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협약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공사비 지원, 진행 단계 모니터링 등 기술 및 정책적 지원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돼 총 65건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을 견인했다.국토부와 LH 및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가 확산돼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모두와 힘을 모아 노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p 하락한 수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25개 자치구별 ▲5개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동대문구(6.1%) ▲서대문구·성북구(6.0%) 순으로 높았다. 강동구는 4.3%로 가장 낮았다. 이어 ▲송파구(4.4%) ▲광진구(4.7%) 순으로 낮았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누수, 불량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이어서 입주자 불편이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정당한 사유란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