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이 고덕강일지구 오수 처리문제와 관련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택재개발사업 추진 당시 발생 오수를 한강변 기존 차집관로를 통해 탄천물재생센터로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계획되었었다. 그러나 고덕강일지구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오수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그간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측에 지구외 오수 전용관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통합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었다. 그러나 통합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예상지였던 고덕차량기지내 야구장 부지 사용 여부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가 처리된데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설치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박춘선 의원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고덕강일지구에 인접해 대형 정화조 설치 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에 SH서울주택공사 도시설계부 담당자는 박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적극 협력하며, 특별보전구역내 오수전용관로 설치(안)에 대해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또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지구외 오수전용관로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특별보전구역 내 오수관로 설치 문제가 쉽지 않지만, SH서울주택공사 관계자분들이 내 집 앞 문제라 여기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품격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것이다”라며 격려를 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26일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고,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강원도에서 4건(철원,양양,화천)이 발생하였다.중수본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화천군과 인접 시군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구, 경기 포천·가평)에 대해서는 9월 26일(화)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40대)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화천군과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구, 경기 포천·가평)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7월 철원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화천에서도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강원도와 화천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발생상황과 방역 미흡 사례를 축산농가에 전파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9.27.(수), 10.4.(수)]에 모든 돼지농장, 도축장 등이 꼼꼼히 소독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께서도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이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지난 22일 ‘e편한세상 검단 웰타운티’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본격 분양에 나선 가운데, 개관 3일간 1만 5천여 명의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조기완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번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인천도시공사와 DL 컨소시엄(DL이앤씨 외 5개 사)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 환경사업이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271가구 △59㎡B 312가구 △84㎡A 393가구 △84㎡B 50가구 △84㎡C 124가구 △84㎡T 14가구 △84㎡PH 2가구 △104㎡A 196가구 △104㎡B 96가구 등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주택형으로 이뤄진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올해 들어 하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로 아파트의 높은 품질과 시공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8월 분쟁조정위를 통해 하자로 판정돼 보수 의무를 책임지는 하자가 ‘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 현장에 BIM 기술을 적용하며 스마트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DL이앤씨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BIM 리딩사로 선정되는 등 건설 기술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DL이앤씨의 주택 브랜드인 ‘e편한세상’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1회 수상, 국가브랜드대상 6년 지속 수상,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총 8회 수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이러한 브랜드 가치에 맞춰 최고 수준의 다양한 상품들이 적용된다. 우선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4베이 판상형 위주의 구조를 적용하며(59B∙104B 제외) 현관 팬트리와 함께 평형 별로 주방팬트리, 복도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내에는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을 적용한다. 드포엠의 대표 공간인 드포엠 파크가 단지 중앙에 조성되며, 그린카페, 잔디마당, 수경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약 1만6,000m²의 넉넉한 면적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스트 분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미스티포레와 다양한 콘셉트의 4가지 가든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쾌적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 키즈체육관, 시니어라운지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환경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다.

명절 선물 스테디셀러인 CJ제일제당의 ‘스팸(SPAM)’의 지난해 누적 판매량이 19억 개를 돌파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누적 판매량이 21억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팸이 국내 생산을 시작한 1987년 이래로 30년 이상 업계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맛 품질에 있다. 스팸은 90%가 넘는 압도적인 돼지고기 함량으로 고유의 풍부한 향미와 감칠맛이 특징이다. 특히, 최고의 원료 선정과 위생관리, 한국인 입맛에 맞게 짠 맛을 줄이는 등 CJ제일제당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적 사랑을 받는 ‘프리미엄 캔햄’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급변하는 식문화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개발도 한몫 했다. CJ제일제당은 2020년 7월, 건강 및 저염 트렌드에 맞춰 ‘스팸 25%라이트(제품명: 스팸 마일드)’를 선보였다. ‘스팸 25%라이트’는 나트륨 함량이 캔햄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100g당 평균보다 25% 이상 낮은(510mg) 제품이다. 스팸의 풍미는 유지하면서도 담백함과 깔끔함을 살린 맛 품질로 아이들 밥반찬이나 야식으로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출시 2년만에 누적 생산량 5,000만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선보인 ‘스팸 김밥햄’은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최초의 스팸 김밥햄으로, 김밥용 스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또한, 가치소비 트렌드에 따라 2020년 추석부터는 업계 최초로 노란 플라스틱 캡을 없앤 스팸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도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세트로 스팸을 찾을 것에 대비해 물량을 늘렸다. 카놀라유와 스팸으로 구성된 ‘스팸복합 1호’·’스팸복합 5호’는 실속있는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프리미엄 세트인 ‘최고의 선택 프리미엄호’, ‘블랙 라벨’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스팸은 차별화된 맛 품질과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캔햄 카테고리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세대의 취향과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그린어게인이 지난 23일 탈플라스틱과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내건 ‘그린어게인 캠페인’ 일환으로 ‘줍깅 대회’를 개최했다. 그린어게인은 서천에 기반을 두고 ‘부모의 마음으로 푸르른 자연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자연보호 단체다. 자연보호 활동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인천광역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국민밴드 ‘YB’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해양환경보호단체 성난고래클럽(Angry Whales Club)과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산하 BAC(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클린봉사단, 지에이이엔씨, 송파종합건설 임직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그린어게인은 탈플라스틱 운동 일환으로 요식업 프렌차이즈 자담치킨 등과 손잡고 일회용 플라스틱 물티슈를 100% 친환경 종이물티슈로 교체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을 내세운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 중이다.  그린어게인 박경북 조직위원장은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은 800만t 이상이며 그 중 버려진 어망만 약 64만t에 달하며,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마다 바닷새 100만 마리,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다.”며 “시민들 모두가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작은 쓰레기 줄이기부터 실천하여 환경보호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줍깅 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 약5톤 분량을 수거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봉사단 채희명씨는 "지속 가능한 캠페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ESG 실천을 지원해 건강한 ESG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에게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언론 누설 금지’ 각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정의당은 국회 소통장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회사 내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고 자사는 빠져나가려는 쿠팡의 무도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의당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8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잠금장치가 풀린 롤테이너 발판에 다리가 다쳤는데, 어떠한 후속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상처를 소독했다. 이후 회사는 공상처리를 유도하며 ‘언론 누설 금지’ 내용을 담은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며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쿠팡이 요구한 확인서는 산재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노동자를 겁박하는 행위”라며, “‘유통 1위 기업’을 자랑하는 쿠팡이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하는 행위는 반노동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쿠팡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반성은커녕 여전히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쿠팡은 후진적이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노동3권 제대로 보장하고,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생이 튼튼한 사회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란봉투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소병훈의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로 가득 차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수용품은 물론 긴 명절 연휴에 필요한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이날 하나로마트는 선물 세트와 제수용품은 물론 긴 추석 연휴로 식재료를 미리 구비하려는 쇼핑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에 맞춰 농·축·수산물 소비 할인 행사와 더불어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자체 행사를 추가해 고물가 시대에 많은 고객에게 큰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고객 편의를 위해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은 추석 당일과 연휴에도 문을 연다. 특히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추석 명절과 상관없이 야간을 비롯해 365일 24시간 농·축·수산물 등 신선한 식재료를 판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로 문의 바란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농업인들과 하나로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품질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며 “이를 통해 농촌 경제도 살리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0건, 근로복지공단 9건,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정보원, 폴리텍대학이 각 4건, 노사발전재단 3건과 한국잡월드 1건이다. ▲현원 대비 표창수여인원 현황   대부분 공공기관은 내규에 징계 의결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현원 대비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평균 51.8%로 절반가량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4급 이상의 경우 약 70~100% 수준으로 대부분 하나씩 표창을 받았다. ▲ 5년간 표창에 따른 징계감경 현황 이렇게 대부분 받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2년여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은 당초 해임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표창에 따른 감경으로 한 단계 낮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직원을 해임 조치한 사례와는 대조적인 점이다. 이 밖에도 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횡령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대한 징계 사유임에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추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표창이 남발되는 것은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표창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를 감경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2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 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 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 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다세대·연립)을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5년간「건강기능식품법」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제1항에 따라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49개였고,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자료에 따르면,식약처는2018년부터2023년6월까지 총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조정지 명령을 하였고,제조정지 사유로는‘기능성분 함량 미달’이26건으로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정지 품목 현황 (2018~2023) 건강기능식품 ‘ 제조 정지 ’ 품목 리스트 (2018~2023) 제품명 , 제조사 , 정지기간 , 정지사유 ( 법 제 33 조 제 1 항 ) 정지사유별로 살펴보면▲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26개로 가장 많았고,▲제조·가공기준 위반7개,▲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5개,▲대장균군 양성,이물 혼입 각각2개이었으며,▲기능성분 함량 초과,붕해도 부적합,성상 부적합,세균수 부적합,영양소 함량 미달,영양소 함량 초과,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1개씩이었다. ▲판매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리스트 (2018~2023) 제품명 , 제조사 , 판매금지 날짜 , 판매금지 사유 연도별로 살펴보면▲2018년에는9개,▲2019년9개,▲2020년8개,▲2021년4개,▲2022년15개,▲2023년에는6월 기준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한편,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2개 영업자6개 품목에 대해「건강기능식품법」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으며,이 중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고령인구가 늘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1천 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품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축산 ▲수시검사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정된 신고 사례가 8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손해보험사 16곳에 2,274건, 생명보험사 19곳에 1,348건으로 총 3,62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계약이행‧환급‧배상‧부당행위시정 등 소비자 신고가 인정되어 처리된 건수는 손해보험사가 512건, 생명보험사는 2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신고 및 처리 현황(2018~2023.08월) 기업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이 신고 인정 건수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가 73건, ▲메리츠화재 70건, ▲DB손해보험 61건 순으로 부당 미지급 인정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40건, ▲교보생명 3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한편,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인정 사례가 최근 3년간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 미지급 인정 건수가 2019년에는 9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06건, 지난해 107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인정된 건수가 156건을 넘어 급증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올해는 보험사의 미지급 인정이 지난해의 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거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미지급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그럼에도 여전히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 현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5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지급 신고 중 위와 같은 조치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신고 건수 중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기각(정보제공)이나 처리불능, 취하 및 처리중지로 인해 소비자 신고가 종료돼 어떠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은 전체 신고 중 2,428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조치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험사들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가 많아지고 있단 방증”이라며, “보험사들이 정당한 계약관계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대해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 신고에도 여전히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에는 불리한 구조적 문제가 결과로써 입증됐다.”라고 비판하며, “금융당국과 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험소비자 권익의 침해 문제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삼표산업(대표 이종석-사진 가운데)은 지난 20일 화성사업소에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자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산업이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잇따른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현장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확립하고 안전 경영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이날 삼표산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고객은 물론 임직원 및 작업 종사자 등의 생명을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아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법규 및 협약 준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원칙 준수 △위험요인 지속 발굴 및 선제적 예방 관리 활동 등의 함께하는 안전보건문화를 핵심가치로 선포했다.특히 모든 임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원칙 미준수 등 현장에서의 불안전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제재 조치를 통해 다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전 임직원의 안전문화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도 진행됐다.지난 19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3 삼표그룹 계열사 임원 안전 세미나’를 열고 상시적 위험성평가 실행체계 운영 방침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이날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현장중심의 선행지표인 안전보건 지표와 후행 지표인 안전보건 결과 지표로 구성해 부문별 자율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삼표산업은 인천 몰탈공장 등에 레미콘 믹서트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추후 전 공장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7억여 원 이상을 투입해 몰탈, 레미콘 부문 외에 골재부문으로 확대해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며, 이는 생산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포부가 더해져 강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무재해 사업장,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16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2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1년간 징계받은 14명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수공의 조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징계 사유별로 보면 △횡령과 배임 등 재산 관련 26건 △성비위 26건 △직장 내 괴롭힘 17건 △음주운전 관련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징계 수위로는 △해고 20명 △정직 28명 △감봉 65명 등이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나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라고 질타하며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수위별 사유별 진계현황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나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라고 질타하며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