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곳으로 최다 ’18~’23년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장 현황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에 총 20곳이었으며, 부과 건수는 62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0개 사업장에 19건, ▲인천 1개 사업장 2건, ▲경기도 4개 사업장 14건, ▲경북 3개 사업장 23건, ▲경남 2개 사업장 4건이었다. 이행강제금 누적 부과 횟수별 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스’가 11번으로 최다였으며 ▲에코플라스틱(주) 10번 ▲㈜코스트코코리아 9번, ▲삼정회계법인 4번 부과됐으며, ▲3번 부과된 사업장은 3개로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였고, ▲2번 부과된 사업장 6곳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주), ㈜아모텍, ㈜세진이었으며, ▲1번 부과된 사업장은 7개로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였다. 한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2건 중 57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됐고, 5개 사업장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총 부과된 금액은 45억9,850만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함현석 희망친구 기아대책 기업후원 1본부장, 양정필 KB동부지역그룹 대표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유완희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8일 오후 3시 30분 청량리전통시장 상인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작년 추석부터 시작하여 3회째 맞이하고 있는 이 행사는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이 후원하였으며,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관내 취약계층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추석을 앞두고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올해 과일 작황이 좋지 않지만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에서 특상품 과일을 준비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 235가구에 총 1천만 원 상당의 과일(가구당 4만 원 상당)을 조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KB국민은행, 기아대책 관계자들과 대목에도 애써준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이 추석 명절 소외된 이웃들에게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온정이 식기 전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로 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해 군이 군용차량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1,94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3,193건으로 늘어나 3년 새 6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625건의 위반사례까지 더하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017건에 달한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6,177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총 1,26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국직부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 해군과 공군에서는 각각 820건과 759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이 집계됐다. 또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6,537건, 신호/지시위반이 1,956건, 기타 위반이 524건으로, 군용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려 4억 8,987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 중 33%가 넘는 1억 6,612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된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총 495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의 5.5% 수준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규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중랑천 둔치 사계정원이 황화 코스모스가 가득한 화사한 꽃밭으로 다시 태어났다.올해 1월부터 ‘꽃의 환경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동대문구는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백일홍에 이어 중랑천 장평교 하부에 4,500㎡ 규모의 황화 코스모스 정원을 조성하여 구의 명소환경쉼터로 만들었다. 구는 지난 7월 중랑천 산책로 500m를 따라 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했고, 황화 코스모스는 9월 중순 기준으로 만개하여 첫 서리전(10월 중순)까지 개화할 예정이다. 구는 내년 4월에는 주민들이 봄과 어울리는 화사한 튤립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11월 튤립 구근을 식재할 계획이다.18일 오후 중랑천 코스모스 정원을 찾은 이필형 구청장은 “아름답게 만개한 황화 코스모스를 보니 가을이 온 것을 실감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중랑천을 찾은 주민들이 꽃을 보며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화사한 꽃의 정원쉼터로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타코리아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4번째 전동화 모델인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를 9월 18일 국내 출시행사 및 고객 초정행사를 갖고 국내 판매에 들어 갔다.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는 지난 2002년 데뷔 이후 ‘쾌적한 이동의 행복’이란 개발 콘셉트를 기반으로 지난 6월 글로벌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4세대 모델을 선보였다.탑승객의 편의를 극대화한 럭셔리 컴포트 공간, 장시간에도 피로감이 적은 안락한 승차감 및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편의사양 등이 탑재되어 VIP 고객부터 가족과 함께 레저를 즐기움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알파드는 전통적인 원박스 미니밴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는 전면부와 역동적인 느낌의 측면 보디 라인을 더해 기존의 틀을 넘어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전면부는 입체적 조형의 블랙 글로시 메시 그릴과 다이내믹함이 강조된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으며, 측면부는 역동적인 느낌의 보디 라인과 일직선으로 이어진 크롬 가니쉬를 통해 알파드만의 다이내믹한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후면부에는 알파드의 상징인 B필러 형상부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파워풀한 굴곡을 구현했다.운전자와 탑승객 모두를 배려한 인테리어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선사한다. 운전석에는 천연가죽 소재와 우드패턴 가니쉬를 적용해 고급감과 높은 조작성을 갖춘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비롯하여 최적의 착좌감을 실현한 나파 가죽 시트의 열선, 통풍 및 운전석 메모리 기능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2열 공간은 다양한 편의기능들을 손쉽게 조작하면서 동시에 뛰어난 착좌감을 자랑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가 탑재되어 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에는 토요타 최초로 등받이와 암레스트 부분에 저반발 메모리 폼 소재를 도입하여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하단 쿠션 부분의 우레탄 소재는 체중의 압력을 분산시켜 장시간 이동 시 허리와 하체 피로도를 줄여준다. 암레스트에 부착된 시트 조작 버튼으로 시트의 자세 및 파워 슬라이드 조작이 직관적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형태의 터치타입 컨트롤러가 2열 좌·우에 개별 탑재되어 공조, 조명, 선셰이드, 오디오 및 시트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동 다리 받침 ▲공기압을 이용한 지압기능 ▲리클라이닝 기능 ▲암레스트 부분에 내재된 폴딩 테이블 ▲2열 에어 커튼 등이 탑재되어 프리미엄의 가치를 높였으며, 대형 중앙 오버헤드 콘솔의 독서등 및 윈도우 스위치, 다용도 오픈형 수납 공간 등은 알파드만의 섬세한 배려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탑승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스마트 컴포트 모드’가 적용되어 4가지의 모드 선택 시 각각의 모드에 따라 조명, 공조, 시트 포지션 등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편안한 승차감을 지원한다.2열의 시트는 480mm까지 롱 슬라이딩이 가능하며, 전동 파워 슬라이드 및 수동 슬라이드 기능을 모두 탑재하여 2열 시트 포지션을 빠르고 편리하게 조절해 3열의 승하차 또한 용이하게끔 구현했다. 3열 공간은 리클라이닝 기능과 암레스트가 있어 편안한 착좌감을 확보했으며, 시트를 좌우로 들어올려 추가 적재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알파드는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도 최상의 승차감을 구현했다. TNGA-K(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K)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디 강성을 향상시켰고, 소음·진동(NVH) 저감 설계가 반영됐다. 토요타 최초로 2열 시트 쿠션 프레임에 진동방지 고무 부싱을 적용해 시트의 좌우 움직임을 최소화했으며, 피치 보디 컨트롤(Pitch Body Control)을 통해 차체 상하 진동을 줄여 장시간 드라이빙에서 오는 탑승 피로감을 줄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주파수 감응형 쇽 업소버를 탑재해 노면 요철에 따른 진동 발생 빈도의 감쇠력을 조절하여 부드러운 승차감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윈드실드 및 1열과 2열 측면에 적용된 어쿠스틱 글래스 ▲이중 실링 슬라이드 도어 등이 적용되어 외부 소음 유입을 최소화했다. 알파드는 2.5리터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연비 효율과 정숙성을 극대화하였다. 2.5리터 앳킨슨 사이클 엔진과 전기모터의 결합으로 시스템 총출력 250마력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복합연비 기준 13.5km/L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이 탑재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전·후륜 모터를 활용하여 빗길이나 거친 노면에서의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알파드에는 운전자의 편안한 주행을 돕도록 다양한 편의 장비가 탑재되었다. 12.3인치 대형 풀컬러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선명하고 직관적인 조작 및 사용이 가능하며 내비게이션과 토요타 커넥트(Toyota Connect)를 비롯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과의 연동도 가능하다. 또한 ▲15개의 스피커와 12채널 앰프로 구성된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파노라믹뷰 모니터 및 디지털 리어뷰 미러 ▲원터치 와이드 오픈 슬라이딩 도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사이드 하단에 배치된 버튼으로 트렁크 도어 개폐가 가능한 전동식 파워 백 도어 ▲좌우 독립 전동식 파노라마 문루프 등 프리미엄 미니밴에 걸맞은 다양한 편의사양을 적용했다. 여기에 예방 안전 시스템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SS: Toyota Safety Sense)'는 안전사양을 갖춤으로써 세계적수준의 안전성능을 확보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토요타 알파드는 2.5리터 하이브리드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9,920만원(개별소비세 5%)결정 했으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알파드는 프리미엄 미니밴으로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설계로 고객의 행복을 바라며 사소한 부분까지도 배려한 모델”이라며, “업무상 필요한 의전활동, 가족과의 여행이나 레저활동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동과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지역 도면 ▲토양오염도 조사 지역 상세내역 조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상암동 481-6 일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현실로 밝혀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이날 마포구는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기존 불소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 됐다고 밝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장 예정지의 토양오염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서울시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법적 기준치가 넘는 지역이 발견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전문측정기관에서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이상 없다고 밝힌 서울시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시의 무리한 소각장 건립 강행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인다.앞서 구가 지난 8월 28일에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토양오염조사 전문 지정기관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문화비축기지(舊 석유비축기지) ▲하늘공원 ▲연료전지발전소 등 지역 내 기피시설 총 7지역 18개 지점을 조사했다.특히 최근 오염문제가 불거져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의 조사 지점은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불소 초과검출 논란이 된 ➊상암수소충전소 인근 1개 지점 ➋~➌서울시립 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인근 2개 지점 ➍~➎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2개 지점 ➏~➐ 노을그린에너지 인근 2개 지점 ➑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1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이다.구가 공개한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 지점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인 800mg/kg 보다 적은 565mg/kg가 검출됐다.이는 구가 해당 지역의 분류기준을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에 따라 3지역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그러나, 2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시립 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인근 2개 지점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779mg/kg, 475mg/kg의 불소가 검출됐으며, ▲ 노을그린에너지 인근 2개 지점에서도 각각 531mg/kg, 504mg/kg으로 불소가 2지역 기준을 초과하였다.1지역으로 분류된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2개 지점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424mg/kg, 476mg/kg의 불소가 검출됐으며,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인근 1개 지점에서는 411mg/kg의 불소가 검출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구는 지난 8월에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각 정당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 주민 대표, 구의원 및 언론사 등이 참관하게 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했다.특히 구는 채취 시료 분석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서울시의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가 해당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에도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여 향후 불소 초과검출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귀추가 주목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 뿐 아니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하늘공원, 문화비축기지 등 지역 내 모든 기피시설에 대해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불소가 초과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이것이 바로 마포구와 37만 마포구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꼬집어 말했다.이어 “ 서울시는 마포구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매몰되기 보다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하길 바라며, 특히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와 소각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시설 설치 및 소각 제로가게 확충 등 근본적인 폐기물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천여대를 전수 환경점검한 결과 300 ▲박정하의원 여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천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22건은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비상정지 표지 훼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한 합동 정밀점검과 각 철도역 관리 기관이 시행한 자체 특별점검으로 나눠 이뤄졌다.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설치·작동 상태(부품 마모 여부 등)를 들여다보고, 주·보조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결과 기관별 부적합 사항 조치계획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내역 역주행 사고 역시 구동기 커플링이 마모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바 있다. 나머지 8천230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도역 관리 기관의 자체 특별점검에서는 약 300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 외에도 점검 대상인 에스컬레이터 중 52대가 사고기기와 같은 모델인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라며 "수내역 사고 동일 기종에서 사고 원인과 같은 문제가 다수 발견된 만큼 즉각적인 부품교체와 함께 해당 기종 전면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기업인 '녹색기업'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어기는 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 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녹색기업은 97곳으로 100곳 아래로 줄었다.녹색기업 지정제는 1995년 시행됐다. 당시엔 명칭이 '환경친화적기업'이었다.2011년 210개에 달했던 녹색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해서 줄었다. 신규로 녹색기업이 되는 기업은 수도 2013년 8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에는 신규 지정 기업이 매해 1곳 뿐이기도 했다.'환경에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각종 환경법령상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녹색기업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환경법령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녹색기업이 규제를 어기는 일이 지속해 발생하는 것도 녹색기업 수가 감소하는 이유다.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이 작년 12월 과거엔 녹색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닌 기업 86곳 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53.5%로 최다였고 지정취소는 29.1%, 자진 반납은 17.4%였다.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 부족'을 고른 경우가 16.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가 각각 11.1%씩 꼽혔다.지정이 취소된 사유는 '환경법령 위반'이 7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가 24%였다. 실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01건에 달한다. 녹색기업이 비녹색기업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다.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제품, 식음료,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등 제조업 3개 업종 녹색기업과 비녹색기업을 비교했을 때 2019~2021년 3년간 폐기물 배출량을 제외하고 용수·에너지·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수실오염물질 사용량·배출량에서 녹색기업 쪽이 더 적었다.연구진은 녹색금융 환경성 평가나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 심사,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상향하는 등 녹색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3년(현재 2년) 내 환경법규를 위반했으면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엄격히 하자고 제안했다.김영진 의원은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환경부가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다만, 책임 없이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리·감독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고금리로 인해 시중은행의 소액 간편대출 상품인 비상금대출의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으로부터 최근 4년간 비상금대출 잔액 및 연체 현황을 받았다.비상금대출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액을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연체가 급등하자 ‘올원비상금대출’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비상금대출 상품을 취급중이다.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고객의 통신등급을 활용하여 비상금대출을 취급하였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윤영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B비상금대출’ (최고최저 연이율 6.44%~6.84%), ▲신한은행 ‘쏠편한 비상금대출’( 6.81%~7.12%), ▲하나은행 ‘하나원큐 비상금대출’(6.00%~10.07%),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대출’ (6.83%~12.00%), 등이 있다.‘22년 시중은행들의 비상금대출 잔액과 연체잔액은 ▲NH농협은행 1,041억 9,600만원, 12억 7,800만원 ▲하나은행 768억 4,200만원, 4억 3,200만원 ▲우리은행 433억 8,600만원, 4억 9,600만원 ▲KB국민은행 278억 3,300만원, 9,000만원 ▲신한은행 210억 2,800만원, 9,200만원 총 2,732억원 8,500만원, 23억원 8,800만원이다.고금리·고물가로 인해 9개월만에 대출잔액과 연체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NH농협은행 968억원 3,200만원, 24억 7,100만원 ▲하나은행 1,362억원 700만원, 12억 3,600만원 ▲우리은행 437억원 6,900만원, 3억 6,200만원 ▲KB국민은행 538억원 3,400만원, 3억 2,100만원 ▲신한은행 331억원 4,700만원, 4억 200만원으로 총 3,637억원 8,900만원, 47억 9,200만원이다. ▲5대 시중은행 비상금대출 잔액 및 연체잔액 9개월만에 시중은행 비상금대출 대출잔액 905억 400만원, 연체잔액 24억 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연체금 증가율은 100%에 달한다.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은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을 모델로 하여 공격적으로 비상금대출 홍보·판매에 나서고 있다. ‘23년 9월 기준 가장 많은 131,683명이 신규로 비상금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신규대출 금액은 3,791억원 6,800만원이다.윤영덕 의원은 “간편하고 편리한 소액 고금리 상품인 비상금대출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에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만큼 연체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이 여전히 횟집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지난달 28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현장 확인한 결과다. 현장조사 시 회타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 식당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23년 9월2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팔리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사진 출처-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횟감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21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이 혼획·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현장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보호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1년 전 환경부-해수부,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보호” 떠들썩한 홍보지방환경청들, 정부합동 보호대책 발표 직후에만 ‘반짝’ 점검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 이후 두 부처 간 전국적으로 국가보호종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커녕 보호대책 시행과 관련돼 주고받은 공문조차 없었다.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주체인 지방환경청들의 활동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홍보‧계도‧현장조사는 지난해 7월21일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 직후 하반기에만 잠깐 반짝했다. 낙동강유역청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거제 고현시장 현장조사에 이어 11~12월 거제‧통영 위판장에 현수막‧포스터 게시, 시장상인 교육 및 홍보 물품 배포 활동을 벌였지만, 올해 들어선 4월 부산 동래구 조개구이 식당 대상 현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없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딱 한 번 여수 거문도 부두 주변 식당 수족관을 순찰하고, 여객선터미널‧부두 현수막 설치와 어촌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또한 정부 합동 대책 발표 전 활동이었다. 같은 해 9월19일 한 차례 전남도 시‧군에 포스터 배포와 나팔고둥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홍보‧계도‧단속을 요청하는 공문만 내려 보낸 게 끝이었다. 올해 4월엔 한 차례 완도 수산물 판매장에 나가 불법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되자 그제서야 현장점검 ▲울릉도 관할 대구지방환경청, 1년 넘도록 활동 전무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지 않다가, 최근(9월13일)에서야 처음으로 국립생물자원관,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울릉군 소재 업체 불법판매 여부 현장 조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최근 국민신문고에 ‘울릉군 소재 한 업체에서 나팔고둥이 불법 판매되고 있다’ 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은주 의원은 “매번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대단하게 문제해결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며 “정부 합동 대책이라면서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 해양생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대책을 재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부지에서 법정보호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이 사업부지 일대는 2018년까지만 해도 보전지구로 관리돼 오다, “주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친수지구로 변경됐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의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심의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의 변경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하천 지구지정 변경) 보고서’ 및 심의의견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다.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과정을 보려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국가하천인 금호강 일대는 복원 및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하천법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상 토지구역은 주거 밀집지역과 접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으며, 전통적으로 체육활동 등의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을 이유로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일부 변경을 추진했다. 총 2,145,085㎡에 달하는 6곳의 금호강 복원‧보전지구를 모두 친수(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6곳 중 대구 동구와 연결되는 보도교(햇살교)가 설치된 NO.61+080~65+260 구간(263,153㎡)은 보전지구, 나머지 5개 구간 1,881,932㎡는 복원지구였다. 현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구간이 바로 2018년 당시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던 곳이다.  해당 계획에 대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심의위원 14명 중 7명이 찬성, 6명이 조건부 찬성을 냈다. 반대의견은 1명이었지만,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위원들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A위원(조건부 찬성)은 “NO.61+080~65+260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의 변경은 재검토 요망”이라는 의견을 냈고, B위원(조건부 찬성)도 “NO.61+080~65+260 하천 둔치가 넓게 형성된 지역은 하천지구 구분에 있어 복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이라고 밝혔다. C위원(조건부 찬성)은 “보전지구(NO.61+080~65+260)를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함에 있어 당초 보전지구 지정 목적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하천의 이용‧관리에 있어서 바람직한지 검토 결정 요망”한다고 했고, D위원(조건부 찬성)은 “기존의 보전지구와 복원지구의 지정기준을 감안하면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을 고려할 때에, 동일구간을 친수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됨”이라며 “보전지구의 존치를 검토. 복원지구의 변경근거를 마련”하라고 밝혔다.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E위원은 “기본 계획에서 보전 혹은 복원으로 설정했던 목적 등과 비교하여 현재 여건의 변화가 구간 변경이 타당하다는 면밀한 분석 자료 제시 미흡”하다며 특히 보전지구에 대해 “강의 흐름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적구간으로 친수구간 조성보다는 하천환경과 생태적 관점에서 보전이 적절한 구간으로 보전을 전제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검토 내용이 미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위원들의 우려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8년 5월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일부 변경안을 고시했다. 금호강 일대 개발 광풍의 시작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호강 보전지구를 오로지 개발 이익을 위해 친수지구로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전반을 재검토해 무분별하게 지정된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4년, 병원과 약국 담합 적발 사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약대나 약학전문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 등에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는 실정,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  앞서 △2013년 74억 원 △2014년 659억 원 △2015년 304억 원 △2016년 92억 원 △2017년 918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060억 원 △2020년 305억 원 △2021년 131억 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 원, 약 4,600억 원에 달한다.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했다.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분석됐다.특히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이 경기도 이천에 두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리체’를 선보인다.GS건설이 10월 경기도 이천시 증포 도시개발구역(증포동 323-20번지 일원)에서 선보일 예정인 ‘이천자이 더 리체’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20㎡ 총 55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84A㎡ 216가구 ▲84B㎡ 92가구 ▲84C㎡ 90가구 ▲84D㎡ 35가구 ▲101㎡ 35가구 ▲120㎡ 90가구로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이천자이 더 리체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증포동 생활권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 이마트 이천점이 있는 것을 비롯해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 관고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요건도 우수하다. 증신로, 이섭대천로, 성남이천로 등과 인접해 있어 시내외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운영돼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입도 가능하다. 이천은 자립형 경제도시인 만큼 단지 인근으로 SK 하이닉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팔도 등 다수의 기업이 있어 직주 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으로 대규모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천 증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은 약 8,300㎡ 규모로 단지 내 통합산책로가 어린이공원과 연결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차별화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를 모은다.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도 조성돼 차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이천자이 더 리체는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세대당 약 1.6대의 주차공간과 전체 35% 이상을 확장형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별세대창고도 제공돼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 등을 보관 가능하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이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스카이라운지,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등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5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김치제조·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대성식품팔도맛김치(대표 최명호)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업계 관계자와 국산 김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수출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는 이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식품”이라며, “앞으로도 김치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고급화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을 확대해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8년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대성식품팔도맛김치는 대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물론 전통식품품질인증까지 획득해 품질 안전성과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든 우수 전통식품임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일본, 베트남 등에 김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인 공사 회덕비축기지를 찾아 비축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수급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국민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은 공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추석 명절 대비 수급불안에 대응해 비축 농산물 적기 공급으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