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최근공시를통해 밝혔다. 현행 의료폐기물법 상 태반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폐지방·폐치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되고 있다.  산업계는 폐지방·폐치아처럼 경제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중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 이전에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조직물류 수집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향후 과제  첫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재활용의 필요성이 없어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만,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된 인체유래 조직물류만 별도로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인체조직법에 명시함으로써 인체유래 조직물은 모두 동 법률이 규율하도록 통일성을 기하고 동시에 의생명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인체유래물은행처럼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조직물류폐기물의 수거와 보관, 제공 등을 별도로 관리할 기관을 설치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기증’에 의해서만 물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에 더불어 폐지방ㆍ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료법’ 등의 환경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배출·수거·운반·배분 과정에서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성(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차단) 확보, 제조공정에서의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를 통한 민감개인정보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체계를 설계하고 나서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써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안전성ㆍ윤리성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7 164,525대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64,01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넥쏘 3,354대는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등 점등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넥쏘 654대는 수소 충전구 내부 부품(충전소켓 필터)의 강도 부족으로 수소 충전 시 부품이 손상되어 수소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GV80은 4월 11일부터, 넥쏘는 4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넥쏘는 수소차 전담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olf A7 1.4 TSI BMT 966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레일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1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400 d 4MATIC 등 4개 차종 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으로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GT 16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연결부(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전국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홍석준 의원(사진)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이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2012년 9만 3,397톤 → 2019년 14만 9,038톤 추정) 했다.커피찌꺼기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쉽고, 바이오 에너지 등의 연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그 원두를 배송하는 차량으로 커피찌꺼기를 직접 회수해 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커피 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커피찌꺼기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가 커피찌꺼기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커피찌꺼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순환자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1년 3월에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순환경제법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홍석준 의원은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년에 15만톤씩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며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산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였다.,이어 홍 의원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신청자격 확대, 심사 절차 간소화, 대표자 일괄신청 근거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난 지난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었고, 5월초에 최종적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완벽한 제도 정착을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순환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겠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세종시 교육청 업무협약식 후 기념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4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우측 5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세종시의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최근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6일 시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실천 및 홍보 ▲채식급식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식생활 교육자료 및 레시피 공유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 160여 유치원·초·중·고교 6만5천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미래세대로 환경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천과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과 녹색 식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공사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지난해부터 71개 지자체·교육청·협회 등과 협력하며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인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세종시의 미래세대들도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먹거리 분야 탄소 절감뿐 아니라 친환경 농수산식품을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환경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마포구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박청원 KEA 상근부회장(왼쪽)과 이호동 KoDATA 대표이사가 기념사진   한국평가데이터(대표이사 이호동)는 6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와 전자IT기업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KEA 전자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청원 상근부회장과 이호동 KoDATA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KoDATA는 KEA의 회원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및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수수료 우대 제공에 따라 보다 많은 전자IT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 기관은 ESG 평가 관련 신규 사업화 모델 발굴을 비롯해 ESG 컨설팅과 교육, 각종 설명회 등의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자정보통신 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호동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정보통신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KoDATA는 앞으로도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육군사관학교에 맑은하늘숲 조성후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육군사관학교에서 ‘KB국민의 맑은하늘 숲’ 사업의 일환으로 ‘에코트리 캠페인’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식목 행사에는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강창구 육군사관학교장, 오재항 테트라팩코리아 부사장, 천종연 KB국민은행 태릉역종합금융센터장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참여했다. ▲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에코트리 캠페인 식목 행사에서  (왼쪽부터)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오재항 테트라팩코리아 한국총괄부사장,  천종연 KB국민은행 태릉역종합금융센터장,  이용호 육군본부 환경정책계획장교 , 정진웅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 김순수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  고동준 육군본부 공병실장,  강창구 육군사관학교장     이번‘에코트리 캠페인’은 민∙관∙군이 함께 육군 사격장과 훈련장의 녹색화를 위해 나무를 심는 행사다. 군부대 및 육군사관학교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군부대 훈련장 인근의 소음을 줄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환경재단에 캠페인 지원 기금 2억원 전달(왼쪽 두번째 스타벅스 정윤조 운영담당, 왼쪽 세번째 환경재단 정태용 사무처장) 스타벅스 (대표이사 송호섭)가4월 한달을 지구촌 봉사의 달로 운영하며, 5일부터4월30일까지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함께 다회용 컵 사용 확산을 위한 ‘다다익선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다회용 컵을 많이 쓰면 쓸수록 지구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의 다다익선 환경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회용 컵 사용이 갖는 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스타벅스는 다다익선 환경캠페인의 시작을 기념하여 환경재단에 캠페인 지원 기금 2억원을 전달하고 향후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해 나간다.다다익선 환경캠페인은 총2가지 형태의 이벤트로 진행되며, 다회용 컵 사용 인증 이벤트와 에코 매장 리유저블 컵 반환 인증 이벤트 중 고객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벤트인 다회용 컵 사용 인증 이벤트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인증샷을 이벤트 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지난해 다회용 컵 이용 건수인2,188만건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2,188명에게 리워드를 제공한다. 2천명에게 해양동물 인형4종 중1종을 랜덤으로 증정하며, 100명에게는 톨 사이즈 무료 음료쿠폰, 88명에게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관람권을 제공한다. ▲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소재로 제작된 해양동물 인형 4종 아울러, 일회용 컵 없는 에코 매장에서 운영 중인 리유저블 컵 반환을 장려하기 위한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11개 매장과 제주23개 매장에서 시범운영 중인 에코 매장에서 리유저블 컵을 사용한 후, 반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이벤트 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해 전국 에코 매장34개점의 의미를 담아 총340명에게 해양동물 인형4종 중2종을 랜덤으로 증정한다.특히, 해양동물 인형은 바다에 버려진 폐플라스틱과 스타벅스 서울 시내5개 매장에서 일주일 간 수거된 플라스틱을 일부 활용한 업사이클링 소재로 제작되어, 플라스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해양동물들을 보호하고 지켜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캠페인 진행과 함께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나눔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파트너 봉사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간다. 4월에는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업사이클링 소재의 해양동물 인형을 직접 제작하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지역사회 아동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식목일, 지구의 날 등 환경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많은4월 한달을 지구촌 봉사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의 파트너들과 다양한 친환경 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 시작인 다다익선 환경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하고, 이로 인한 환경보호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정재웅 의원(사진)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스마트 사고예측예방시스템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의 ‘건설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고사례기반 스마트 안전사고 예측예방시스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정재웅 의원을 좌장으로 유위성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안창범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여용석 과장(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송종훈 과장(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이 참여해 스마트 안전사고 예측예방시스템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정재웅 의원은 “건설현장은 근로자의 숙련도, 제공된 교육, 현장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문제점을 갖고 공사가 진행되기 마련”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현장 스마트 사고예측예방 시스템」에 맞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중대재해율이 낮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6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국립농업박물관(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소속 직원 20여 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인 국립농업박물관 환경정비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국립농업박물관 에서 소속 직원 20여 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후 기념사진 이 어 김 장관은 “산림은 경제적·공익적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나무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맞춰 전면 개방을 준비 중인 부산경남경마공원과 경남지역 승마시설을 방문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지난 3일 정기환 회장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찾아 어린이를 위한 생태체험장과 올레길이 있는 ‘에코랜드’부터 사계절 썰매장 ‘슬레드힐’, 세계 말테마 건축 조형물로 구성된 ‘호스토리랜드’, ‘분수광장’, ‘조랑말 승마체험장’등 다양한 말 테마 시설들로 환경안전에 현장점검 을 확인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이용이 제한됐던 공원지역은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지역민들을 위해 전면개방을 준비 중에 있다.현장점검 이후 정 회장은 지역 기수협회, 조교사협회 등 경주마관계자들을 찾아 안전하고 투명한 경마시행을 당부했다. 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4년생)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정 회장은 경마공원 이외에도 지역의 말산업 현장까지 살폈다. 지난 2일 함안군 승마공원을 방문한 정 회장은 직접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말산업 협력을 위한 지역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함안군 승마공원은 경남지역 유일의 공공승마시설로 최고의 승마시설과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 회장은 조근제 함안군수와의 면담에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활성화방안’ 등 코로나19가 불러온 말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정 회장은 함안군에 위치한 ‘가야박물관’을 찾아 가야시대 말문화 유물을 둘러보며 한국 말문화의 역사적 기록을 살폈다.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이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찾아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경주마관계자, 승마시설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허가 시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축사 설치단계부터 악취의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당 시군구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축사 인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다.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지자체 및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안내서에는 지자체 및 축산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및 우수 관리사례 등의 정보가 담겼다.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설치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전반적인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축사 농가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가축의 분뇨 배출 시설인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조치이다.초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대상이 된 상당수 농가가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상태. 과거 정부 측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원인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는 축사를 꼽았다. 이에 법무처 측은 합동으로 나서 가축 등을 기르는 축사에 보다 적법하게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후 무허가 축사 판정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깔끔한 시설은 물론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목장,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 역시 무허가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바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허가 축사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일부 부분이 어긋날 경우에는 무허가 축사가 되는 것이다. 일부는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해 놓은 것에 한해 건축법을 위반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지역 기온, 환경 구조의 특성 상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구조 역시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축사를 폐쇄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는 셈이다. 가축분뇨법 등은 배출시설, 축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 등에 설치하게 될 경우 이를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용성을 따져서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뇨 배출시설 등을 안전하게 만들고 철저히 관리, 어느 한 곳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대선 직후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평균 대비 6억 9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0개 아파트들 중 강남·서초 아파트가 6곳을 차지했다.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과 다주택자 보유세 경감대책 예고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선 직후(3월 10일~28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149건 대비 30.9% 수준이다.대선 직후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들을 따로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32억 1천 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들의 직전 최고가 평균은 25억 3천 300만원이었다.대선 직후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대비 6억 8천 600만원이나 뛰어오른 것이다.서울 집값 상승 상위 10개 아파트들은 강남구 4곳, 서초구 2곳 등 6곳이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6곳 아파트들의 대선 직후 평균 집값은 43억 8천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최고가 평균인 34억 5천 500만원 대비 9억 2천 800만원이나 상승한 수치이다. 강남구 삼성동 헤렌하우스 전용 217.86㎡ 아파트는 3월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34억원) 대비 16억원이 상승했다. ▲대선 직후 집값 상승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전용 158.54㎡ 아파트는 3월 19일 직전 최고가(36억원) 대비 15억원 상승한 51억원에 거래됐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7㎡는 3월 24일 직전 최고가 대비 12억원 상승한 6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정부의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이 저번주 10주만에 상승(0.01%) 전환했고, 5주 연속 하락해왔던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도 보합(0.00%)으로 바뀌었다.다만 아직 집값이 완연한 오름세로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대선 직후 거래된 149건의 서울 아파트 중 직전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100건으로 전체 거래의 67.1%로 집계됐다. 이는 2월(62.5%) 대비 4.6%포인트 더 확대된 수치이다.직전 최고가 대비 하락한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월 35.1%를 기록한 이후 10월 40.5%, 11월 46.1%, 12월 54.5%, 올해 1월 57.5%, 2월 62.5% 등 5개월 연속 확대된 바 있다.김회재 의원은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면서도 “새정부발 규제완화 시그널로 강남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추는 등 우려스러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먼저 집값 안정화 추세를 확고히 한 다음 투기 수요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행사안내 포스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학술프로그램 주제별 세부 세션 115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폐기물 국제행사인 이번 제7차 콘퍼런스는 해양수산부와 유엔환경계획(UNEF) 공동주최, 공단 주관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3월 2일 폐막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결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폐기물 국제 콘퍼런스로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공단은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모니터링 △연구 △기술 및 혁신 △교육‧인식‧커뮤니케이션 △규제‧법률‧정책 △순환 및 페기물 관리 △경제‧금융‧민간참여 △해상기인 폐기물 △국제협력 9개 주제에 대한 제안서 186건을 접수했고 2개월의 심사를 거쳐 115개 세션을 확정했다.유상준 해양보전본부장은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치한 행사로 국내 해양폐기물 연구 및 관리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공단은 115개 세션에 대한 초록을 콘퍼런스 누리집 에서 4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ass1010@dailyt.co.kr

▲친환경 플라스틱 토론회후 기념 사진 박대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주최한 ‘친환경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십 수 명의 동료 국회의원을 포함한 약 5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친환경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 및 택배가 증가하면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과 폐기량도 함께 폭증하고 있다. 실제 2019년 대비 2020년 플라스틱류 발생량이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산업계에서도 플라스틱 열분해‧생분해 처리 시설 상용화, 친환경 플라스틱의 개발 등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친환경 플라스틱의 처리시설 및 분류체계가 없어 기술과 정책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다윈그룹 박재민 대표 는 플라스틱의 대체재 개발 및 상용화, 그리고 친환경적 처리 인프라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류와 플라스틱이 상생 가능한 플라스틱의 그린뉴딜 구축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씨맥 박종택 대표 , 고영주 원장(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다운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홍진기 교수(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서영태 과장(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등 5명의 토론자는 친환경 플라스틱의 필요성, 분리수거 시스템의 문제점, 플라스틱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친환경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쟁점, 향후 보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입법, 예산, 정책 등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