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입찰 담합 삼진아웃 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 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당시 이 법안은 국토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도 이미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상태였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부실공사 등 건축법 위반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동안 업무정지를 시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였고 국토부도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년씩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망하라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 역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써 사적인 이해관계가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진 의원은 “결국 자신의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로 후퇴된 법령을 21대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현대차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경찰청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산업계와 2050년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석유 관련 협회,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넷제로)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4%(2019년 기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多) 배출 업종인 탓에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이 전 세계 신(新)경제 질서로 떠오르는 만큼, 미래 생존 문제로 접근해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마련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목표와 세부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저·무탄소 원료, 탈(脫)탄소·지능형 공정·설비, 친환경차·친환경 선박·저전력 반도체 등 민간 주도의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바이오, CCSU(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환경 정비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확대, 산업계의 전환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 등을 활용해 민·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4천35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이틀에 걸쳐 8천100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4척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총 32척(48억 달러)을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84억 달러)의 5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었던 신조선 시장이 하반기 들어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연내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세계 최대 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진행한다. 22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시공사인 한화큐셀과 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8일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에 돌입했다. 경남 합천댐에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설비용량 41MW(메가와트) 규모로 댐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으로는 세계 최대다. 한화큐셀과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주민 투자제도도 마련해 발전소로부터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역 인력을 수십명 규모로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사·중장비 업체를 사업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또 어업계 선박을 활용해 기자재를 운반하고, 향후 20년 동안 발전소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환경감시원 인력도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투자자로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투자를 통해 발전소 지분을 획득한 주민은 참여 비율에 따라 20년간 4∼10％의 고정 이자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에너지 보급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에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 유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한화큐셀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해 이번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수한 태양광 발전소 품질과 장기적 안정성을 갖춘 시공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에 준공 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총사업비 924억원 규모로, 연간 약 6만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 발전소는 연간 미세먼지 30t, 온실가스 2만6천t을 감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경기 시흥시의 도시 숲. [제공=국립산림과학원]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유휴지에 조성되는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지의 미세먼지 줄이기 효과가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22일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과 6월 시설녹지내 수목식재지와 맨땅(호안 블록) 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3월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6월은 수목식재지의 미세먼지 저감률이 맨땅보다 28.8% 높았다. 3월은 나무의 잎 생장이 시작하는 시기로 수목의 잎을 통한 미세먼지 흡착, 흡수가 활발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6월에는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수목식재지 내부의 잎, 줄기, 가지에 미세먼지가 흡수·흡착되고 지면에 침강해, 맨땅보다 미세먼지 저감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센터는 밝혔다. 풍속이 낮아지며 대기가 정체되는 새벽 시간대에 수목식재지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이 33.1%로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수목의 잎, 줄기, 가지와의 흡수 및 흡착 가능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시설녹지는 도심에서 미세먼지 저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설녹지 내 적절한 수종 선택과 토양, 지표면 등 생육 기반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인크루트 직장인 예상 정년이 10년전 조사에 비해 5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 739명을 대상으로 예상정년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현실적으로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주관식)에 전체 응답자가 내놓은 대답은 평균 53.8세로 집계됐다. 이는 인크루트의 지난 2008년 조사 결과인 48.4세보다 5.4세 높아진 것이다. 당시 20대는 40.5세, 30대 45.5세, 40대 54.1세, 50대 59.3세로 조사대상의 연령이 적을수록 예상정년도 낮았다. 올해 역시 20대는 55.1세, 30대 53.4세, 40대 54.0세, 그리고 50대 57.4세로 예상 정년에 차이를 보였다. 특기할 점은 50대 예상정년의 경우 소폭 줄은 반면, 20대 예상정년은 최대 15년이 늘었다. 이렇듯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본인의 현실적인 퇴직연령이 지난 10년간 5년 이상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정 정년인 60세보다는 이른 수준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이상적으로 몇 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느냐'고 물은 결과 희망정년은 전체 평균 60.1세로 집계됐다. 앞서 예상정년과 6.3세가량 차이를 보인다. 즉 직장인들은 60세 까지 직장에 다니길 희망하지만 구조조정 및 승진, 기타 회사의 인력운용 현실적인 관문들을 고려해 실제로는 53세까지를 재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희망정년 역시 조사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직장인이 희망하는 퇴직연령은 63.6세, 30대 59.4세, 40대 60.4세, 50대는 61.1세로 각각 확인됐다.

▲ 사진 2 아미노산 후보 아이템 시제품[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아미노산은 가축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사료 첨가제 중 하나이다. 젖소는 우유 내 단백질 합성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아미노산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반 아미노산을 사료에 바로 첨가할 경우 완전한 형태로 소장까지 전달되지 못하여 단백질을 일부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젖소의 첫 번째 위를 의미하는 반추위에 아미노산이 전달되면, 위에 존재하던 다양한 미생물들은 이 아미노산을 분해한다. 분해된 아미노산은 암모니아 혹은 미생물체 단백질로 재합성되므로, 원래 투입된 아미노산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생물을 피해 소장까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보호 아미노산’ 제형 개발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해외의 유수 선진 기업들은 반추위 미생물로부터 아미노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아미노산’ 제품을 출시하여 젖소의 단백질 생산성 증대를 시도하였다. 아직 국내의 경우 고기능성의 국산 제품이 없고, 수입되는 보호 아미노산 역시 고가라서 낙농 농가에서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3년간 ‘유단백질 고함유 우유생산을 위한 젖소에서의 필수아미노산의 이용성 증진 연구’를 지원한 결과, 고단백 우유생산 및 사료비용 저감이 가능한 보호 아미노산 사료첨가제를 개발하였다. CJ제일제당 연구팀은 “가성비 높은 보호 아미노산의 개발을 위해 축산 생산성 증대에 가장 효과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선별로 보호 아미노산 사료첨가제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젖소에서 우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선상피세포를 분리하여, 특히 단백질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아미노산을 반추위 미생물이 미리 흡수하는 방해를 막기 위해 초산 등의 유기산을 적용하여 보호 기능을 부여하였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보호 아미노산(트립토판)을 젖소에게 급여한 경우 다음 2가지 결과를 확인하였다 고온다습인 여름철에 젖소 사료 섭취가 감소하고 우유 생산성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온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①사료 섭취량 증가, ② 우유 내 단백질의 생산량 증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글로벌 1위 제품(코팅 보호 아미노산, 생체이용률 약 60%)과 기능이 유사하다. 한편, 글로벌 제품은 아미노산 코팅 핵심물질이 분뇨로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확률이 있었다. 이와 달리, 모든 구성 성분(트립토판 및 초산)이 젖소의 체내에서 영양인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보호 아미노산 시제품 개발을 통해 고단백 우유 생산이 가능해지고, 사료 비용의 저감도 가능해져 낙농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완주(사진) 의원이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9조 원이며 그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674억 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완주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되어야한다”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공동발의 의원- 지방세법 (15인) : 고용진 ‧ 김민철 ‧ 남인순 ‧ 박성준 ‧ 박영순 ‧ 변재일 ‧ 양정숙 윤미향 ‧ 이성만 ‧ 이정문 ‧ 이재정 ‧ 이해식 ‧ 임호선 ‧ 최종윤 ‧ 최혜영- 개별소비세법 (12인) : 남인순 ‧ 박성준 ‧ 변재일 ‧ 양정숙 ‧ 윤미향 ‧ 이성만이정문 ‧ 이재정 ‧ 이해식 ‧ 임호선 ‧ 최종윤 ‧ 최혜영 

▲ 감귤 기부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7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 등 생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사)희망나눔마켓과 함께 감귤, 배추, 무를 구매하여 LH서울지역본부, 꽃동네, 위례시민연대에 기부하였다.  이날 전달한 농산물은 감귤 2,000박스(5kg상자), 배추 1,000망(10kg망),무 720박스(20kg상자)이며, LH서울지역본부, 꽃동네 등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졌다. 특히 제주산 감귤 기부는 감귤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공사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기부함은 물론, ‘가격 하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여 생산농민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사용했던 금액이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연평균 4,581만원, 월평균 382만원으로 신입사원 연봉 및 월급여의 1.8배가 넘는다. 변창흠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재임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36개월)이며,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4년(1개월 21일 근무) 649만원, 2015년 4,156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10개월 9일 근무) 4,004만원이다. 또한, 변 후보자의 급여와 상여를 더한 연소득은 2015년 1억1,218만원, 2016년 1억4,172만원, 2017년 1억3,273만원이다. 같은 기간 SH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015년 2,445만원(월204만원), 2016년 2,500만원(월208만원), 2017년 2,611만원(월218만원)이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입사원 평균연봉 대비 4.5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입사원 연봉 수준의 성과급도 별도로 챙기던 상황에서 법인카드마저 과다하게 사용해왔다. 특히, 2016년 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4,935만원으로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인 2,500만원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후임 사장보다도 법인카드 사용액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임 이종수 사장(재임기간 12년 5월~14년 8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173만원, 연평균 2,070만원으로 변창흠 후보자는 이종수 사장보다 2.2배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후임 김세용 사장(재임기간 18년 1월~현재)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320만원, 연평균 3,834만원이며, 변 후보자는 후임 김 사장보다도 20%가량 더 많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송석준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는 SH에서 고액의 연봉 외에 추가로 신입사원 평균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부족해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해왔다”며 “특히 신입사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연소득을 올리면서 매년 4,000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SH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사장보다는 2배 넘게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후임 사장보다도 20%가량 법인카드를 더 써왔다는 점도 들통났다”며“SH 후임 사장으로 임명된 김세용 사장이 SH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포함한 사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축한 것만 봐도 변 후보자가 그동안 얼마나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1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5만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농장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쌍용자동차는 12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자동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 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지만, 실제로는 강남 한복판 40평대 아파트가 10년 전 평균 공시가 수준으로 산정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등 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 사례가 드문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변창흠 후보자 아파트를 대표 사례로 삼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분당구 서현동의 양영초등학교, 이매동의 안말초등학교, 야탑동의 야탑초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학교 83개교에 최종 포함돼 교육여건 개선을 희망하는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게 됐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70%, 경기도청이 15%, 성남시청이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 2021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00억원이 편성되었고, 향후 공사비는 2021년~2022년에 분할 편성될 예정이다.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은 “성남시의회 박영애(이매동·삼평동), 박광순(야탑동), 이기인(서현동) 등 3명의 시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한미림 도의원과의 협업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서현동의 양영초등학교의 경우, 국유지 및 시유지가 혼재함에 따라 신축 사업이 어려웠으나 지난 3월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건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며 "당선되자마자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에 요청하여 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 시행을 촉구하고 곧이어 성남교육청을 상대로 양영초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1월 초 성남교육청 담당자에게 성남시 소재 학교 중 경기도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체육관 건립 순위를 파악, 총 11개교 중 2위에 놓여있는 양영초 체육관의 건립을 재차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비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양영초 체육관 급식실의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확보하여 급식실이 포함된 체육관을 건립할 것"이라며 국비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구 교육환경 개선 또는 다양한 정책 사업에 있어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 며 "앞으로도 분당갑 당원협의회 시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