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AI) 지원에 8,5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4개국 외교장관은 2026년 10월 3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회의를 열고 핵심광물 재활용과 반도체·AI 하드웨어 공급망을 함께 다루는 경제안보 협력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의 폐기물 회수 인프라·시설에 1,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8,500만 달러 이상은 이미 집행이 끝난 원조액이 아니다. 공동성명은 신뢰할 수 있는 ‘SI’ 기술에 대한 접근을 돕기 위해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라고 표현했고, 쿼드 SI 액셀러레이터를 지원 경로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성명은 ‘Super Intelligence’라는 표현을 쓰면서 각주에서 호주·인도·일본에서는 이 용어가 인공지능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부담액, 지원 대상국별 배분, 집행 시기는 성명에 제시하지 않았다.핵심광물 협력은 전자제품 폐기물과 고철에서 광물을 회수해 특정 공급처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4개국은 2026년 5월 발표한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기본 틀에 따라 폐기물 수거망, 처리시설, 정련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 자원의 국경 간 이동을 돕도록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력안은 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부터 처리·정련까지 공급망을 넓히려는 구상이다. 다만 회수 목표량, 시설의 처리능력, 민간투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아 특정 공급처 의존도를 실제로 얼마나 낮출지 비교할 기준은 아직 없다.미국의 1,000만 달러 약속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의 폐기물 회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동성명은 인도·아세안 안에서 어느 국가나 사업이 지원을 받을지, 시설 건설이나 운영이 언제 시작될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금액은 특정 국가의 사업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기보다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읽어야 한다.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반도체와 ‘SI’ 하드웨어의 공급망을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 차질이 발생하기 전에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찾아내는 새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4개국 산업계·정부·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쿼드 기업인 포럼을 열어 주요 분야의 상업적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쿼드 수출신용기관은 11월 18일 도쿄에서 실무 협력 기회를 논의하기로 했다.공동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채 자의적 수출 제한을 포함한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을 낳는 비시장 정책·관행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흔든다고 우려했다. Reuters는 이번 회의가 일본의 중국 핵심광물 수출 제한 비판과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움직임 속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Reuters는 회의 배경을 설명하며 일본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을 비판해온 점과, 미국이 희토류 등 공급에서 중국의 우위를 우려하는 G20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해온 점을 전했다. 다만 이는 Reuters의 배경 분석이며 쿼드 공동성명 자체가 중국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한국은 쿼드 회원국이 아니며, 공동성명은 한국의 직접 참여나 지원 대상 포함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반도체와 핵심광물은 국내 산업에도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재활용 자원 거래 절차와 공급망 병목 점검이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될 경우 국내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성명에는 한국 정부·기업의 작업 참여 방식이나 수혜 규모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망 변화 가능성은 업계가 주시할 사안이지만, 이번 발표만으로 국내 기업에 구체적인 계약이나 지원이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회의는 2026년 5월과 7월에 이어 그해 세 번째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다. 합의의 실행력을 가늠하려면 11월 18일 수출신용기관 회의와 이후 기업인 포럼에서 참여 기업, 지원 지역, 자금 집행 방식이 구체화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협력 방향과 지원 약속이며, 세부 일정과 배분 계획이 확정됐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에서도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겨냥한 대규모 자금 조달 레이스가 본격 개막했다. KB국민은행이 12조 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사업 금융주선권을 따내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이후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고심하던 금융투자업계(IB)에 'GPU(그래픽처리장치) 파이낸싱'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6조 매머드급 사업…'10조 7000억' 신디케이트론 뜬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브룩필드(Brookfield)가 추진하는 약 12조 6000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대표 주선기관 자격을 확보하고 금융주선 전반을 총괄한다. 이번 딜의 전체 사업비 12조 6000억 원 가운데 대출(차입)로 조달되는 규모만 약 1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신디케이트론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거 대주단으로 끌어들여 신디케이션(공동 대출)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도로, 교량, 항만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위주로 대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주관해왔던 전례를 감안하면, 첨단 IT 하드웨어인 GPU 자산을 기초로 한 이번 딜은 파이낸싱 패러다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GPU 확보 후 네이버클라우드 장기 공급'…현금흐름 기반 안정성 확보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는 브룩필드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최신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 장비를 대거 사들인 뒤, 이를 국내 대표 테크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에 장기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달된 대규모 자금은 고가의 핵심 자산인 GPU 칩과 관련 서버 장비 취득, 데이터센터 내 설비 구축 비용 등에 투입된다. 대주단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변동성이 크다고 여겨질 수 있는 하드웨어 투자지만,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확정적인 현금흐름(Cash Flow)을 담보로 삼아 리스크를 낮췄다. KB국민은행은 구조 설계 단계부터 사업 특성과 단계별 투자 일정, 감가상각 주기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금융구조'를 짜내며 글로벌 운용사인 브룩필드의 신뢰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PF' 넘어서…첨단 산업 살리는 '생산적 금융'의 시금석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단순한 대출 주선을 넘어 국내 금융이 실물 IT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모범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필수 핵심 전략물자로 부상한 GPU는 천문학적인 단가 탓에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독자적인 대규모 매입에 재무적 부담을 느껴왔다. 글로벌 자본(브룩필드)과 국내 대표 은행(KB국민은행)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가 전략 산업인 소버린(Sovereign)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주선은 국내 최초로 GPU 파이낸싱이라는 새로운 금융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기자]올해 1~9월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공사비는 1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공사 기간은 늘어지면서 현장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수도권·대형사로 일감이 몰리는 사이 지방·중소건설사들이 먼저 무너지는 양극화가 통계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지난 20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건설업 폐업 신고는 327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569건)보다 27.4% 늘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9년(3340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 수치에는 변경·정정·철회 신고도 포함돼 실제 '소멸'한 업체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업계 전반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이번 증가가 결코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1~9월 기준 폐업 신고는 2020년 1855건에서 2021년 2019건, 2022년 2021건, 2023년 2597건, 2024년 2610건으로 4년 연속 늘었다. 2025년에는 2569건으로 소폭 줄며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3274건으로 뛰어오르며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 건설업 폐업 신고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업계가 지목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 급등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8월 기준 138.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 전인 작년 8월(130.91)과 비교하면 6%가량 더 오른 셈이다. 공사비가 오르는 동안 공사 기간도 함께 늘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3년 걸리던 공사가 지금은 3년 반에서 4년씩 걸린다고 전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현장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그만큼 누적되는데, 분양가나 공사 계약금액은 애초 책정한 수준에 묶여 있어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구조다.여기에 사업 단계별 병목이 겹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부터 공사비·공사기간 지연, 준공 후 미분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자금이 묶이면서, 그 돈이 다음 사업의 새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매출액은 지난해 9.6% 감소해, 전년(-3.2%)보다 감소폭이 세 배 가까이 커졌다. 일감은 줄고 원가는 오르는 이중고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이런 위기는 지역별로 균등하게 퍼지지 않는다. 착공 물량이 지방에서 더 크게 줄고,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신규 수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일감이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로 집중되고 있다. 지방·중소건설사가 먼저 문을 닫는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모습이다.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공사비·원자재 부담 증가는 선진국 대부분이 겪는 공통된 문제라고 짚으면서도, 지방 건설사가 지역 경제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급격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내년 건설경기가 바닥을 지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와 공사비 부담, 지방 경제 부진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회복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익명을 요청한 지방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수주를 해도 자재비와 인건비가 계약 당시보다 더 올라 있어 완공 시점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은행권 대출 문턱도 높아져 자금을 융통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이런 사정은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건설업 폐업은 매출 규모가 작고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그리고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에서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대형사들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등 비교적 안전한 사업에 수주를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데일리환경이 우려하는 지점은 이 위기가 '숫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업체 한 곳의 폐업은 그 지역의 하도급업체, 자재상, 건설 일자리로 줄줄이 이어진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의 몰락은 지역 경제의 고용과 세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데, 지금의 정책 대응은 PF 리스크 관리나 대형사 중심의 수주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 중소건설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지수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공공 발주 단가나 분양가 책정 방식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폐업 행렬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내년 건설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지만, 반등의 체감이 지방과 중소건설사에까지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지역별·규모별로 엇갈리는 건설업 양극화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와 대책 없이는, 17년 만의 최다 폐업 기록이 '일시적 바닥'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데일리환경이 짚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통계 공백이다. 국토교통부가 폐업 신고 건수는 집계해 공개하지만, 그 가운데 실제 공사 중단이나 임금·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 폐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려면 단순 신고 건수를 넘어 하도급업체 피해, 지역 고용 감소, 공사 중단에 따른 발주처 손실까지 포괄하는 후속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사비 지수가 매달 경신되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단가나 표준 품셈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면, 지방·중소건설사의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정부가 내세우는 '연착륙'이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공사비 현실화와 지역별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제도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가게 운영비나 생업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도 낮은 소득과 신용 때문에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배달종사자와 농촌 지역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업·금융기관들과 총 8000억원 규모의 미소금융 재원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2000억원, NH농협금융·신한금융·우리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을 출연한다. 재원은 향후 최대 5년에 걸쳐 분할 납입된다.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립을 돕는 정책서민금융이다. 이번 재원 확충을 바탕으로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2027년 5000억원, 2028년 6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시민들이 눈여겨볼 변화는 생업에 맞춘 상품 확대다. KB미소금융재단은 저신용·저소득 청년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배달용 이륜차 구입을 돕는 ‘KB 청년 라이더 희망 대출’을 11월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청년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이용자에게 자산형성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농촌 지역의 금융 접근성도 넓힌다. NH농협금융은 연내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고 전국 8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은 2027년 1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발표는 재원 확충과 상품 확대 계획으로, 모든 신규 상품을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금이 필요한 시민들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나 미소금융 지점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을 상담받고, 신청 자격과 금리·한도·상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이 31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3으로, 9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9월에는 50.1로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50 아래로 내려왔다. Reuters는 이번 수치가 시장 전망치 50.0을 밑돌았으며 최근 네 달 가운데 세 번째 수축 국면이라고 전했다. PMI 50은 기업 경기가 전월보다 나아졌다는 응답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이다. 49.3은 생산이 0.7%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전월과 비교해 위축을 체감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신호다. 수요와 생산을 보여주는 주요 하위지수도 일제히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생산지수는 9월 51.7에서 10월 49.8로 1.9포인트 낮아졌고, 신규주문지수는 50.5에서 49.4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수출주문지수는 50.0에서 48.7로 내려갔다. 수입지수도 49.2에서 47.0으로 낮아졌고 구매량지수는 51.0에서 48.9로 후퇴했다. 국가통계국은 생산과 신규주문이 모두 둔화했다고 설명했다.기업 규모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대기업 PMI는 50.2로 기준선을 간신히 웃돌았지만 중기업은 48.4, 소기업은 47.5에 그쳤다. 국가통계국은 대기업 지수가 전월보다 0.4포인트,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1.3포인트와 1.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수 하락 폭이 작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경기 약화를 더 강하게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첨단 제조와 소비·에너지 집약 업종이 엇갈렸다. 국가통계국 서비스업조사센터 수석통계사는 해설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PMI가 51.3, 장비 제조업이 50.6으로 확장 기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반면 소비재 업종은 48.8, 에너지 고소비 업종은 47.3으로 기준선 아래였다. 철도·선박·항공우주 장비와 컴퓨터·통신·전자 업종은 생산 및 신규주문 지수가 모두 5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활발했지만, 섬유·비금속 광물·비철금속 업종은 생산과 주문이 모두 기준선을 밑돌았다.약화 신호는 제조업 바깥에서도 나타났다. 비제조업 기업의 10월 업무활동지수는 49.7로 9월 50.2보다 0.5포인트 내렸고, 건설업은 48.0으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50.0으로 기준선에 머물렀다. 비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44.4로 2.1포인트 낮아져 수요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생산지수와 비제조업 업무활동지수를 합친 종합 PMI 산출지수는 49.7로 전월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국가통계국은 국경절 연휴 전에 일부 수요가 미리 발생한 점과 국제 환경의 복잡성을 제조업 지수 하락 배경으로 들었다. Reuters는 해외 크리스마스 주문이 9월에 앞당겨 들어온 뒤 10월에 약해졌고, 국경절 첫 주 소비 증가도 이후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 대상 기업의 응답과 시장 설명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월간 지수 한 번만으로 중국 경기의 장기 추세나 하락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가격 관련 지수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되 오름세가 둔화한 모습이다. 제조업 주요 원자재 구매가격지수는 56.8로 여전히 50을 웃돌았지만 전월보다 4.0포인트 낮아졌다. 출고가격지수도 54.0에서 51.7로 2.3포인트 하락했다. PMI 가격지수는 가격 변화 방향을 답한 기업의 비중을 반영하므로 실제 원자재 가격이나 출고가격이 몇 퍼센트 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통계국은 일부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수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거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 제조업의 주문·수출주문 약세는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중국 생산망과 연결된 기업이 살펴볼 지표지만, 이번 PMI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이나 국내 업종별 수출 감소액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 한국 수출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중국의 품목별 수입,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기업 주문과 재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이번 발표는 중국 제조업 전체가 일률적으로 위축됐다는 뜻도 아니다. 대기업과 첨단·장비 제조업 일부는 50선을 지켰고, 서비스업도 기준선에 머물렀다. 다만 신규주문·수출주문·생산이 동시에 약해지고 중소기업 지수가 더 낮았다는 점은 수요 부진이 넓어졌는지 다음 달 자료로 확인할 필요를 보여준다. PMI는 월간 경기의 선행 신호인 만큼, 실제 생산·수출·투자 통계와 함께 읽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00조 원을 쏟아붓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놓았다. 산업의 탄소중립과 성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녹색전환의 핵심 신호인 탄소배출권 가격은 이번 발표에서도 손대지 않았다. 지원은 커졌는데 규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7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GX 전략을 공개했다. 김성환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 전략은 2026~2035년 재정 200조 원, 기후금융 79조 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대비 2035년 부문별 감축률은 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수송 60.2~62.8%로 제시됐다. 태양광·소형모듈원전(SMR) 확대,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탈탄소,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이 핵심 수단으로 꼽혔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로드맵은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이번 발표를 과거와 비교하면 '판'은 커졌지만 '틀'은 거의 그대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이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53~61% 감축)와 100GW 재생에너지,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유상할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올해 1월 업무계획에서도 K-GX 추진단 발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추진 등 거의 동일한 항목이 되풀이됐다. 이번 10월 발표는 이 구상들을 '1000조 원'이라는 숫자로 묶어 재포장한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문제는 과거 정책이 막지 못한 지점이 이번에도 그대로 남았다는 점이다. 경향신문(2026.10.7 보도)에 따르면 기후단체 '플랜 1.5'는 K-GX가 지원 위주 대책에 그쳐 "탄소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산업 탈탄소의 전제조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2만9550원으로, 한국은행이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톤당 약 20만 원(150달러 안팎)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격이 낮으면 기업이 감축에 투자할 유인이 그만큼 약해진다. 플랜 1.5는 또 기후대응기금 확대의 주요 재원이 유상할당 수입인데,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11%에 그친다고 짚었다. 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연구위원도 "중국이 주도하는 녹색산업 경쟁에서 경쟁력을 되찾기엔 수단이 부족하다"며, 반도체 공장·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화석연료 발전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녹색 전략이 빠졌다고 지적했다.이런 비판은 낯설지 않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63위에 머물렀고, 평가기관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이 파리협정 1.5도 경로와 "실질적으로 불합치"한다고 평가했다.즉 한국의 기후정책은 목표 수치만 계속 상향되고, 가격·할당 같은 규제 수단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무르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이번 K-GX 전략이 과거 정책의 실패 지점—낮은 탄소가격, 저조한 유상할당률—을 보완했는지 따져보면, 재정 투입 규모만 커졌을 뿐 가격·할당 체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연말까지 마련"이라는 미래형 문구로 남겨둔 채다.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다.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은 이미 완료됐고, 산업 부문 유상할당을 10%에서 15%로, 발전 부문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올해 안에 확정'이라는 예고 단계이지, K-GX 발표 시점에 함께 못박힌 확정 수치는 아니다.지원 중심 설계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1000조 원 가운데 재정 투입분은 200조 원, 나머지 800조 원 가까이는 민간·금융권의 투자를 유도하는 간접 재원으로 채워진다. 정부가 직접 쓸 수 있는 돈보다 '유도해야 할' 돈이 네 배 가까이 많다는 뜻이다. 보조금과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전환 비용을 낮춰주되, 전환하지 않을 때 드는 비용—즉 탄소가격—은 그대로 낮게 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만 받고 기존 설비를 더 오래 쓰는 쪽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이런 구조에서 나온다. 실제로 산업 부문 감축 목표치(24.3~31.0%)는 에너지·수송 부문보다 낮게 잡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일수록 감축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큰 그림의 숫자는 매 발표마다 갱신되지만, 그 숫자를 뒷받침할 구체적 실행 계획은 번번이 '연내 확정'이나 '추가 검토'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음 발표로 넘겨지는 흐름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2035 NDC 수치 자체도 애초 2025년 2월 발표 예정이었다가 대선과 정부 교체를 거치며 한 해 가까이 늦춰진 끝에야 확정된 전례가 있다. 목표를 세우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린 정부가, 그 목표를 뒷받침할 가격·할당 체계는 몇 달 안에 바꿔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문제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연말로 예고된 6대 업종 탈탄소 로드맵과 유상할당 비율 상향이 실제 수치로 확정되는지. 둘째,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은행이 제시한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설계되는지, 아니면 또다시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낮게 묶이는지. 셋째, 반도체·AI 데이터센터처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신산업에 대한 녹색 전환 전략이 이번 1000조 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편입되는지다. 숫자가 커지는 것과 실제 감축이 이뤄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곧 증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과 경기 하방 위험을 함께 경고하면서도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10월 29일 예금금리를 연 2.50%, 주요 재융자 금리를 2.65%, 한계대출금리를 2.9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세 금리 모두 지난 결정 수준을 이어갔다.ECB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물가 전망에는 상방 위험, 성장 전망에는 하방 위험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번 충격이 얼마나 크고 오래 이어지는지에 따라 물가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CB는 에너지 가격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다른 재화·서비스 가격과 임금으로 파급되는 간접 효과도 살피겠다고 했다. ECB는 이 같은 충격의 크기와 지속 기간을 아직 단일 경로로 고정하지 않았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뿐 아니라 이후 소비자물가와 임금, 기업의 가격 결정에 충격이 번지는지를 확인해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물가 지표는 에너지 충격의 강도를 보여준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3.8%로 8월 3.2%보다 높아졌다. ECB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세부 수치로는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8월 14.3%에서 9월 18.9%로 확대됐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2.1%에서 2.3%, 서비스 물가는 3.0%에서 3.2%로 각각 올랐다. 다만 ECB는 기조적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이며 임금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뚜렷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3분기 유로존 경제의 성장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중동 분쟁이 시작된 뒤 약해졌던 서비스업이 회복했고, 인공지능 관련 투자와 수출, 정부의 인프라·국방 지출이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높아진 금융 조달 비용은 지출과 투자를 누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물가와 성장에 반대 방향의 위험이 커지면서 ECB는 금리 경로를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 통화정책 성명은 향후 결정을 회의마다 들어오는 경제·금융 자료와 기조적 물가의 흐름, 정책 파급 강도를 종합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달의 인상이나 인하를 예고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이다. 금리 수준을 조정할 때는 목표 물가로 돌아가는 경로뿐 아니라 경제활동과 금융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성명은 재확인했다. 물가가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금리를 올리거나, 성장 우려만으로 인하를 예고하지 않은 이유다.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전망이 이어졌다. 로이터는 결정 당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시장의 12월 인상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투자자와 시장의 해석이며 ECB가 다음 회의의 인상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ECB는 물가가 목표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질 위험과, 금융 여건 긴축이 성장과 물가를 함께 낮출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한국 경제에도 유로존의 수요와 금융 여건은 대외 변수로 작용한다. 유럽의 경기 둔화는 한국 기업의 대EU 수출 수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유로화와 국제 금리 변화는 글로벌 금융 여건과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동결만으로 한국 수출이나 원화 환율의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에너지 가격의 지속 기간과 유럽의 실제 소비·투자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유로화 결제와 원자재 가격, 해외 자금 조달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실제 영향의 크기는 품목별 수요와 계약 통화, 환헤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기업과 산업의 노출도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이번 결정은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발 물가 위험을 경계하는 신중한 대응이다. ECB는 기조적 물가와 임금에서 2차 파급이 나타나는지, 에너지 가격 충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금융 여건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정책 판단도 이런 지표의 변화에 달렸으며, 현재 결정문만으로 향후 금리 방향을 확정할 수는 없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6년 10월 발표한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가을배추와 무 가격은 평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새우젓 가격이 32.5% 급등하는 등 부재료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김장 총비용'은 체감상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식품부와 aT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10월 셋째 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여름 폭염 이후 가을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다. 특히 주산지인 해남·진도 등 전남 지역과 강원 고랭지 배추 작황이 모두 양호해 출하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무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김장철 체감 물가가 안정됐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일부 매체는 이를 그대로 받아 "김장 비용 부담 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하지만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는 배추와 무뿐만이 아니다.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굴, 갓 등 10여 가지 부재료 가격까지 모두 합산해야 비로소 실제 '김장 물가'가 나온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수산물 유통업계와 유통 데이터를 보면 새우젓 가격은 한 달 새 32.5% 뛰었다. 서해안 어획량 감소와 염장 가공 비용 상승, 인건비 인상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고춧가루와 마늘 역시 지난해 작황 부진의 여파와 중국산 수입 원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의 품목별 추이를 봐도, 주요 채소류는 전년보다 싸졌지만 양념·수산물류는 오히려 비싸진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주재료인 배추·무 가격 하락은 통계상 '물가 안정'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정에서 느끼는 김장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품목별 가중치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전체 식료품 지수에서 비중이 작은 부재료의 급등세는 지수 전체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지수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가 매년 김장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사이에서도 이런 '가중치 왜곡' 현상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가중치가 낮은 품목은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통계적 설계 원리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바로 그 품목들이 특정 절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계절 성수품'일 경우에는 지수와 체감의 괴리가 유독 커진다는 점이 간과되기 쉽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이 배추·무 등 주요 채소류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비축분 방출, 할인 지원,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한 직거래 할인 판매 등의 대책을 내놓지만, 새우젓·멸치액젓 등 염장수산물이나 마늘·고춧가루 같은 양념류에 대한 수급 관리 체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어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김장철마다 "배추값은 잡았는데 다른 재료값이 문제"라는 보도가 반복됐지만, 부재료 수급 대책이 별도로 마련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데일리환경이 짚어야 할 지점은 이런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단순한 통계 해석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김장 물가 안정 대책이 실제 가계 지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배추·무 중심'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매년 소비자 불만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품목별 가중치가 아니라 실제 한 가정이 김장에 쓰는 재료 전체를 묶은 '통합 바스켓' 방식의 체감 물가 지표를 별도로 공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과거 사례를 돌아봐도 이런 '반쪽 안정' 패턴은 낯설지 않다. 2024년 김장철에도 배추값이 전년보다 낮게 형성됐지만, 같은 시기 절임배추 가공비와 액젓류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정에서 실제로 느낀 김장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나온 바 있다. 즉 '주재료 가격 하락 → 김장 비용 완화'라는 등식은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깨져 왔는데도, 정부 발표와 이를 받아쓰는 보도는 매년 같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주재료 수급에만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전체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종합 체감지수'를 만들 동기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유통구조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더 복잡하다. 새우젓이나 멸치액젓 같은 염장수산물은 산지 가격이 오르더라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며 마진이 추가로 붙는 구조여서, 산지 출하가가 10% 오르면 소비자가는 그 이상 뛰는 경우가 흔하다는 게 수산물 유통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반면 배추·무는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과 농협 직거래망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다. 결국 정부가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품목에서만 '물가 안정' 성과를 내고, 개입 수단이 마땅치 않은 품목은 시장 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비대칭적 구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전망을 보면, 11월 본격적인 김장철에 들어서면서 부재료 수요가 늘어날 경우 새우젓을 비롯한 염장수산물 가격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배추·무 가격 하락 소식만 믿고 예산을 짜기보다는, 새우젓·고춧가루 등 부재료별 가격 동향을 따로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역시 '주재료 중심' 발표 관행에서 벗어나 부재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김장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어도 김장철을 앞둔 시점에서는 배추·무뿐 아니라 양념류·수산물까지 아우르는 '김장 비용 종합지수'를 매년 공표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끝자락, 전국의 시장과 상점가에 또 한 번 활기가 찾아온다. 김장철을 앞둔 장바구니부터 겨울을 준비하는 가전제품, 가족의 식탁에 오를 한우와 수산물까지 시민들의 생활과 가까운 상품들이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단위의 소비축제를 마련했다.정부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추진계획이 보고됐으며, 전국 4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소비촉진 행사로 진행된다.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 부처별로 운영하던 할인행사와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한 국가 단위의 쇼핑 축제다.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골목상권이 함께 참여해 소비의 온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행사에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농축수산물,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한우와 수산물, 의류는 판매처와 행사 품목에 따라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는 최대 40%, 중소기업 가전제품은 최대 39% 할인 판매된다.겨울을 준비하는 가정에는 식탁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장재료를 미리 마련하려는 시민들과 가전제품 교체를 계획한 가정에서도 행사 참여업체와 할인조건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다만 품목별 최대 할인율은 모든 상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할인 폭은 참여업체와 제품, 구매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자동차 분야에서도 제조사와 판매업체별 판촉행사가 진행된다.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시민들은 차종과 연식, 옵션, 금융조건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이번 소비축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행축제'와 산업통상부의 'K-세일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 세일페스타' 등이 함께한다.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장재료 할인행사와 한우세일, 해양수산부의 수산대전 및 수산물 상생대축제, 관세청의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체국쇼핑 특가전도 연계된다.각 부처에서 별도로 진행하던 행사를 같은 기간에 집중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단순한 상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소비에 즐거움을 더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정부는 총 17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등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비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관광과 문화 분야에서도 혜택이 이어진다.전국 면세점에서는 행사 대상 상품에 대해 최대 25%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서울의 4대 궁 무료 개방과 국립극장 무료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쇼핑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서 관광과 문화생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소비축제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정부가 이번 행사에 기대를 거는 배경에는 지난해 첫 행사에서 나타난 소비촉진 효과가 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부처별 할인행사를 통합하고 혜택을 연계한 결과, 개별 행사로 진행했을 때보다 소매업계 전반의 매출 상승 폭이 2.3%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참여기업을 4만여 곳으로 늘리고 지역 상권과 관광·문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해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넓힌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에게는 할인율 못지않게 실제 구매가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가전제품은 제품 모델과 설치비, 배송비 등을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을 비교하고, 자동차는 할인조건과 금융상품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농축수산물은 원산지와 중량, 등급을 살펴보고, 온라인 판매상품은 배송조건과 반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된다.정부와 참여업체가 제공하는 행사별 할인기간과 쿠폰 사용조건도 서로 다를 수 있어 구매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행사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온라인 판매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전국 단위 소비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소비는 개인의 지출이지만 그 돈이 머무는 곳에는 지역의 일자리와 상인의 생계, 작은 기업의 내일이 함께 놓여 있다.가족의 식탁을 준비하는 장보기와 겨울을 앞둔 생활용품 구매가 지역 상점의 매출로 이어지고, 그 활력이 다시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다.가을의 끝에서 시작되는 18일간의 소비축제.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하는 기회가 되고, 상인들에게는 오랜만에 가게 문턱을 넘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