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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우려제품 판매자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위해우려제품 판매자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ECO
    2017-10-20 11:28:59 강완협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철도교량·터널 39%…노후화 ‘심각’

    준공 30년 이상 노후 철도교량·터널 39%…노후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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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공사구간 사망률 일반구간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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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창수 GS회장, 남촌재단에 사재 51억원 기부

    허창수 GS회장, 남촌재단에 사재 51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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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0 10:54:55 강완협
  • 철도시설공단, 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안전요원 최저시급도 안줘

    철도시설공단, 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안전요원 최저시급도 안줘

    ECO
    2017-10-20 10:40:42 강완협
    올해 기준 최저 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소 155만28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1곳 뿐이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업체별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임 의원실이 확인에 나서자 공단은 지난 9월 부랴부랴 시공업체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초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임 의원은 “공단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한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며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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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수서기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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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수상태양광 사업지서 중금속 검출, 개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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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19:49:15 강완협
  • 2조7000억 투입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계획대비 8.9% 수준

    2조7000억 투입 경인아라뱃길, 물동량 계획대비 8.9% 수준

    ECO
    2017-10-19 19:28:57 강완협
    특히, 항만시설관리권 매각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단 540억원 어치만 매각돼 목표치대비 이행율이 5.5%에 머물렀다.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리나도 600억원 가량 계획했지만 45원억 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부두임대도 계획의 9%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투입돼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윤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금은 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향후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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