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특별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모가 임신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입은 태아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특별법 시행령안은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했다.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는 특별구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정 조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 재원(1250억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이밖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7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CBSI가 전월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85.4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4~6월까지의 상승세가 마감됐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7월 CBSI 하락은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하반기 공사물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혹서기인 계절적 요인과 하반기 물량조절 영향이 일부 있었으나 신규공사수주 지수가 17.7포인트 하락한 것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지난 달 22일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과거와 달리 건설부문 투입이 저조해 CBSI 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8.3포인트 하락한 91.7,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0.8포인트 하락한 69.6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92.9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양호한 수치롤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기업 지수는 전월 대리 0.2포인트 상승한 94.0을 기록했지만 지방기업 지수는 72.7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17.7포인트 하락해 10개월 내 최저치인 76.1을 기록했다. 특히, 신규 공사수주 지수의 17.7포인트 하락은 지난 2015년 1월 전월비 23.5포인트 하락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공종별로는 모든 공종에서 하락했다. 토목은 전월 대비 22.8포인트 하락한 70.1, 주택은 10.4포인트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 또 비주택 건축도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한 83.9를 기록했다.한편, 건산연은 8월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84.9를 기록해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7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CBSI 전망치 84.9는 최근 6개월내 가장 낮은 수치다.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은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해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선다. 또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와 쿨매트를 제공하고, 무더위 쉼터와 마을회관 50곳에 선풍기를 지원한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연구교수팀과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100명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실태도 조사한다. 이번 폭염시기 방문 지원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건강상태 등 생활패턴을 분석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취약계층 500가구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폭염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남 등 5개 지역 거주자로 선정됐다. 건강영향 실태 조사는 그린리더의 가정 방문을 통해 실내온·습도, 체온, 혈압, 심박동을 측정해 폭염으로 인한 저소득층 고령인구의 건강 영향을 계측·분석할 계획이다. 그린리더는 기후변화에 대한 소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 상가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과 관련한 상담과 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폭염시기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충실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30일 남양주 진주아파트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남양주 진주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 87-11번지 일대) 일대가 지하 3층~지상 29층, 21개동 1,843세대(전용 46~85㎡ 규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본격 탈바꿈할 예정이다.서희건설은 2009년 이후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에 2015년 11월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10일 대의원 회의를 개최, 도급 계약서에 날인을 마친 바 있다. 특히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내년 5월 착공과 분양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집중하던 서희건설의 재건축 사업 본격 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희건설은 그동안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 서희건설이 대형 건설사들과 어깨를 겨루는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남양주 재건축 사업 수주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으로, 타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던 조합주택 사업을 전국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끈 조합사업 관리 및 성공 노하우와 대한 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쌓은 최다 시공실적의 아파트 건축 기술을 진주아파트 조합원들이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조합원에 따르면, 지난주 7명 내외로 구성된 비대위가 조직되어 첫 시공사를 재선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서희건설과 비교할 때 여러 기준에 못 미쳐서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이 단지는 경춘선 평내 호평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수석 호평 간 도시고속화 도로를 통한 구리시 및 서울 강북권 진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단지 1km 내에 구룡 초등학교, 평내 초등학교, 평내 중학교, 호평 중∙고등학교가 입지하여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 신도시급 규모의 공공 주택 사업 지구 다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접지역 주거환경개선 효과와 이에 따른 향후 개발 가능성이 기대되는 지역이다.회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해 좋은 상품을 선보이며 쌓은 노하우로 서희건설의 남다른 설계와 상품 노하우를 녹여 남양주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 기부금 기부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교육 기부금 장려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교육 기부금을 연세대에 기부할 수 있는 우리나눔신탁 상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연세대는 기부 희망자들을 우리은행에 추천해 우리나눔신탁 상품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우리나눔신탁이란 기부자가 가입금액의 50%는 기부하고 50%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 기부시점에 따라 생전기부형과 사후기부형이 있다. 생전기부형은 기부자가 상품가입과 동시에 가입금액의 50%를 기부하고 50%는 지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하는 구조로 최소가입금은 1억원이다. 사후기부형은 사망시 잔여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 기부자의 사후 기부취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최소가입금은 2억원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기부연금 상품인 ‘우리나눔신탁’을 출시했다”며, “연세대와 1호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대학, 종합병원, 복지재단 등과 협약해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