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자율심의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최근 밝혔다.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밖에 카드뉴스, 동영상뉴스 등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콘텐츠 안의 광고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인신위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광고물 5개 중 1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언론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한편, 개정된 시행세칙은 인신위 홈페이지(www.in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소득 반영도가 크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이다.정부 개편안을 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7120원을 부과한다.1단계에서 시가 2400만 원 이하 주택·4,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1억 7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 원) 인하된다.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 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000원) 낮아진다.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 2700만 원(2단계), 2000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 4000만 원(1단계), 3억 6000만 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개편 후에는 3400만 원(1단계), 2700만 원(2단계), 2000만 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정부 개편안이 실행되면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000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긴다. 3단계 이후부터는 2조 3000억 원씩 손실이 난다.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오는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환경부가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의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그 결과, 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지난 23일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여미지식물원에서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이 장소는 오는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전기차의 미래 그리고 친환경 혁명(Future of EV, Eco-reVolution)'을 주제로 하는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개최될 장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