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8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민병덕 의원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거래대금만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세나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마켓 공개 API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은 약 80조7,199억원으로 집계됐다.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각 거래소 공개 API의 일별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코인원·코빗·빗썸 등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 시점을 전후해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당초 8월 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후 8월 16일, 23일, 30일로 세 차례 연장됐다. 코빗 역시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24일부터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하면서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코빗 수수료 무료 이후 점유율 2.6%→22.6%수수료 정책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는 코빗이다.코빗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USDC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다.그러나 이벤트 종료 2주 만에 시장점유율은 3.0%로 하락해 사실상 이벤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이는 거래 수수료 정책이 이용자의 거래소 선택과 거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업비트도 무료 이벤트 이후 26.3%→52.3%업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지난 7월 26일 시작된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후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26.3%에서 5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의 점유율은 40.7%에서 13.9%로 낮아졌다.다만 이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만큼 점유율 변화 전체를 수수료 무료 정책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같은 기간 일반 가상자산(비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거래소별 점유율 변화는 최대 ±3.5%포인트 수준에 그쳐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점유율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거래소 ‘수수료 0원’ 경쟁 본격화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원화마켓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인원과 빗썸도 각각 8월 21일과 18일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정책 시행 직전 일주일인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평균 1.7%에 그쳤으나 시행 첫날인 24일에는 잠정치 기준 35.8%까지 상승해 같은 날 코인원(3.9%)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해당 수치는 시행 첫날 일부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잠정치인 만큼 이를 장기적인 시장점유율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80조원보다 ‘실질적인 거래 수요’ 살펴야”가상자산·금융시장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번 자료에서 거래대금 규모 자체보다 거래가 형성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수수료가 없어지면 동일한 자금으로 반복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져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대금 증가가 반드시 신규 이용자 증가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거래대금만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가 실제 이용자 기반이나 자산 보유 규모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것처럼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시장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순입금 규모,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 거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수수료 경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거래소 간 자본력 차이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규모 자본을 확보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는 같은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병덕 “거래금액만 보면 시장 수요 판단에 착시”민병덕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7개월 만에 약 80조원에 이르렀지만, 거래량이 일부 거래소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수수료 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는 데 착시효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건전한 경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과잉 경쟁은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규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0조원 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왜 움직였느냐다‘7개월간 80조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움직였다는 이번 분석은 거래대금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빗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지 2주 만에 3.0%로 하락했다.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에 정착했다기보다 거래비용에 따라 거래소를 빠르게 옮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따라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거나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그만큼 확대됐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쟁구조다.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고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 사이에는 자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료 수수료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안정성과 기술력, 이용자 보호보다 ‘누가 더 오래 무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반면 수수료 인하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을 수수료 무료 정책 자체를 제한하는 데 두기보다는 시장점유율과 거래 활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투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결국 80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지, 수수료 경쟁으로 발생한 단기적인 거래 증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얼마나 많이 거래됐는가’뿐 아니라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통계와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음 과제다.

 [데일리환경= 김미란 기자]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통일 정책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협의회장 전윤수)는 25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정책건의 주제 설명, 분과위원회별 토론과 발표,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자문위원들은 분과별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평화통일 정책건의와 지역 통일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의 취지와 참여 방법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보령시협의회의 활동 방향과 자체 사업 등을 논의했다.전윤수 협의회장은 “이번 정기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신규 자문위원들과 힘을 모아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되느냐’다이번 정기회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거창한 통일 담론보다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했다는 점이다.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중앙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 차원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세대별 인식 차이를 좁히는 일은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다.특히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가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집된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실제 정책건의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다시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다.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활동 역시 회의 개최 횟수나 행사 참여 인원보다 실제 시민 참여와 정책 반영 성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 중심의 논의를 넘어 청년과 학생, 소상공인, 근로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도 과제다.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큰 목표가 지역 주민에게 추상적인 구호로 머물지 않으려면 지역에서 나온 작은 의견이라도 중앙의 정책 논의까지 전달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이번 보령시협의회 정기회의의 성과 역시 결국 ‘어떤 회의를 열었느냐’보다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김미란기자  dailyt-new@naver.com

정부 내부에서 주로 활용되던 농식품 빅데이터가 국민과 기업에 개방된다.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가축질병 등 농업 현장과 밀접한 데이터를 민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농업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농식품부 내부망에서 공무원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이용하던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자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식품 데이터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지원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연구기관의 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농식품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가 공개된다. 이 가운데 활용 준비가 완료된 35종은 국민과 기업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메타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다.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형식과 출처, 갱신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의 보유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공개 대상에는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발생, 가축질병 등 활용 수요가 높은 정보가 포함된다. 농산물 가격 비교·예측 서비스, 병해충 조기경보, 가축질병 위험 분석 등 민간의 농업 관련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장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자료의 공개 가능 여부와 활용 조건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이번 개방은 정부가 축적한 농업 정보를 민간의 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격과 생산량, 기상 및 재해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다.다만 데이터 개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관마다 다른 품목명과 지역 구분, 측정 단위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갱신 지연이나 누락을 최소화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농식품부는 공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 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검색과 다운로드, API 연계 등 플랫폼 기능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플랫폼이 단순한 데이터 보관 창구를 넘어 농민과 기업,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서비스는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누리집(ax.mafr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대륙 호주가 외래종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격적인 환경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고유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호주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이색적이다. ▲ 호주 AI 살충 울타리(사진출처=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공식 발표자료) 야생 고양이와의 사투 ... 'AI 살충 울타리'의 등장호주 정부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야생 고양이(Feral Cat) 퇴치다. 호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 고양이는 매일 수백만 마리의 토종 조류와 소형 포유류를 포식하며 최소 20종 이상의 호주 고유종 멸종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이에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환경보호청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펠리카트(Felixer)’라는 AI 기반 생태 울타리 장치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AI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로 접근하는 동물의 체구와 걸음걸이를 실시간 분석한다. 둔한 캥거루나 남방털코알라 등 토종 동물이 지나갈 때는 작동하지 않지만, 야생 고양이의 특유의 체형을 인식하면 치명적인 독성 젤(독소 1080)을 분사한다. 털에 독소가 묻은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독을 섭취해 사살된다. 기술을 활용해 다른 야생동물의 피해는 줄이고 표적만 정확히 제거하는 이색 정책이다.'토끼 대열병 바이러스'와 '사냥 포상금제'호주의 외래종 잔혹사는 19세기로 올라간다. 1859년 수입된 단 24마리의 토끼가 번식해 대륙 전체를 황폐화하자, 호주 정부는 20세기 중반 토끼 전염병인 ‘점액종 바이러스’와 ‘토끼 출혈열 바이러스(RHDV)’를 인공적으로 유포하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퇴치 정책을 펼쳤다.또한 퀸즐랜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파괴종인 ‘수리남두꺼비(Cane Toad)’를 잡아 오면 마리당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수거해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기자의 시선] 잔혹함과 명분 사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호주의 중대한 결단외래종을 향한 호주의 환경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모두 고운 것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분사하거나 전염병 바이러스를 생태계에 뿌리는 방식은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과도하게 잔혹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하지만 호주 현지에서 만난 생태학자들과 환경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천만 년간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호주의 취약한 생태계는 외래종의 침입에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방치할 경우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토종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결국 호주의 이색적이고 다소 과격한 환경 정책은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린 인간의 과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배수의 진'이다. 기술의 발전(AI)을 활용해 타격 대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통을 줄이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잔혹한 퇴치법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호주 정부의 깊은 고민을 잘 보여준다.

배달 음식을 먹은 뒤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는다. 페트병에서는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운 뒤 분리배출함에 넣는다. 많은 시민이 매일 반복하는 환경 실천이다. ▲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들(사진출처=그린피스 공식 계정)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가운데 실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돌아가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달콤한 사탕 재활용, 분리배출이 헛수고인 이유 세 가지’라는 자료를 통해 재활용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핵심은 ‘재활용률’이라는 숫자 안에 무엇이 포함돼 있느냐는 것이다.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의 통계상 재활용률은 64% 수준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되는 ‘물질 재활용’은 약 26%이고, 약 37%는 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재활용’이다.결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돌아오는 재활용’과 통계상 재활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 재활용 되지 못하고 태워지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쓰레기들 (사진출처=그린피스 공식 계정 Caner Özkan / Greenpeace)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통계에 포함한다고 해도 플라스틱이 다시 원료로 순환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남는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생산·폐기·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 중심의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재활용 속도보다 빠른 ‘생산 속도’더 큰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재활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린피스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일회용 페트병 생산량이 약 3배 증가했다고 지적한다.과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수 페트병 109개, 일회용 플라스틱컵 102개, 비닐봉투 533개, 배달용기 568개에 달했다. 네 품목만 합쳐도 1인당 연간 약 19㎏이다.특히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56.9% 증가했고 생수 페트병은 13.5%, 비닐봉투는 1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린피스와 연구진은 별도의 감축 조치 없이 기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647만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의 약 3.6배, 2020년의 약 1.5배 수준이다.세계적인 생산 증가도 문제다. 그린피스가 인용한 국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6천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현재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시장에 투입되는 신규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한다면 폐기물 문제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다.“한 번 재활용하면 끝?” … 플라스틱은 영원히 돌지 않는다세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을 무한정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플라스틱은 종류와 색상, 첨가제, 오염 정도가 각각 다르고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복합재질이나 오염된 포장재처럼 애초부터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도 적지 않다.때문에 분리배출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모든 플라스틱을 다시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되돌리는 완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그린피스가 재활용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과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시민들은 이미 변화할 준비 … 79.1% “리필·다회용기 있으면 줄인다”주목할 부분은 시민들의 환경의식 부족만을 플라스틱 증가의 원인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그린피스가 소개한 조사에서는 시민의 79.1%가 다회용기나 리필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플라스틱 제품이나 일회용 배달용기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56.1%였다. 반면 편의를 위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은 64.4%, 기업은 58.8%로 조사됐다.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소비자의 분리배출 태도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포장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린피스 “생산·사용부터 줄여야” … 정부에 6가지 변화 요구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생산·사용 감축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구조를 넘어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또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 부담, 생산·사용·수출입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오염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자의 시선“분리배출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리배출만 믿지 말자”이번 문제를 ‘분리배출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분리배출은 여전히 필요하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마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용기를 씻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분리해 버리는 행동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문제는 시민에게 분리배출 책임을 요구하면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는 막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계속 쏟아지는 구조다.시민에게 페트병 라벨 하나를 더 잘 떼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기업에는 포장재를 얼마나 줄였는지, 재사용 용기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물어야 한다.정부 정책 역시 ‘얼마나 많이 재활용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적게 생산하고 사용했느냐’를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재활용은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 반면 감축은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부터 차단하는 정책이다.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확한 분리배출은 계속하되, 정부와 기업이 생산 감축·재사용·리필 시스템 확대를 통해 애초에 버릴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것. 이제 자원순환 정책의 중심을 ‘잘 버리는 사회’에서 ‘덜 만들고 오래 쓰는 사회’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강북구 우이천변 일대가 치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웰니스(Wellness)'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9월 2일까지 '우이천변 페스타2026'에 참여할 지역 공연자와 부스 마켓 셀러를 모집 중이다.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Wellnes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다. 버스킹, 마칭밴드 등의 공연은 물론, 금속공예부터 컬러테라피까지 다채로운 마켓과 체험 부스가 우이천변을 채울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 자생력 키우고, 축제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영리한 기획'"이번 '우이천변 페스타2026' 모집 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청 자격을 '강북구 소재 단체 및 거주 예술인'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 유명 상인이나 공연팀을 불러와 소비적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강북구의 의지로 풀이된다.또한, '웰니스(치유)'라는 명확한 테마와 '파랑'이라는 상징색을 지정한 것도 매우 영리한 기획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축제가 범람하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먹거리 야시장에서 벗어나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돋보인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우이천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치유'를 제공한다는 점은 최근 관광 트렌드와도 정확히 부합한다.다만,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방식을 '전자우편'으로 일원화한 점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 지역 장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쾌적한 운영 기대해요"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가을밤 우이천을 산책하며 즐길 거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내 이웃이 아티스트" "매일 운동하러 걷던 우이천변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사고, 이웃들의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다니 더 정감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네일아트나 공예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파란색 드레스코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대사항에 '파랑'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있던데, 방문객들도 파란색 옷이나 아이템을 맞춰 입고 가면 진짜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축제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다."고 전했다."주차와 쓰레기 문제는 꼼꼼히 챙겨주길" "다만 3일 동안 행사가 열리는 만큼, 우이천 주변 쓰레기 문제나 소음,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질서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사진)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찾아가는 당사’ 운영에 나섰다. 24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에서 첫 ‘찾   아가는 당사’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민원 청취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선정환 서울시의원, 강수은·김종보·이미자 종로구의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찾아가는 당사’는 기존 사무실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종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거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오는 9월 21일까지 5주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반영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1번지’ 종로, 현장 정치 시험대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장 접점을 넓혀 지역 민심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다만 ‘찾아가는 당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주민을 만났느냐보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실제로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현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민원이 정책과 예산,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특히 종로는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광지역이 혼재하고 세대별·지역별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5개 권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로구민 기대와 과제... “소통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찾아가는 당사’는 주민 입장에서 정치인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전통시장 상인,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 현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반면 현장 소통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주차난과 노후 골목길 정비,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결국 ‘찾아가는 당사’의 지속 가능성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5주간의 시범 운영이 일회성 현장 행사를 넘어 종로의 새로운 상시 소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4대 청소년 시의원은 총 73명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실제 지방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경험한다.개원식에는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이정미·이효진·임규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을 선출하고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문제를 직접 의제로 발굴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통학로의 안전 문제부터 환경, 교통, 공공시설, 교육 등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정책과 조례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실제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반영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제4대 청소년의회는 사전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사전투표와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현장투표를 통해 73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출했다.이들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청소년 시의원 연수와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활동, 현직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조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과정도 경험한다.특히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일회성 체험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현직 시의원과 청소년 시의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서울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의의회’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청소년의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73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자체가 아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가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성인의 시선에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도 청소년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일 수 있다. 위험한 통학로와 부족한 휴식 공간, 학교 주변 환경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은 당사자인 청소년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분야다.따라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와 정책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검토해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하는 후속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제안이 검토됐고,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4개월 동안 조례안을 만들고 표결까지 경험했지만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청소년의회는 결국 ‘지방의회 체험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작은 제안이라도 실제 정책이나 조례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참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4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성과 역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진행했느냐보다 청소년의 제안 가운데 무엇이 실제 서울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존 생업을 잃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 ▲이광재의원 면 결국 지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전문가들은 주민생계조합을 활용해 원주민이 개발 과정과 준공 이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장 지원을 비롯해 시설 유지관리, 청소·경비, 조경관리 등 주민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사업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할 경우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보상 이후의 자산관리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목돈을 보상받더라도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나 사업장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보상금을 빠르게 소진할 경우 장기적인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자산관리 상담, 재정착을 위한 정책금융, 주민생계조합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면 생계대책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정착과 생계 지원을 연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주민에게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지원이 특혜나 불투명한 사업권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주민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직업전환훈련과 고용 지원, 소득창출사업, 주거·생활안정 지원, 주민생계조합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에 지원 비용이 반영될 경우 공공주택 조성원가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생계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자료(AI)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이어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현대차 노조가 법제화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먼저 65세 정년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24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정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최장 64세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요구 수준을 65세로 높였다. 단순히 개별 기업 노조의 임단협 요구를 넘어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회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셈이다.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더 이상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 60세만 유지할 경우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어지는데 법정 정년만 60세에 묶어놓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년 65세는 특정 노조의 요구라기보다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과 소득 공백 해소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의 불일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정년 연장은 이제 노동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고령화와 연금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년 연장 자체를 놓고 찬반을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65세를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바뀌기 전에 국내 대표 제조업 현장에서 먼저 정년 연장을 현실화해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특히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현대차 노사가 65세 정년에 합의할 경우 다른 대기업과 제조업체의 정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차의 선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정년 연장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재계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것도 정년 연장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년 연장 자체를 막기보다는 연장된 고용 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면 임금체계와 직무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며 “다만 정년 연장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고령 인력의 숙련도를 활용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청년 고용 문제도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논리로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숙련 기술을 청년층에 전수하고 세대 간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노동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청년 일자리와 맞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고령 인력의 경험과 청년층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현대차의 경우 전동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숙련 인력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정년 연장 논의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와 품질 관리 경험, 후배 인력에 대한 기술 전수 등은 장기간 현장에서 축적된 숙련도가 중요한 영역이다.결국 향후 핵심 쟁점은 ‘정년을 연장할 것인가’에서 ‘정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정년 65세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임금과 직무, 근로시간, 청년 채용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한 노동경제학 교수는 “정년 65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년 연장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장된 고용기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현대차 노조의 이번 요구는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을 기다리기보다 산업 현장에서 먼저 65세 정년을 요구해 제도 변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년 65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미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선제적으로 요구를 던지면서 노사 협상의 의미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의 합의 여부가 향후 국내 대기업 정년 협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폴란드가 탄소 중립과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독창적인 친환경 공공 인프라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유럽 내 친환경 혁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올슈틴 도로관리청(ZDW Olsztyn)과 기술연구소 TPA가 협력해 북부 리치바르크 바르민스키(Lidzbark Warmiński) 지역에 구축한 ‘자연광 충전식 자광(自光) 자전거 도로’다.  ▲ 태양광 에너지를 축적해 야간에 빛을 발산하는 자전거 도로.(사진출처=폴란드 바르미아마주르주 올슈틴 도로관리청ZDW Olsztyn 공식 발표자료) 이 도로에는 합성 형광물질(Luminophores)이 포함된 특수 도로 포장재가 적용되어, 별도의 전력 공급 장치나 가로등 없이도 낮 동안 흡수한 태양광으로 밤에 최대 10시간 동안 푸른빛을 발산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력 소비와 야간 빛 공해를 최소화한 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및 공기관이 추진한 성공적인 친환경 교통 인프라 모델로 평가받는다.바르샤바시, 버스 정류장 지붕을 ‘도심 속 미니 정원’으로 탈바꿈 수도 바르샤바(Warszawa)에서는 대중교통청(ZTM)과 시 당국이 손을 잡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 버스 정류장(Green Bus Shelters)’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바르샤바 시내 버스 정류장 지붕에 가뭄과 기온 변화에 강한 돌나물과 식물(Sedum)을 식재하는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적 이점을 거두고 있다.  - 대기 오염 저감: 정류장 1곳당 연간 약 7.3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15~20%가량 감소시킨다.  -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여름철 폭염 시 정류장 내부 온도를 주변보다 3~5℃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 빗물 저류 및 생태계 보호: 정류장 지붕 1곳당 최대 150리터의 빗물을 저장해 국성 도심 침수를 예방하며, 꿀벌과 나비 등 도심 화분 매개 곤충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폴란드 지자체들의 이 같은 시도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토목 공사 없이도 기존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 기술을 접목하여 탄소 배출 감소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며칠 전 필자는 중국의 젊은 게임 인플루언서 팀과 함께 DMZ 투어를 진행했다. 참가 인원이 많아 차량 세 대가 동시에 움직였다.  1호 차에는 영어권 참가자들이, 필자가 탑승한 2호 차에는 일본팀과 중국팀, 그리고 한국인·영어권 스태프들이 함께했다. 국적과 언어가 뒤섞인, 가이드에게는 꽤 미묘하고도 흥미로운 팀 구성이었다.일본팀은 6명, 한국인 스태프는 4명이었다. 일본어 가이드는 차량 뒤쪽에서 위스퍼링 방식으로 안내했고, 필자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34명의 중국 인플루언서와 영어권 스태프들을 인솔했다. 같은 공간에서 중국어 해설과 일본어 통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그러나 방문지가 DMZ인 만큼 단순히 언어만 바꾸어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 다른 역사적 기억과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팀과 중국팀이 서로의 말을 직접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민감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세심하게 판단해야 했다. 어느 한쪽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어의 의미를 살리는 영·중 안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결국 논쟁의 여지가 큰 부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덜어내고, 분단과 평화, DMZ의 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줄었지만, 오히려 참가자들과 더 자유롭게 호흡하며 현장과 일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다국적 관광에서 가이드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쏟아내는 능력만이 아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감정을 읽고,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 순간마다 선택하는 균형 감각도 중요하다. 이번 투어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의 젊은 참가자들이었다. 3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움직였음에도 집합시간과 출발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 이를 지켜본 가이드들과 기사님들, 현장 스태프들까지 “정말 의외다”라며 놀라워했다.물론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중국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와 각종 정보로만 접하던 중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젊은 세대의 행동을 통해 눈앞에 나타난 순간처럼 느껴졌다. 과거의 고정관념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대의 변화를 알려줄 때가 있다.이날 일정은 아침 일찍 출발해 짧고 굵게 진행됐다. DMZ 일정을 마친 뒤 임진각의 장단콩 전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니 오후 4시 무렵이었다. 참가자들이 잠시 쉬었다가 저녁 일정을 이어가기에도 좋은 효율적인 동선이었다. 관광은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차량에 올라 같은 장소를 바라보고, 말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다. 특히 DMZ처럼 과거와 현재, 갈등과 평화가 공존하는 장소에서는 여행 자체가 하나의 살아 있는 국제교류가 된다.중국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들리던 버스 안, 민감한 역사를 조심스럽게 건너며 진행한 하루.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질서 있게 움직이던 중국의 젊은 인플루언서들.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실한 변화의 신호를 느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다.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신기술과 친환경 경제 모델을 선보이는 대형 환경 산업 축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위크(Green Transformation Week/지속가능 경영 위크)’가 열린다.이번 행사는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과 순환경제 기술을 공유하는 이웃나라 일본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축제이자 B2B 전시회다. ▲ 행사가 개최되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경(사진출처=지바현 마쿠하리 멧세 Makuhari Messe 공공 배포 자료) 1.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 소개‘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번 행사에는 수백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수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탈탄소 솔루션 전시 (Decarbonisation Expo): 자가소비형 태양광, PPA(전력구매계약),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전시된다.  - 순환경제 박람회 (Circular Economy Expo): 플라스틱·자원 순환 재활용 기술,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PaaS(서비스형 제품) 모델 등 순환경제 솔루션이 소개된다.  - 스마트 에너지 위크 동시 개최: 수소·연료전지(H2&FC), 이차전지, 풍력발전, 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전시가 함께 열려 시너지를 더한다.  - 글로벌 ESG 컨퍼런스: 각국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탄소 배출량 측정, ESG 경영 공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전략 세미나를 진행한다.  2. 한국발 항공편 및 현지 교통편행사가 열리는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는 도쿄 도심 및 공항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한국 참관객 및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A. 한국 - 일본 항공편- 인천/김포 - 나리타 국제공항 (NRT):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주요 국적사와 LCC가 일 수십 회 운항한다 (비행시간 약 2시간 10분).- 인천/김포 - 하네다 국제공항 (HND): 도심 접근성이 좋은 김포-하네다 노선 및 인천-하네다 노선이 일간 상시 운항 중이다.B. 공항 및 현지 대중교통 이용법- 나리타 공항 출발 시: 나리타 공항 터미널에서 '마쿠하리 멧세 행' 리무진 버스 탑승 시 약 40분 소요 (가장 추천하는 직행 경로).- 하네다 공항 출발 시: 하네다 공항에서 마쿠하리 멧세 직행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50분~1시간 소요.- 도쿄 도심 출발 시: JR 게이요선(Keiyo Line) 이용 후 카이힌마쿠하리역(Kaihimmakuhari Station)에서 하차하면 도보 5분 거리 내에 행사장 입구가 위치한다.  3. 참관 및 방문 안내본 행사는 사전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마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탄소중립 전환의 흐름과 아시아 친환경 기술의 최신 동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및 환경 분야 관심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광희 문화 칼럼니스트 필자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무렵을 회상하면서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생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때는 단독 슬래브 건물에 마당 중앙에 수도꼭지가 있었고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구조의 집에서 뺑 둘러서 다섯 가구가 같이 살았다. 아침만 되면 화장실 앞에서 빨리 나오라고 아우성쳤으며, 정말 급한 사람은 삽을 들고 동네 외진 공터로 뛰어가곤 했었다. 게다가 그때는 단수(斷水)가 왜 그리 자주 됐는지 크고 빨간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물 아껴 쓰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지금은 웃으면서 옛일을 떠올리는 정도이지만 당시 80년대에는 흔히 있는 주거 문화였다. 예전에 비해 현재의 주거 문화는 어떤가한국의 주거 문화는 예전에 비하면 놀라울 만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도시 주거 문화에 큰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예전이란 40~5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을 보더라도 그 변화는 매우 크다.예를 들자면 건대입구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 주거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한 58층 규모의 복합 도심형 주거 단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선 기존의 아파트와 다른 점이 58층의 웅장한 건물 4개가 마름모처럼 놓여 있고 그 중앙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지상에는 차가 들어설 수 없게끔 해 놓고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며 주차장에서 바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으로 연결해 놓았다. 즉 자기 집 주차장에서 몇 발짝만 걸으면 눈앞에 지하철 개찰구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백화점과 쇼핑물 센터 그리고 극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조금 더 걸으면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병원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즉 쉽게 말해서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자신이 원한다면 옷에 빗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지하철과 쇼핑센터 극장 그리고 병원과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최상의 주거 시스템을 조성해 놓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심형 아파트인 것이다.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와 같은 편리한 도심형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렵다. 싱가포르와 일본에도 비슷한 도심형 아파트는 있지만 더샵 스타시티처럼 완벽한 조건의 아파트는 아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주거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이유는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악지대이며 그조차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국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크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공간 활용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급진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때 아파트의 주거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려고 아파트 주위에 상가가 들어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몰리자 아파트 주변에는 쇼핑센터, 병원, 약국, 스포츠센터, 학교 등 여러 가지 생활 문화에 최적화되는 순서를 자연스럽게 거쳐 갔다. 또한 많은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가까운 거리에 버스 노선이 생기게 되었고 건설사와 시공사는 아예 지하철이 지나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세우게 되자 그 편리함은 한층 더해진 것이고 아파트는 날로 고급스러워지며 편리함도 기대 이상으로 발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샵 스타시티와 같은 주거 복합 건물이 탄생한 것이다. 필자는 여행을 좋아해서 많은 나라를 경험했고 일본에서는 10년, 미국에서도 1년 정도 생활한 경험이 있지만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발달하고 편리한 주거 문화가 형성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날로 편리해지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의 주거 문화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경험하고는 매우 놀라는 표정으로 “스고이=대단해”를 외친다. 물론 일본도 도쿄의 롯폰기 혹은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는 매우 고급스럽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냉장고와 에어컨은 기본이고 드럼 세탁기와 전기 인덕션까지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다 비치되어 있고 붙박이장까지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되게끔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류로 인한 붐으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주거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는 젊은 외국인이 느는 추세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주거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외국인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다. ▲ 부산 북항 앞으로 한국 최고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은 부산이 될지도 모른다불과 두 달 전에 필자는 부산의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 다녀왔다. 홍보관 직원이 나와서 약 30분간 북항 재개발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까지 마쳤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항만을 정비하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근래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항의 재개발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부산항만공사, LH, 부산도시공사, 코레일 등이 서로 협력하여 1, 2, 3단계로 나누어 약 10조 정도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도시 및 글로벌 허브 도시를 계획하고 있었고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개인이나 민간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 아니므로 그 규모가 상당하며 바다를 중심으로 관광, 국제행사 및 업무, 문화콘텐츠, 쇼핑 그리고 호텔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철도와 항만을 연결하는 해양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주변에 주거하는 시민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질 뿐 아니라 모든 편의 제공과 함께 안락한 주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생각해 보자 내 방에서 커튼을 열면 밖에서는 파도가 치고 노을이 지며 야간에 열리는 불꽃축제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게다가 각종 국제행사가 근거리에서 열리고 오는 길에 바닷가 공원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즐기며 쇼핑과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생활이 내 집 앞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없이 웬만한 거리를 모노레일로 이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는 곳이 부산이며 한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주거 문화는 한국 안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 대중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동경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꾸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것이고 주거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이광희 문화 칼럼니스트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금융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5년간 481명의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로 나타난 데다 고위·중견 인력의 금융회사·로펌행도 이어지면서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금감원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연도별로는 2022년 102명,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2025년 11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54명이 금감원을 떠났다.특히 최근 5년간 20~40대 퇴직자는 180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올해는 퇴직자 54명 가운데 27명(50.0%)이 20~40대로 집계됐다.고위·중견 인력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급 65명, 2급 159명, 3급 122명 등 1~3급 퇴직자는 총 346명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 연령별 현황 금융사·대형 로펌행…‘금피아 회전문’ 논란퇴직 이후의 행보도 문제로 지적된다.박 의원실이 확보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퇴직자들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피감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형 로펌과 금융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왔다.최근에는 신한은행·하나증권·메리츠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율촌·화우·세종 등에 대한 취업심사가 이뤄졌다. 두나무·빗썸·카카오페이·토스뱅크 등 가상자산·핀테크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 사례도 확인됐다.다만 취업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취업이나 이해충돌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감독기관에서 축적한 정보와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피감기관의 규제 대응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다.금융전문가 “인력 유출·이해충돌 동시에 관리해야”한 금융전문가는 “금감원 출신의 민간 금융회사 취업 자체를 모두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퇴직 전 검사·제재 업무와 재취업 이후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40대 인력의 이탈이 지속된다면 보상과 승진 구조, 업무 강도, 조직문화,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감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은 밖으로는 고위·중견 인력의 ‘금피아 회전문’, 안으로는 젊은 감독인력의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취업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왜 젊은 전문인력들이 금감원을 떠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상위 10곳 ‘몇 명이 떠났나’보다 ‘누가 떠나고 어디로 가나’금감원에서 481명이 퇴직했다는 숫자만으로 조직의 위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규 채용과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규모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그러나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라는 점과 1~3급 퇴직자가 전체의 71.9%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금융감독은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돼야 하는 분야다. 젊은 직원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전에 떠나고 숙련된 인력까지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조직의 전문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퇴직자의 금융회사·로펌 이동 역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핵심은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다.금융시장의 신뢰는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출발한다. 금감원은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내부 인재 유출과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