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확 바뀐다구는 일주일에 세 번 하던 쓰레기 수거를 2018년 1월 1일부터 여섯 번으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 헷갈려 거리에 방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배출가능하다.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각각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된다.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며, 배출장소는 내 집 앞이나 상가 앞이다. 다만, 가구류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관악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해 지정된 날짜에 배출해야 한다.또 소형가전제품은 집 앞에 내놓거나 동 주민센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되고, 대형가전제품은 콜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배출예약하면 무상 방문 수거해준다.구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과 동시에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단투기보안관’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무단투기 상습지역 ‘전담 지킴이’가 관내 257개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단속에 대한 강도를 높였다.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CCTV 설치와 동 행정차량 블랙박스 단속, 다목적 CCTV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관제 강화 등 무단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설도 보완했다.특히, 무단투기 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도 기존 과태료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단속 대상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비닐 봉투 등 일반봉투를 사용할 경우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섞어서 버릴 경우 ▲배출시간과 장소를 위반했을 경우다.유종필 구청장은 “쓰레기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쓰레기 없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H는 공동주택 설계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3D설계(이하 BIM설계) 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 2D기반 설계방식은 각각의 도면을 개별 작성해 도면 간 정합성 문제, 건축 정보 누락이 발생, 시공단계 재시공·재료손실 등 주택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반면 BIM설계는 2D와 3D 설계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도면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면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다양한 확장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면 작성이 가능하고 수정도 쉬워 설계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가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유해 명함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월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1000~2000원,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을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 문서작업이 가능하면 참여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월 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각 동별 3명씩 선발해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수거방법·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다. 이후 참여자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남대일 양천구 건설관리과장은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뤄져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본부장(3명)- 친환경유통센터장 노광섭- 강서지사장 최인배- 환경관리본부장 윤덕인○ 팀장(14명)- 총무팀장 최영규- 상생협력팀장 나선중- 재무팀장 김이종- 유통물류팀장 임영규- 농산팀장 서경남- 수산팀장 김승로- 양곡사업소장 문춘태- 수출지원TF팀장 이니세- 시장개선팀장 강성수- 임대관리팀장 정원교- 시설안전팀장 정우철- 급식안전팀장 김진중- 급식지원팀장 이영경- 시설관리팀장 김태환 □ 발령일자: 2018년 1월 1일

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한다면 어떨까.이런 우려에 따라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생수 등 먹는 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 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먹는 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강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관리교육 실시의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먹는 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17년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법령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달한다.한편 이번 법안엔 민주당 소속 김영호, 김정우, 박재호,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용득, 정성호, 정춘숙, 추미애 의원 등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우리 쌀 5만톤이 내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5개 나라에 식량원조용으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우리 쌀 5만톤을 UN 산하 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다자 원조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원조용 쌀은 정부관리양곡 중 식용으로 공급되는 구곡 가운데 지난 해 생산된 쌀이다. 또 본선인도조건(FOB), 장립종 국제기준가격으로 판매하고, WFP가 선적 항구에서부터 해상운송, 현지 통관 및 배분 등은 담당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WFP를 통한 쌀 원조는 긴급구호 성격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포장재 제작, 국내 운송 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 쌀 식량원조 첫 항차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WFP에 처음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했던 것이 1963년이었는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 우리나라 주곡인 쌀을 WFP를 통해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쌀 지원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다지는 매개 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상황 개선과 쌀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