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차량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정산 시 출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권 방식을 마그네틱에서 바코드로 전환”하여 주차정산시스템을 새롭게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마그네틱주차권은 인식을 위한 요금정산기 투입 방식으로 투입 과정의 불편과 인식 오류 등 출차 지연으로 개선이 필요했는데, 바코드주차권은 삽입하지 않고 레이저로 인식함으로써 투입에 따른 불편과 인식 오류나 지연을 대폭 개선토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주차요금 정산 트렌드에 맞추어 주차권 방식을 바코드 형식으로 ‘23.11.29부터 정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롭게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을 도입하여, 이용 점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도 제작이 필요한 지류 주차권과 달리 영수증주차권은 발행 비용과 환경자원을 절감하고 교부행위를 줄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은 공사에 등록․승인된 입주 유통인이 자체 POS기를 통해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써 점포와 고객이 보다 더 쉽게 주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기존 발급된 마그네틱주차권을 많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기에 신규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주차관리실(02-3435-0693, 가락몰 업무동 1층)과 수령받은 가락몰 내 점포에서 신속하게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바쁜 영업으로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교환하지 못하는 점포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함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정산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12월 중에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가락몰 바코드 지류 및 영수증 주차권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해철 의원은 “명확한 위임 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불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7일,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직접 발주한 하천공사 현장 9개소에 대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8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주요 구조물 가시설 설치 상태, 동절기 대비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도 7일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하천시설(호안) 설치 현장 및 상수관로 이설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위치도 특히, 상수관로 이설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현장관리를 요청했다.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신천을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도(3.78㎞) 및 호안(5.17㎞) 정비, 배수구조물(4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을 통해 하천단면이 넓어져 신천 일대의 홍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동절기를 맞아 우리청 시행 하천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점검에 따라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약 26,000마리, 6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나주·영암·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 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 등) 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하여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및 조기 신고에 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아울러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창립 115주년 기념식’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일 본사 아트홀에서 ‘창립 115주년 기념식’을 갖으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창립 행사는 이전과 달리 내부 행사를 축소하고, 공사 SNS 채널을 활용한 ‘공사 바로알기 퀴즈(11.30~12.20)’ 등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공사의 역할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이병호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후·식량 위기 등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KRC-Way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사적인 조직 문화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는 1908년 전북 옥구 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수리시설 복구, 경지정리 등 식량 증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2008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 변경 후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지역개발, 농지은행 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또한,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기후 위기 대응능력 강화, 해외농업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농어촌이 가진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전남 무안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되고, 전북 익산시 닭 사육 농장(육용 종계) 2호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12월 7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남 무안군 육용 오리농장(16,000여 마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으며, 12월 6일(수)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전북 익산시 닭 사육 농장(육용 종계) 2호(25,000여 마리, 60,000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전남 고흥(12.3.)과 무안(12.5.)의 육용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12.6.)의 닭 사육 농장(육용 종계) 2호에서도 연이어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 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12월 6일(수) 오후에는 전북 익산시 닭 사육 농장(육용 종계) 2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6일(수) 23시부터 12월 7일(목) 23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한편,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 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900여 대)을 투입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농장(430여 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발생 계열사의 도축장 검사를 강화(닭 10%, 오리 30% → 강화 : 닭 20%, 오리 60%1차 발생, 80%2차, 100%3차) 한다.둘째,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셋째, 가금 생산자단체와 계열사 주관으로 핵심 방역 수칙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를 가금 농장주를 대상으로 2주간(12.5.~12.18.) 집중 교육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방역 수칙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안내한다.  특히 20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77호)은 지역담당관이 중점 관리, 과거 다발 시군 점검 주기 단축(격주→매주), 출입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의 차단방역이므로 농장주가 꼼꼼히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교육·점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4개 농장은 모두 계열사의 계약 농장이므로 계열사가 해당 농가에 대해 교육·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계란과 병아리 등 축산물 수급에 영향이 있는 산란계 농장과 종계 농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해 주시고” 아울러, “철새 도래지 탐방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소독 등 엄격히 관리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축산농가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삼정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중구 북창동111-1번지오피스텔 신축공사 의 업무시설 신축현장의 환경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현장은 지하철 시청역에서 도보로 불과 1~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최근 분양 오피스텔 중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본보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서울의 중심에서 진행되는 건설현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는 열악했다.  현장에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고탁도 흙탕물을 우수관로를 통해 그대로 방류, 이로 인해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공사현장에는 현장에서 발생된 고탁도 흙탕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적정 방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어떤 저감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사 중 발생된 흙탕물이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공사 현장 주변 도로가 현장내에서 발생한 토사와 오폐수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도 주변에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었다.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세륜 슬러지가 주변 우수관로로 그대로 흘러들어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현장은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다.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저감시설을 통해 노출을 막아야 하지만, 역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건축현장 등에서 배출된다. 이 비산먼지는 그대로 도심으로 분산돼 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대기오염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친다. ▲공사장 비세먼지 방지를 설치한 사이로 그대로 노출, 인근 상사 주택 미세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최근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관리대상에 올라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사의 현장 환경 관리에 대한 의지의 중요성 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험물보관소에 종이 박스가 보관되어  보관소 구실을 못하고 있다.  취재진이 이같은 문제 제기를 하자 현장 관계자는 “공사 중 미비한 점을 보강하겠으며, 향후에도 해당부분에 대해 환경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중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가서 확인후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향후 확인해보니 주변환경은 변함이 없었다.

▲현판식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2023년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 서초동 본원에서 2050 탄소중립 도시연구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판제막식을 개최하였다.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실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2022년 7월에 출범·운영되었다.동 센터는 현재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기후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춘선 위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인근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배경과 주요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현판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인근 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본 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 노력하여 후손들이 지금보다 나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봉양순 위원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판제막식의 축사 자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현판제막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본 센터는 서울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이에대해 봉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서울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서울시 관련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28일) 예산안 질의에서 ‘다동공원 조성사업’의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하였다.김용일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인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사업은 초기에 큰 투자가 요구되고, 공원 조성 이후에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다동공원은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로, 구역 내 여러 개 사업지구들의 재개발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3년 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원부지의 80%만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그쳐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되어있는 정비기반시설을 공공재정 투자로 우선 조성하고 투자비용은 향후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현금 기부채납으로 회수하는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시, 선투자 했던 비용을 토지보상 면적으로 환산하여 해당 면적만큼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2024년 균형발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총 3천6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이 중에 보전수입 등의 세입예산이 1천6백만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도 중요하다. 미미한 부분이라도 신경 써서 관리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연 의원(사진)은 12월 5일(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교육비특별 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 시설 개선을 실시해줄 것과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했다.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낡은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이유에서 신규 조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교육청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인조잔디의 개보수를 지원하지 않는 등 기준과 예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박성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노후 시설 개선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상 방지,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서 인조잔디 설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 시설 개선을 실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2022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 방안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9월에는 인조잔디 설치 지원 방안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용연수, 노후도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설치될 전망이다 박성연 의원은 “통학로 안전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만큼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많은 고민들이 모여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2월 5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박정의원 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은 과로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로사등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사업주 등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해조사 기한 설정, 산재급여 우선보상제도 도입, 재해근로자의 증명책임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과 관련해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팀장이 참여하여 학계, 노동계, 경영계를 각각 대표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이주희 교수와 김종진 소장은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과로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일본, EU 등에서도 이미 과로사 예방을 위한 법률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반면, 이명로 본부장과 전승태 팀장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별도의 법률 제정보다는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등)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점, ▲노사 합의로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일본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제정이 과로사 방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위원,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참여하여 전문가 및 노동계‧경영계의 의견을 진술하였다.권동희 공인노무사와 유성규 겸임교수는 ▲산재사건의 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현재 의학적 검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규범적 관점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강섭 책임위원과 서정헌 인력정책실장은 ▲재해조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 및 설비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우선지급제도 도입 시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변호사‧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등 이미 규범적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정 위원장은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은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산재급여 우선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는 산재인정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데, 현재 재해조사가 장기화 되고 있어 재해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강훈식 의원(사진 )이 12.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 문금융업법 ’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훈식 의원은 지난 10.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해 처벌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위가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1.1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온 것과 달리,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개정건의(11.7)에 따라 신협, 농협(금융부분)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6일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제 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제품 출하 시에는 추가로 검정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자재·약제는 해양오염물질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단순 소모품으로서 검정시험의 취지가 성능시험의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체 자재·약제 업체들은 생산할 때마다 수량에 비례해 검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기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재·약제의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검정시험을 진행하는 기간만큼 제품 출고 일정이 지연되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까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소방장비는 생산·판매 시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음에도 해양 방제 자재·약제는 이중 검증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제품 인증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재·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시장 유통 모니터링, 형식승인 유효기간 부여 등 사후관리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오염물질 자재·약제를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검정시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제품 출고 일정이 단축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불필요한·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4%로 지난달 8.0% 정점에서 둔화세로 전환되었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 4.8%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10월을 정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되었고, 식품‧외식 물가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 및 유통현장과 수시로 소통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주자이 시그니처 조감도 (GS건설 제공) GS건설은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산 7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영주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선보이며,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지하 3층 ~ 지상 최고 27층 8개동 전용면적 84~117㎡ 총 76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분양 가구수는 △84㎡A 415가구 △84㎡B 42가구 △84㎡C 166가구 △102㎡ 67가구 △117㎡ 73가구로 중대형 위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청약일정은 12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는 12월 27일이다. 정당계약은 2024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자격요건은 19세 이상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우수한 상품성을 자랑한다. 먼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넓은 동간 거리로 우수한 일조권과 조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4~5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이 곳곳에 마련했으며, 주방은 동선을 최적화해 다양한 공간활용이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주차공간은 100% 지하 배치했고, 지상공간에는 엘리시안가든, 자이펀그라운드 (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영주에 처음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를 선보이고,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 등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작은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우수한 주거 여건도 갖췄다. 단지 남쪽으로 축구장 2개 크기인 약 4000평의 기부채납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철탄산, 원당천 산책로 등도 가까워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주변으로 산업단지도 많아 직주 근접에도 용이하다.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가흥일반산업단지, 영주일반산업단지, 영주장수농공단지 등을 차량으로 통근할 수 있다. KTX 중앙선, 영주역, 영주종합터미널 등을 차량으로 이용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공사가 한창인 도담~영천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2024년 개통되면 영주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약 1시간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기부채납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담~영천 복선전철 교통호재까지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며, “GS건설이 영주시에 처음 공급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상품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