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누구나 쉽게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4대 사회보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제도 이해 및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고방법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실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제작했다. 특히 수강자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및 ‘사업장 성립·취득신고서 작성’ 테마교육을 신설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그간 4대 사회보험 교육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정기간에만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27일부터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및 공단 유튜브 채널(국민연금공단NPS)에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대보험 원스톱 민원 신고 △4대보험 통합증명서 발급서비스 △11개 행정기관의 102종 자료 연계 및 공동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2020년 정부혁신 우수기관 ’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국민들이 4대 사회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교육강좌 개발·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제2회 대회, 9월 17일까지 접수. 대상에 ‘환경부장관상’ 수여 등 415건 시상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어린이 환경인식 향상을 위한 ‘제2회 가산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열고 작품 공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환경사랑 –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그려요!’로, 전국의 5~7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누구나 개인 및 단체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포함해 개인 415명, 단체 4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결과 발표는 10월 11일 예정이다. 이 행사는 광동제약이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미술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환경교육센터,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영재교육연구소, 가산의료재단 광동한방병원(이사장 이강남) 등이 후원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환경인식을 길러주고자 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최근 친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비타500병 분리배출 TIP’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옥수수가족환경캠프를 개최하는 등 환경보호 활동을 계속해왔다. 또한 제주삼다수 수원지인 제주지역 수자원 보호를 위한 절수기 설치 사업 등도 진행했다.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환경사랑’ 주제에 맞는 작품을 8절지 규격에 맞춰 창작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9월 17일까지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응모 페이지(www.가산어린이미술대회.com)’에서만 제출받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공무원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6일,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제도의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규민 의원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임용과 시험에 대한 자료를 축적·분석해서 활용하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인사업무 자체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정복, 민형배, 송갑석, 이성만, 이수진(동작 을), 이수진(비례), 임오경, 장경태, 정청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ass1010@dailyt.co.kr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자연분해까지 수백 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유럽연합(EU)은 다가오는 2029년까지 플라스틱 병 90% 이상을 재활용할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독일의 경우 ‘빈 병 보증금 환급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트 입구에 빈 병 보증금 환급기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빈 병을 반납했을 경우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 쿠폰은 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 다른 도시의 경우 플라스틱이 존재하지 않는 ‘플라스틱 프리 가게’가 존재한다. 매장 내 어디에서도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찾아볼 수 없다. 세제나 샴푸, 심지어 시리얼이나 견과류 역시도 빈 병에 덜어 구입하는 것이 일상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전국에 50곳이 넘는 지점이 생기기도 했다. 노르웨이 역시 플라스틱 병을 반납 시 돈으로 돌려받는 환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계를 통해 플라스틱 병을 반납하면 우리 돈 300원에서 500원 정도를 환급 받는다. 환수제도 덕분에 노르웨이는 전체 플라스틱 병의 97%를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강원도에서 한해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약 15만 톤이다. 그러나 최근 강원 춘천시와 민간 기업이 함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기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해처리 시설을 통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재생유로 재탄생 되는 시스템이다. 약 1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약 6톤 정도가 재생유로 나온다. 이렇게 재탄생된 재생유는 발전소, 보일러, 농기계 등 산업용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편리함뿐 아니라 매우 효율적인 플라스틱을 지금 당장 우리 생활에서 지워버릴 순 없을 것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이지만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이룩해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21년 3,341억원, 139,550대(노후경유차 133,673대, 노후건설기계 2,251대, LPG화물차 신차구매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CCTV 6대) 지원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에 총 3,3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ZERO)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의 이번 비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가 급증해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비수도권 또한 확진자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는 지난달(6월) 82명에 비해 이달 25일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이에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동참하는 한편,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8월 8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 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더불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8월 8일 까지 휴원을 결정,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접근 편의성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세종시청으로 이전·운영 중이다.  증상이나 역학 구분 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검사량 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도 신속한 역학조사와 현장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우려하던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2주간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로 소비자 피해 빈발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 구체화 및 정기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처리결과표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및 배상 등 피해가 회복된 사건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건에 달했고,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건,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중고차 피해’ 관련 뉴스는 총 2,729건에 달했고, 이중 606건인 22.2%가 ‘중고차 범죄’와 관련된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뉴스도 2016년 259건에서 2019년 8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1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기타 매수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중고차 표시·광고를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중고차 사기 피해는 미끼 매물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고차 시장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화장률 90%가 넘는 시대다. 한정된 토지에 매장지는 부족하다. 장례 업계에 부는 친환경 바람 역시 한몫하고 있다. 죽은 자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매장용 관이 아닌 화장용 관을 사용한다. 재질이 두껍고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매장용 관에 비해 화장용 관은 오동나무 등과 같은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얇은 재질로 인해 매장용 관에 비해 타는 속도가 빠르며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인 장점도 있다. 또한 관 속에 고인과 함께 묻는 물건인 부장품을 넣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관보 역시 덮지 않는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매장문화 중 하나인 이 행위는 고인을 추모하는 뜻으로 고인이 생전 아끼던 물건을 함께 넣고 관보를 덮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장품이나 관보로 인해 환경오염 물질이 더욱 발생되며 화장 시간 역시 지연된다. 또한 화장로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신을 감싸는 삼베수의 대신 평상복을 선택하는 것 역시 친환경 장례문화 방법 중 하나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값비싼 삼베수의 대신 고인이 평소에 입던 옷이나 개량수의를 선택하는 것 역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최근 화장 문화와 더불어 자연장이 주목 받고 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봉안당에 안치하는 대신 유골의 골분을 흙과 섞어 수목, 화초, 잔디 아래 등에 묻는 방법이다. 자연장은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례식장 역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친환경 장례 문화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6월부터 3단 근조 화환을 금지했다. 대신 100% 생화로 만들어진 신(新) 화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에 사용됐던 3잔 근조 화환은 플라스틱, 스펀지, 스티로폼이 사용돼 과도한 쓰레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신화환은 재활용이 가능한 받침대가 사용되며 플라스틱 장식물이 사용되지 않아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다. 장례식장에 부는 친환경 바람이 멈추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친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확충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친환경 장례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 일까? 생활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인당 배출량과 총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점점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개인의 작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나 하나 바뀐다고 달라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상상 이상으로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방법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좋은 방법은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임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운동 부족 현상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출근길을 이용해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좋은 보탬이 된다.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주차대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불어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 사용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겨울과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고, 실내 온도를 2도 정도 높이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플러그를 모두 뽑아놓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방법이 된다.최근 연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 대신 시원한 물로 족욕을 하고,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도 답답함과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하면 에어컨의 효율은 높여주고,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더불어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1시간 정도 소등하는 것을 추천한다. 1시간 소등하기만으로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TV 시청 1시간 줄이기도 권고된다. TV를 보지 않을 경우에는 TV를 꺼두고, 플러그도 뽑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또 빨래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세탁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옷들은 한 번에 모아두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다.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보온 밥솥의 보온기능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밥은 적정량만 만들고, 남을 경우에는 보온 대신 그릇 등에 덜어놓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이렇게 환경 보호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있다. ‘나 하나 쯤이야’라는 안일안 생각 대신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실천하고 인식부터 바뀐다면 추후에는 환경 문제와 관련,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육상 풍력발전단지 주변 자연생태 더 좋아져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환경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 생태자연도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전보다 그 후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현장 방문해, 풍력발전단지의 생태자연도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40메가와트(MW; 2MW×20기) 규모로 2007년 공사 착공되어 2008년 11월에 운영, 현재까지 14년간 가동되고 있다.  이날 보고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태기산 풍력단지 주변의 생태자연도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식생훼손은 발전단지 부지와 임도(내부도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도 풍력발전기 주변의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양이원영 의원은 “공사 당시 상황만 보고 환경훼손 문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며 “공사 전후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풍력발전소는 온실가스와 중금속, 미세먼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숲과 공존하는 ‘인공나무’육상풍력발전소의 보다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풍력전담팀,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횡성환경운동연합, 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ss1010@dailyt.co.kr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 ▲이소영 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1조 3,100억 원, 2020년 186조 4,49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파리바게뜨가 올여름 캠핑 시즌을 맞아 북유럽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디스크(Nordisk)와 협업해 준비한 ‘우드도마&컵 세트’가 사전예약 시작 2시간만에 완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우드도마&컵 세트’ 굿즈 인기 비결은 북유럽 감성이 넘치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춰 캠핑족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가정 및 피크닉 용품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어 환경캠핑족뿐만 아니라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있다.소비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아침부터 매장에 방문했는데 충분히 기다린 가치가 있다. 튼튼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캠핑 용품인데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아서 잘 활용하고 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파리바게뜨의 굿즈 품절 대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선보인 노르디스크 ‘이지 쿨러백’과 ‘클래식 우드 장우산’도 사전예약이 조기 종료되고 매장에서도 품귀현상을 빚는 등 큰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 6월 실키롤 기네스 등재 1주년을 맞아 선보인 ‘실키롤타월’, 정통우유식빵을 그대로 구현한 페이크 굿즈인 ‘정통식빵수세미’ 등 자체 제작한 굿즈도 큰 인기를 끌었다.앞서 파리바게뜨가 선보인 노르디스크 1탄 ‘이지 쿨러백’은 노르디스크의 감성을 담은 깔끔한 화이트 톤 디자인에 뛰어난 보냉 및 방수 기능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었다. 3중 차단의 보온∙보냉 원단과 특수 방수 지퍼 등 고성능의 소재를 활용해 튼튼한 내구성은 물론, 넉넉한 수납공간도 모두 갖춰 캠핑족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파리바게뜨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지 쿨러백’에 이어 ‘클래식 우드 장우산’도 함께 선보였다. ‘클래식 우드 장우산’은 차분한 아이보리 컬러와 자연친화적인 우드 소재의 손잡이와 우산봉이 일체형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여유롭고 아늑한 휘게(hygge;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노르웨이어) 라이프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특징이다. 방수가 뛰어난 천과 경량 살대를 사용해 기능성과 휴대성을 높였으며, 수납이 용이한 지퍼 형식의 우산 커버에 끈을 부착해 캠핑 시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했다.파리바게뜨가 자체적으로 선보였던 굿즈도 큰 인기를 얻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6월 스테디셀러 제품 ‘실키롤케익’의 기네스월드레코드 등재 1주년을 맞아 기념굿즈로 ‘실키롤타월’을 선보였다. ‘실키롤타월’은 실키롤케익의 모양과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표현한 굿즈로, 실키롤케익의 달콤한 크림을 표현한 흰색 핸드 타월과 촉촉한 케이크 시트를 나타낸 베이지색 페이스 타월을 롤케이크처럼 둥글게 말아 실제 실키롤케익 박스에 담아 재미 요소를 줬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진짜 실키롤케익인 줄 알고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타월이 있어서 한참을 웃었다”, “실제 패키지까지 케이크처럼 구성해서 너무 재밌었다. 주변에 선물로도 전달했는데 센스 있다며 만족해하더라” 등의 재미있는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재미있는 콘셉트 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갖춰 MZ세대들의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굿즈를 선보이고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노르디스크 4탄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등 행안부 추경 15조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국회는 24일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여 1조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은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 6,221억원(국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 추가를 위한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원 등이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안전요원없이 공사중인 현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천5백대 초과 예상, 5백대↑)하여,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7년도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21.2, 등록말소·시정조치)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