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가운데 96개소는 지난 1999년 수립된 ‘서울시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 내 복지관으로 분류되어 각각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10억 가량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수 외 복지관으로 분류된 2개소는 각각 특별지원비와 시설개방비 등 약 7천만 원 가량의 지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지원 시설인 정수 외 복지관 2곳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유락복지관과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중림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정수 기준’을 설정했다.  박기재 의원은 “1999년 기준 설정 이후 서울시 인구 및 복지관 이용률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훌쩍 넘은 기준에 의해 정수 내ㆍ외로 구분하여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오래된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그 기준을 폐지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6년 976만 명에서 2020년 9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인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수 외 복지관 2곳이 포함된 중구의 경우 인구는 12만 1천 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률은 평균 1.8%로 서울시 전체 평균(0.7%)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구 소재 유락ㆍ중림 복지관은 다른 구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인접 지역인 성동ㆍ마포ㆍ용산ㆍ서대문 등 다른 구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실제 복지관 이용률과 인근 자치구 주민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유락ㆍ중림 복지관을 정수 외로 분류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원기준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를 거쳐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모든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에서부터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던 만큼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서울시 인구와 실제 복지관 이용 현황 등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이젠 올림픽도 친환경이 대세다. 지난달 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득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메시지를 준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사용됐는지 알아보자. 우선,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메달이다. 시상대에 선 선수들이 금메달을 깨무는 모습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상 세레머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깨무는 행동을 가급적 삼가줄 것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요청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번 도쿄올림픽의 메달이 전자기기를 재활용해 만들어진 메달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도쿄 2020 메달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국에서 휴대전화와 여러 전자기기 등을 기부 받았다. 기부된 휴대전화는 약 621만 대였으며 소형제품은 약 7만 9천 톤에 달했다. 이를 통해 금 32kg, 은 3,500kg, 동 2,200kg을 추출했으며 약 5천여 개의 메달을 제조했다. 역대 올림픽 중 재활용 메달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재활용 메달 사용 비율이 100%에 달한 것은 이번 올림픽이 최초다. 이번 올림픽의 또 다른 친환경 아이템은 바로 골판지 침대다. 골판지로 프레임을 제작한 골판지 침대는 침대 길이가 약 210cm, 폭 90cm, 높이 40cm로 무게는 약 200kg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침대의 가장 큰 장점은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골판지 침대의 약한 내구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긴 했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다. 실제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골판지 침대를 보호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며 환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여 진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올림픽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인 올림픽이 세계의 평화, 화합, 스포츠 정신을 넘어 이제는 환경보호와 함께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다가올 동계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 여러 스포츠 대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사진=언플래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6일 (사)대한양계협회를 방문하여 국산 계란의 생산·유통·판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홍재 회장과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계농장 현장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사)대한양계협회 방문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오른쪽 첫번째), (사)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왼쪽 세번째))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계란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의 필수 먹거리”라며,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사장은 “전북 김제의 양계 농장을 직접 찾아 산란계 농장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계란 가격이 조기에 안정되고, 양계 산업기반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6일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인 산안마을을 방문하였다. ▲ 재입식 산란계농장 현장방문  산안마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내(3km 이내) 위치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2021.2.19.) 농장으로, 산란계 재입식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란계 사육농장 내 사육 및 방역 시설, 단계적 재입식 진행 상황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황을 환경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박영범 차관은 “지자체 관계자에게 산란계 농장의 보상금 집행을 독려하고, 농가가 신속하게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최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여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 사육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도 벌써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기본적인 생활 패턴은 물론이며, 집단생활이 주를 이루는 교육계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크다.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도 적지 않다.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늘며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해야 하며, 스스로 일과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스스로 시간 활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수업 집중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던 정서적 교감·공감 능력과 유대감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하루에 열 시간 이상 게임에 빠지거나,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아무런 실태 조사나 보완책 마련 없이 학사가 진행 중이다.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컴퓨터의 다른 창을 띄워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기 일쑤, 의지가 약한 어린이들의 중독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사(2020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하루 3시간 이상 노는 어린이는 46.2%로, 이는 코로나 이전 16.1%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중독 현상의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랐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제수준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디지털 기기를 학습 외 목적으로 4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은 각각 상 16.5%, 중 23.3%, 하 41.6%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빈곤 가정이나 조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들을 돌봐줄 수 있는 보호 체계가 부족한 만큼 디지털 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공백은 학습의 결손이라는 문제를 만들었다. 공부의 첫걸음을 떼는 초등학생의 경우 작년 과정을 다 따라가지 못한 채 상급 과정으로 올라간 학생들도 있고, 부모의 보살핌이 모자란 취약 가정에서는 한글도 모르는 채 2~3학년이 된 학생들도 있다.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중 궁금한 점이 생겨도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자연스럽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력변화는 중위권에서 도드라진다. 중위권의 비율이 하락한 반면, 상·하위권 비율이 상승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 결손이 생기면 새로운 학습도 어려워진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의 공백은 누구에게나 예외는 아니지만, 그 극복 여부는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수업적인 면에서 제대로 교과진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력의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사교육으로 그 공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더라도 원래의 교육과정을 고수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면밀히 파악해 그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다.사진=언플래쉬

소음방지 예산 부족, 특정 장비 사용 공사장에 우선 배정…구청 방문 신청일자형, 터널형, 반원형 등 공사 현장 따라 활용 가능…보유수량 지속 확대할 것 ▲ 관내 공사현장 에이방음벽 무상대여 해주는 영등포구청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고 날로 증가하는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장 에어방음벽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에어방음벽’은 고밀도 원단으로 제작되어 내부에 공기를 불어 넣어 설치하는 임시 방음벽으로, 약 20%의 소음 저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이동과 설치가 편리해 다양한 공사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배출을 막는 효과도 있다.영등포구에는 올해 7월 기준, 사전 신고된 특정공사의 시행 건수가 100건을 초과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많은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어 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상대적으로 소음방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공사장 및 특정 장비의 사용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에어방음벽을 무상 대여하여, 소음발생원 원천 차단에 나선다.구는 다양한 공사 공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이동이 용이한 일자형, ▲레미콘 타설 작업 시 엔진 소음을 저감하는 터널형, ▲천공작업 등 고정된 발전기의 소음을 저감해주는 반원형 등의 에어방음벽을 구비하고 있다.영등포구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중인 사업장인 경우 대여가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환경과 를 방문해 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조미현팀장은“ 공사 현황, 대여기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총 면적이 작은 공사장, 주택 밀집지역 공사장 등 방음벽의 설치가 시급한 공사장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향후 구는 방음벽 대여 실적에 따라 구비 개수를 점차 확대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친환경 구로 만들어  그린현장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에어방음벽의 설치로 공사 현장의 소음과 비산먼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음‧분진 없는 쾌적한 공사 환경 조성에 힘써, 안전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공개대상 성범죄자’및‘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올  현재 4,045명으로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로서, 60대 이상도 16%, 20대 이하는 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개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97%가 여성이고, 남성은 2%로서, 피해자 55%가 19세 이상이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되는 성범죄자 상황이 이와 같은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의 반경 1km 내 1명 이상의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6,008개소 중 62%인 3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어린이집 경우만 보면 더욱 비율이 높아져, 총 35,702개소 중 23,992개소인 67%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인 523개교, 중학교는 388개 중 85%인 331개,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인 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 의 조치로서 마련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 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 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꾸준히 법 제도개선을 요구해온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수진 의원이 오늘 발의한 것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체불이 되더라도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권인숙·김승원·노웅래·민형배·송옥주·심상정·안호영·용혜인·윤미향·임종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민변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기자회견 역시 법안 발의 당일인 9월 6일 진행하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승우)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에 맞서 독립협회를 결성한 것만큼이나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추승우 위원장은 지식재산 특위의 주요 활동 방향으로 “입법 차원에서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 지원 조례 제정, 교육 차원에서 특허청장, 특허법원장 등 전문가 초청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포럼 개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및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격상 건의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승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1)을 비롯해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구1), 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채유미(더불어민주당·노원5), 황인구(더불어민주당·강동4, 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참가했으며,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되어야 ▲ 확인하고 점검하고 물어보고 정확한공사진행을 점검중인 김의원  김정환 위원장 은 지난 8월 4일 오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정수센터 업무현황과 월드컵대교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월드컵대교 공사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사고 방지와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생산과 공급에 대해 당부했다.이날 김정환 위원장은 권선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으로부터 정수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 내 세부시설인 전망대와 응집·침전지 덮개 설치 현장과 정수센터 정문 이전 설치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운영을 꼼꼼히 점검했다.특히, 김정환 위원장은 정수센터 정문 이전 설치 현장에서 월드컵대교 램프 설치 공사 진행으로 인한 도로구조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근무환경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현장 시공업체, 경찰청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재난지원용 아리수 물병 생산량이 급증하였다”며 “코로나19와 연이은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한 정수과정을 유지해달라” 며 아리수 수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역시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20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환경점검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 등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4분기에 계획된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하게 한다.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취급 음식점 등 약 3,000여곳이며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식약처 측은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설명했다.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조리종사자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한다.ass1010@dailyt.co.kr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6일 대전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비 현장 방역관리 실태 및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책임자에게 공사 마무리까지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 및 폭염 대비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일일 확진자 수가 한 달째 1천명을 넘고, 대전 지역의 확진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방역관리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 및 식사 시간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책임자는 실내 작업 중 환기, 일 2회 이상 현장 소독 등 건설현장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차관은 "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 건강과 현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시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시달되었고, 불가피한 공사 중단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발주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 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5인,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장기간에 걸쳐 전 지구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느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최근 우리가 기후이상 등으로 여실히 실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00년 전보다 1도나 오른 이 상황의 주범이 온실가스 등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지구온난화 주범이 육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온실가스를 방어하고 흡수 해주는 건 숲과 토지, 바다다. 하지만 이미 지구는 파괴되고 있고 우리를 자생적으로 도와주는 데 시기가 늦어버렸다.온실가스에는 크게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블랙카본이 있다. 이산화탄소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히터를 틀거나 집, 회사 등의 거주하는 곳에서 난방 시설을 틀　때 생긴다. 메탄은 소나 돼지 양과 같은 가축의 방귀나 트림,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56배 더 높다. 아산화질소는 농경지에 뿌리는 비료에서 나오고 수치는 이산화탄소의 298배다. 블랙카본은 숲이 탈 때 발생하는 검은 그을음 등을 말한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2500배가 넘는 수치다.보통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떠올렸을 때 공장이나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돌리면 그 주요 원인이 축산업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전 세계의 경작지의 80%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소, 돼지, 양과 같은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육식을 하는 인간과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엄청난 양의 땅을 사용하고 있고 그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다는 것. 육산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구의 땅 크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부는 숲을 태워서 경작지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육식으로 인해 전 셰계의 지하수와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1만 6천 리터의 물이 필요한 것. 만일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에 4kg의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한다고 해도 무려 자동차 400만 대 이상을 멈추는 효과라고 알려져 있다.또 채식을 할 경우 비는 농경지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들이 온실가스를 흡수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연 미래에 지구 자원이 고갈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나 한 명’을 넘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 곳곳에 깊숙하게 자리 잡는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멈추고, 지구에서 영원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영제 의원(사진)은 5일(목)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2020년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 · 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홍수 방어 능력제고, 가뭄 대처 능력 확보,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물관련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 의원은 시의적절한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20년에서 10년으로,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 · 보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 · 관리,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