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현대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청담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멈춰선 정씨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 등이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의 2배가 넘는 0.1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정의선 회장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직접 차량을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사고 당시 국내에 없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건너가 정몽구 명예회장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시상식에 참여한 후 일본으로 가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선수단을 격려한 뒤 지난 1일 귀국했다.  현대차 측은 “정 씨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더욱 조심했어야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 잘못했다”면서 “아직 젊고 어린나이다 보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해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에 이어 델타 바이러스까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재택근무 등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발벗고 노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이용하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이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착한 소비’ 열풍이 일고 있다.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 더 값이 나가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고 일상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일종의 ‘밈’처럼 착한 소비, 신념 소비 열풍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착한 소비 릴레이’는 자신의 소비습관을 SNS 등에 게재하고 공유하면서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환기하는 챌린지다.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을 생각한 나무 칫솔, 에코백, 썩는 비닐 등을 구매하는 것 등의 사소한 것으로 착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소비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환경에 도움이 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시장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2명 중 1명은 돈을 더 내더라도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방송인 박슬기가 ‘착한 소비법’을 실천해 2050 탄소중립을 실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인 바 있다.박슬기는 “새것을 만들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고 버려진다고 해도 소각하거나 처리할 때 환경오염 물질이 나온다. 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라며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중고거래로 직접 구매했다. 이렇게 중고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어 그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 후 제품을 구매했다. 환경마크는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한 제품이다. 또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화해 표시한 제품인 탄소발자국 인증마크를 체크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 또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실천이 된다.특히 그린카드를 사용할 경우 저탄소, 친환경 소비를 하거나 에너지 절약의 실천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게 등을 이용할 때 재활용이 불가능해 쓰레기가 되는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는 것도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이렇게 국민들과 기업들은 불편해도 착한 소비를 하며 환경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심각한 사막화 현상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가뭄과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사라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3,600만㎢에 달하는 땅이 사막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라 밝혔다. 사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사막화는 무엇일까? 사막화란 가뭄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환경오염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더해져 토지가 사막과 같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막화는 100개가 넘는 국가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생계형 농업이 영향을 받는 가난한 나라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막화의 원인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현재 가장 심각한 곳은 아프리카의 사헬지역이 꼽힌다. 갑작스런 인구 급증으로 인해 가축이 과다한 수준으로 방목됐고 경작으로 인해 초원이 황폐해졌다. 아프리카, 호주의 경우 역시도 과다한 목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미국 또한 과잉경작이 사막화의 원인이다. 아시아, 유럽, 중남미 지역의 경우에는 삼림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은 개발이나 농업을 위해 훼손되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그 빈자리가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막화가 진행될 경우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우선 생물 종이 사라진다. 또한 토양 내 염류가 많아져 땅이 황폐해진다. 이는 농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식량난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막화로 인해 사라지는 삼림은 곧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막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구의 수는 약 2억 명이 넘는 수치며 오는 2045년에는 약 1억 4천명에 가까운 기후 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여 경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를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뜻을 모아 효과적인 정책에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생산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 농축산업의 방법 변화를 통해 사막화를 막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지금 당장 낮출 순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 속히 액션을 취해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언플래쉬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 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경남 창원의 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트 측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시와 보건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한 판매코너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남창원농협마트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창원시와 방역당국의 영업중단 권고가 나온 지난 4일 오후 6시가 돼서야 마트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협 60주년을 기념한 할인행사 기간으로 영업은 4일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확진자 발생 상황을 알면서도 3일간 영업을 계속한 마트 측과 늑장 대응으로 매일 3000명 이상 마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감염 노출 위험을 높였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 오전 마트 측이 직원들에게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외부 지인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센터 소장' 명의로 발송된 해당 문자는 "우리 매장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직원 위주로 확진자 및 의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했다"며 직원들에게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자칫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유통센터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부 지인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을 의식한 듯이 남창원농협 측은 지난 5일 대고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10일 오전10시까지 집계된 남창원농협 마트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명이며, 직원 180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ass1010@dailyt.co.kr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이 9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9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량 역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사진 오른쪽)이 9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근무중인 폐기물 처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폐기물 신속 처리와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조희송 청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보관창고를 돌아보며, 근무중인 폐기물 처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폐기물 신속 처리 및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설 운영주체가 힘을 모아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할리우드 스타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파파라치샷부터 그들의 활동 내용 속에 환경 보호와 환경 인식 문제의 변화가 잘 담겨있기 때문이다.과거만 해도 우리가 떠올리는 파파라치샷은 선글라스를 쓴 헐리우드 스타가 브랜드 라벨이 새겨진 커피를 손에 들고 당당한 워킹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최근 할리우드 스타의 파파라치샷도 변화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스타들이 손에 대용량의 물통을 들고 있는 것이다.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에드 시런, 싸이 등이 참여한 음원 'Earth'도 주목할 만하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된 이프로젝트는 국내외 유명 스타 약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보호를 외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디카프리오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뿐만 아니라 디카프리오는 환경 보호 재단을 설립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협력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시상식 등에서 꾸준하게 환경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고 있다.그는 "기후 변화는 현실이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세계인을 향해 강조했다.디카프리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 노선에 변화를 주는 배우들이 있다. 류준열은 남극 보호 칼럼을 기고하고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 교육을 이수하는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그는 자신의 SNS에 직접 환경보호를 위해 감행한 소소한 실천을 주제로 사진과 글을 올려 주목받은 바 있다.특히 마트에 일회용 봉지 대신 다회용기를 직접 가지고 가서 물건을 담아 오는 '용기내 챌린지'에도 참여해 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이밖에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그릇으로 김밥 등을 포장한 김나영,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텀블러 사용을 권유하는 김혜수부터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시영, 김혜수, 박진희 등이 '에코브리티'가 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영향력 있는 스타들이 TV나 SNS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광고하는 물품들은 불티나게 품절되고 팔리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사용될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물건 등이 잠깐 브라운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열풍이 일듯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보호에 앞장선다면 지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진=김혜수, 박진희, 김나영, 류준열 인스타그램 캡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녹조 발생 시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이번 기술지원은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취수원 녹조 발생 시 분말활성탄 및 염소 투입 시설 운영을 비롯해 수질 감시(모니터링) 강화 등 효율적인 정수장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이번 기술지원은 상수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살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형식으로 진행된다.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산업화・신규오염물질, 신공법 도입, 시설 노후화, 운영관리 미숙 등 5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15개 사고 유형의 예방대책이다. 15개 사고유형은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환경부는 15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취수원 관리, 정수 공정별 최적 운영, 녹조 발생 시 정수처리 요령, 정수장 위생관리 방안, 관망관리 방안 등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술지원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정수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추가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돗물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돗물 사고 목록(5개분야 15개 유형)    ass1010@dailyt.co.kr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상생활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수돗물, 해산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우리는 많은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됐다. 그렇다면 아침마다 혹은 식사 후 따뜻한 차를 마실 때 우려내는 티백은 어떨까?캐나다 맥길 대학의 나탈리 투펜지 교수는 종이 티백이 아닌 실크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티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실크 나일론 티백을 95도의 뜨거운 물에 우려냈고 그 결과 약 116억 개의 미세플라스틱과 3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캐나다 CBC뉴스는 전했다.사실 인간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 소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건물이나 자동차 등에 칠해지는 코팅 물질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미세플라스틱을 호흡기로 들이마시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인간은 매년 7만 4천여 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코로 흡입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식수 속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고 전한다. 또한 캐나다의 차와 허브 협회 역시 플라스틱 티백에 쓰인 FED는 생수 플라스틱 병에 쓰이는 재질이며 실크 나일론 역시 음식물 포장지에 쓰이는 재질이라고 밝히 바 있다. 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미미한 편이다. 일부 밝혀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작을수록 생체에 축적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나중에 중금속과 같은 다른 종류의 독성 물질과 함께 할 경우 그 독성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과 인체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현재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는 점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 자체에 대한 고민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각 나라가 직면한 과제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수 백년이 걸리며 소각 시에는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플라스틱 줄이기는 당연한 과제며 우리가 자주 마시는 티백 역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로 개발한다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으며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일이 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사진=스마트 수경식물재배기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작물재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구민 행복실천 미니텃밭 보급환경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텃밭 보급 환경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한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생산으로 건강한 식탁과 건강한 삶 영위’ ▲‘도심 속 삶에서 도시농업을 통한 여유와 정서적 안정 도모’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미니텃밭은 총 117세트다.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 등록한 주민으로 1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구성은 텃밭상자 1개와 상토·모종·사용 설명서가 포함된 B제품(40L)으로 가격은 세트 1개당 8,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신청접수광장–미니텃밭 보급’에서 참여 가능하며, 결과발표는 선착순 마감과 자격 검증한 후 문자로 안내된다. 배송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로 8월 말 택배로 발송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가정에서 미니텃밭을 통해 가족과 함께 기르기 쉬운 채소를 심어 작물생육 변화를 관찰하는 등의 생태교육 효과가 있을 것”라며 “여가시간의 효율적 이용과 정서적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쉼터 환경텃밭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하는 비도덕 행위 끊이지 않고 있어...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필요 김도읍(사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 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전체의 3.44%) ▲기타 3명(전체의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은 2016년 486명 → 2017년 494명 → 2018년 501명 → 2019명 476명 → 2020년 468명이다.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현황 등   ass1010@dailyt.co.kr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28%)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택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33%)은 해택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떠났다. 특공의 취지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이지만 실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원주는 혁신도시 지정과13개 공공기관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2015년 당시 최고 경쟁률1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이곳에는 적십자사 직원 5명이 특공 혜택에 따른 낮은 경쟁률로 2억원대 입주에 성공했다. 2014년 분양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에 분양이 완료됐는데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특공 입주할 수 있었다.특공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직원 5명은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대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4명은 특공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채 6개월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다른 1명은 2년 거주 후 임대를 줬다. 최근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특공대상이 된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을 웃도는 3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지역순환근무로 근무지역이 자주 바뀌는 적십자사 특성상 특공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공확인서를 받은 직원33%는 3년 내 강원도 원주 지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명은 6개월도 안 돼 인사가 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직원 3명은 특공 후 1년 뒤, 1명은 2년 뒤에 원주를 떠났다.대한적십자사는2014년 6월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혈액관리본부 이외 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곧바로 주택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공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폐업시점이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인 업장에서 8월 31일까지 폐업하는 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기한 또한 7월 3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지원을 한다. 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소상공인 여부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 심사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가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면 한 사람만 지원한다.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재양성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보건의료과 소관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용산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가 만화 ‘검정고무신’과 손잡고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기영이네 가족의 일상을 그려낸 가족 애니메이션이다. 과거 TV에 방영되며 가족애가 담긴 재치 있는 스토리로 전국민을 웃게 했던 여러 명장면은 최근까지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 되고있다. 스파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검정고무신 컬렉션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기성세대와 복고풍의 분위기에서 재미를 찾는 MZ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컬렉션은 티셔츠 1종, 파자마 3종 등 총 4종의 의류 상품으로 구성되며, 1만 9,900원부터 3만 9,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다. 이번 컬렉션의 대표 상품인 긴팔 파자마 세트는 만화 ‘검정고무신’에 등장하는 복장과 패턴을 활용해 레트로한 느낌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주인공 ‘기영이’가 바나나를 처음 맛보는 장면을 그래픽으로 담아낸 ‘바나나는 맛있어 티셔츠’가 한정 수량으로 발매된다. 스파오 관계자는 “한국의 레트로한 콘텐츠를 활용해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컬렉션”이라고 말하며, “토종 SPA 브랜드답게 한국 고유의 환경문화와 콘텐츠를 다채롭게 활용한 상품들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파오 검정고무신 컬렉션은 스파오닷컴과 무신사스토어 등 온라인 채널과 전국 스파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는 ‘바나나는 맛있어’ 티셔츠는 스파오닷컴에서 단독으로 출시된다.ass1010@dailyt.co.kr

김상훈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특히 작년인 ‵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5년 4조 3,440억원에서 ‵20년 7조 4920억원으로 72.5% 성장했다. 물량 대비 매출액 성장 규모가 더딘 원인은 박스당 평균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2,396원에서 2,221원으로 오히려 7.3% 하락했다. ▲택배시장규모현안 반면 택배 상위 5社의 시장 과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1.8%에서 ‵20년 92.2%로 10%p 넘게 높아졌다.특히 CJ대한통운의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41.3%에서 50.1%로 과반을 넘겼으며, 나머지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비슷했다.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택배물량이 늘어나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도 심해졌다”이라며, “정부는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