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만4797명이었다. 신고인원은 2019년 1,327명에서 2020년 9,449명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16,294명, 2022년 19,290명 등으로 늘다가 작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5년 사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작년에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7,861억원이었다. 총수입액은 2019년 1,011억원에서 2020년 5,339억원, 2021년 1조83억원, 2022년 1조4,537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 5년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 수입금액 신고 현황 코로나 펜데믹 이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19년~’24년 유튜버 세무조사 실적 현황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꼴로 4년 전인 2019년 상위 1% 평균(978억원) 보다 35.5% 늘었다. ▲24년 11월~12월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현황 등 상위 10%인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 ▲24년 12월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현황 한편,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를 신설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유튜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총 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영상 조회수를 높여 광고, 개인 후원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정치 유튜버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가 지난 12.3 내란 이후 더욱 늘어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유튜버·BJ 등 연수입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근 정일영 의원은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 분석을 통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3억 이상의 수입을 내는 상위 10% 유튜버들이 동영상 자막 등에 개인계좌를 표기해서 후원을 유도하는 경우 편법적 탈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설계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맞아 26일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의왕 도깨비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의왕도깨비시장은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습설로 시장 아케이드가 무너져 내리면서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았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김 지사는 피해 발생 당일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상인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2월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을 마련하고 도깨비시장을 비롯한 폭설 피해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의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지원했다.김 지사는 이날 피해 현장을 다시 살펴보며 상인들에게 “지난번에 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빨리 복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과물, 건어물, 방앗간 등 점포를 둘러보고 물가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과일과 전, 찐빵, 밤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장바구니와 다회용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반을 운영하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와 한도를 1월 말까지 상향(시군별 상이)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영양지원 키트를 구성해 결식우려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전달하는 ‘진심밥상’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진심밥상’ 프로그램은 스타벅스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지난 2023년 9월에 글로벌 사회공헌 테마인 ‘Hunger Relief(결식아동 지원)’에 발맞춰 체결한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영양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영양가 높은 식사로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다. 스타벅스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구성해 3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에 영양지원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1월 24일 진행된 1회차 ‘진심밥상’ 프로그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스타벅스 임직원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달빛독서봉사단원 등 20여 명이 잡채, 모둠전, 떡국용 식재료를 비롯해, 과일, 고기 등 신선식품을 일주일 치 분량으로 구성해 수혜 가정에 전달했다.‘진심밥상’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되는 영양지원키트의 수혜 가정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선정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 가정,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이다.스타벅스와 사랑의열매는 지난해에도 겨울방학 기간 전북 익산시와 서울 양천구의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총 110명에게 2,200개 분량의 도시락과 영양지원키트를 전달한 바 있다.신월청소년문화센터 윤명희 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후원으로 겨울방학 동안 결식우려 아동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집밥처럼 진심밥상을 차려줄 수 있게 됐다"면서 "진심밥상 준비를 위해 저희 센터까지 기꺼이 오셔서 전심을 다해 봉사까지 해 주신 스타벅스 파트너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미래시대의 청년이 될 우리 아이들이 영양가 높고 균형 있는 건강한 식단을 먹으며 행복한 방학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올해 기관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고 다짐하는 소통 행사를 가졌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3일(목) 의회 본관과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2025년 신년 맞이 직원과의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통 행사에는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부의장,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직접 직원들에게 청렴 실천 문구를 담은 커피와 다과를 나눠주며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커피 용기는 옥수수 생분해 컵(PLA)을 사용해 친환경 행사로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청렴한 세상’, ‘청렴의 가치를 나눕니다’ 등 청렴 문구가 적힌 배너가 비치돼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원과 함께하는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궁극적으로 직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3일(목)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겨울철 서리·결빙 교통사고는 총 3,94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95명, 부상자는 6,589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478건, ▴2020년 527건, ▴2021년 1,204건, ▴2022년 1,042건, ▴2023년 69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사망·부상자의 경우 ▴2019년 965명, ▴2020년 871명, ▴2021년 1,892명, ▴2022년 1,681명, ▴2023년 1,275명으로 최근 3년간은 1천명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현황  도로별 사고는 ▴일반국도에서 659건, 사상자는 1,204명이 발생해 사고 1건당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고속도로는 91건, 사상자는 338명으로 사고 1건당 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도에 비해 고속도로의 사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국도 및 고속도로 서리/결빙 교통사고 현황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51세 이상 60세 이하가 8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1세 이상 775건, ▴41세 이상 50세 이하 758건, ▴31세 이상 40세 이하 717건, ▴21세 이상 30세 이하 683건, ▴20세 이하는 63건 ▴연령불명 50건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51세 이상의 운전자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연령대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건수 국토교통부 관계자 는" ‘결빙취약구간 평가기준’에 따라 교량, 터널, 응달지역 등 도로시설 특성과 기후특성 등을 평가하여 도로의 ‘결빙취약구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자동염수분사장치, LED조명식 결빙주의표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전했다. 정희용 의원은 “도로 위 살얼음은 운전자 눈으로 식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감속 운전, 차간거리 확보, 윈터타이어 장착 등의 안전운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라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겨울철 눈길과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조치로 결빙 취약구간 안내를 강화하고 사고예방 시설 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 위‘지뢰’라 불리는 포트홀, 즉 도로 파임에 대한 집중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건수는 2만 4,027건으로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 △2023년 5,801건, △2024년 4,99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속도로 노선별 포트홀 배상 건수 및 배상액(2020~2024년) ▲도별 고속도로 노선별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건수(2020~2024년)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앙고속도로로 5년간 3,466건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2,509건, 서해안고속도로 2,477건, 중부고속도로 2,150건, 경부고속도로 2,098건, 중부내륙고속도로 2,017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포트홀로 인해 차량 등이 파손될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피해배상을 신청하면, 보험사와 도로공사에서 인과관계 등 사고조사를 통해 배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로공사가 포트홀 사고로 배상한 건수는 총 9,939건, 배상액은 약 155억원으로 △2020년 799건(14.3억원)에서 △2021년 1,228건(19.5억원), △2022년 1,748건(35.1억원), △2023년 2,590건(44.7억원), △2024년 3,574건(41.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명절이 있는 달의 포트홀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공사의 경우 포트홀 발생 건수를 일자별 취합이 아닌 달별 취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 추석이 있던 해당 달의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20년 380건, △2021년 706건, △2022년 537건, △2023년 1,044건, △2024년 1,103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명절기간(해당 달 전체) 포트홀 발생 현황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년) 설 연휴 기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등으로 도로공사가 배상한 건수는 총 50건으로 이중 작년 설 기간에만 36건(72%)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지난해 설 연휴기간(′24.2.9~2.12) 전 연속 5일간 눈과 비가 내려(최대강우량 37.2mm)가 내려 배상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잦은 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희정 의원은“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 급증과 많은 눈과 비까지 예고된 만큼 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며, “도로 위 포트홀은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포트홀 집중관리와 신속한 보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집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기승을 부리던 고농도 미세먼지가 찬 공기 유입으로 해소되면서, 설 연휴인 28~30일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5~7℃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한파 응급대피소 1곳과 한파 쉼터 16곳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역 내 한파 응급대피소는 총 2곳, 한파 쉼터는 총 33곳이 됐다.한파 응급대피소는 용산구청(녹사평대로 150)을 추가로 지정해 한파 특보 발효 시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수유실을 한파 응급대피실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용을 원하면 당직실로 방문해 안내받으면 된다. 한파 특보가 발효되지 않아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동 주민센터 16곳을 한파 쉼터로 새로 지정했다. 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택하고자 한 결정이다. 기존에 지정한 뉴월드호텔(한강대로84길 21-13) 한파 응급대피소, 동별 경로당 1곳씩 16곳과 뉴월드호텔 등 총 17곳 한파 쉼터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뉴월드호텔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이 있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용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게 한파 응급대피소·쉼터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한파 피해나 다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뿌뿌~’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레드로드에서 증기를 내뿜으며 첫 운행을 힘차게 시작했다.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25일 오후, 레드로드 R2에서 ‘마포순환열차버스’ 제막식 및 시승식을 개최했다.이번 ‘마포순환열차버스’는 마포구의 11대 상권과 관광명소를 하나로 잇는 마포구만의 특화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백남환 마포구의장, 마포구의원, 지역 주민, 외국인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날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인기가수 정동원도 참석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제막식은 라퍼커션의 신명 나는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개회 선언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기념사, 내빈축사, 홍보 영상 시청, 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정동원 등 참여자들은 제막 퍼포먼스로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제막식의 마지막 순서에는 가수 정동원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져 주민과 레드로드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참여자들은 실제로 ‘마포순환열차버스’에 탑승해 마포구 구석구석을 누볐다. 먼저 연남동 끼리끼리길로 출발해 바이올린 버스킹을 관람하고 합정 하늘길로 이동해 솜사탕을 이용한 퍼포먼스 공연을 즐겼다.‘마포순환열차버스’는 다시 하늘길에서 밴드 공연이 열린 레드로드 R5로 행선지를 옮기며 시승식을 마무리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길이 좋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생각으로 마포구 11대 상권과 명소들을 연결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만들었다”라며 “버스가 지나는 곳마다 핫플레이스가 되어 골목상권이 더욱 살아나고 사람들의 웃음꽃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마포구 내 17개의 명소를 순환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는 5,500원이라는 합리적인 요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탑승자들은 하루 동안 원하는 곳에서 환승하며 마포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마포구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2월 중 시범 운영을 한 후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2023~24년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내총생산은 4분기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전분기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성장 추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12월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4분기 민간소비는 0.2% 증가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역성장(△3.2%)을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는 3분기 반등세(0.4%)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기대비 감소(△0.1%)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황이다. 실제 계절조정계열의 4분기 GDP 수치는 1분기보다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4분기 성장률이 0.5%(전년대비 1.7%)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1%, 전년대비로는 1.2% 성장률에 그쳐, 연간 GDP는 2,28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계엄 직전 한국은행의 전망치(2,292조원)와 비교하면 2조6983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망치 대비 떨어진 4분기 GDP 감소분은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계엄사태의 경기 하방효과를 0.2% 포인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계엄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0.2%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실제 계엄 이후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지수는 경제위기 수준으로 급락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2.3 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18.3p)과 글로벌 금융위기(△12.6p) 이후 최대 낙폭 기록이다. 올해 성장률 0.2% 포인트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은 대략 4조5778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4분기 전망 대비 떨어진 성장률 감소분과 올해 계엄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효과를 합하면 대략 7조3천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는 계엄쇼크에 따른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충격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간접 효과는 제외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4분기는 제로, 연간으로는 0.4%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장기(00~23년) 평균 0.8% 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손실과 건전재정 집착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는 2분기부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황”이라면서, “계엄쇼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4분기 계엄쇼크가 올해 성장모멘텀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대표: 윤정회 의원)’ 최종보고회 사진(2024.12.17.)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 나은 세상 연구회(대표의원 윤정회)’가 2024년 활동 결과물로 ‘용산구 배리어프리 및 안전디자인 정착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서울시의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용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가장 적합한 안전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①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필요한 ‘청파‧효창 권역’은 구도심 개발 사업 시행 전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의 필요성을, ②유동인구가 많은 ‘이촌‧한강 권역’은 보행로의 점자블록 결함 해결 필요성을, ③경사가 가파른 ‘후암‧용산 권역’은 접근성 개선을 통한 포용적 공간 조성 정책의 필요성을, ④관광지가 많은 ‘한남 권역’은 수직형 리프트 설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용산구 공공디자인‧장애인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정책적 해결 방안을 함께 담아 용산구 관내에 해당 보고서의 적용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2025년부터 해당 권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시 ▸도시개발 지역 무장애 설계 및 보행로 확보, ▸수직형 리프트 도입 등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적용해 용산형 배리어프리 안전디자인 도입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용산형 배리어프리 안전디자인’ 도입과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시행 및 제도화, 배리어프리 전면 확대 등으로 이어져 향후 구민의 안전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 대표인 윤정회 의원은 “작년 한 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물로 용산형 배리어프리 디자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용산구가 25개 자치구의 안전도시 롤모델이 되도록 주민 안전에 함께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용산구의회 ‘더 나은 세상 연구회’는 윤정회 의원, 권두성 의원, 김송환 의원, 김형원 의원, 백준석 의원, 이인호 의원, 함대건 의원, 황금선 의원 등 용산구의회 13명의 구의원 중 과반이 넘는 8명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번 연구보고서의 결과는 추후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수입 적발된 중국산 농산물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확산 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화합물(NOx)을 88% 저감하면서 열효율은 약 12% 높아 가스비를 연간 최대 44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구는 서울시(녹색에너지과)로부터 친환경 보일러 75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교체한 구민에게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등이다. 특히 지원 대상 중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 대한 기준이 중위소득 70%에서 100%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원하는 가정은 에코스퀘어 누리집(ecosq. or.kr/boiler)에서 신청하거나 동대문구 기후환경과로 신청(방문, 우편 가능)하면 된다. 지원금은 보일러 교체 후 증빙서류를 신청기관으로 제출하면 사후 지급된다. 이필형동대문구청장은 “지구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드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증가해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만원으로 최대 11만 7,000원이 인상됐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일반재산 환산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 역시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에 구는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아울러 설 연휴 등이 포함되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날, 어린이날 등의 기간(설연휴 1. 25∼30. 정월대보름 2. 12. 청명·한식 4. 4~6.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5. 3~6.)         )에는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별 통제 기간 ▲방로 통제현황 ▲산불 감시체계 강화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운영하고, 긴급 진화팀을 편성하는 등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불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뤄진다.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지리산 두지봉~천왕봉 구간 등 총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31개 구간(172㎞)으로 나머지 529개 구간(1,426㎞)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의 안전과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