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인도에서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 '(주)더스윙'의 문제를 집중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킥보드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끔찍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회적 재난이 (주)더스윙이라는 PM업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탈'을 쓴 ㈜더스윙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그 첫 번째 문제로 더스윙이 '협력업체' 계약으로 법망을 회피했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을 이어가며 소상공인을 착취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A점주는 더스윙과 ‘협력업체’ 계약을 맺었었으나, 사실상 가맹계약의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다. 이어 A점주는 본사의 지시로 킥보드에 'SWING' 스티커를 강제로 부착하고 킥보드 배치 수량까지 본사가 정했으며, 본사로부터 킥보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매달 15~20%의 위탁수수료(로열티)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본사 전용 앱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원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업계의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제안을 ㈜더스윙이 유일하게 거부하고 '면허 미인증'을 무기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며 사고가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PM협회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각 공유 킥보드사에 제안했을 당시, (주)더스윙이 이를 도입하지 않고 '면허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며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모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27일 JTBC 보도를 통해서도 더스윙이 파트너 모집 때 "중학생이 타도 파트너한테는 아무 책임 없다”는 식으로 꼼수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꼼수 영업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으로 포장해주었다는 점이다. (주)더스윙은 ‘면허 미인증’으로 업계 7위에서 2위로 외형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어 50억 원이 넘는 보증까지 받았다. 안전 규제를 외면한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고 성장하자,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도 미인증으로 가겠다"며 공정 경쟁이 저해되는 '안전 역주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논란이 되자 (주)더스윙 앱에 면허 인증 팝업이 도입됐지만, 이용자가 '닫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더스윙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예비 유니콘 선정이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과 윤 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 사진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 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의 피해를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업자의 영업 형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중 ‘폐업’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다. 실제로 개정 이후에도 피해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이 이뤄진 5월(4건)보다 직후인 6월(15건)에 오히려 ‘헬스장 먹튀’ 피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7월(11건)은 역시 개정 전인 4월(11건)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9월에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폐업’ 관련 월별 건수  유동수 의원은 “최근 SNS에서 MZ세대들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을 하는 등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해당 관심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법을 공약했고,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했다.”며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농식품 무역 적자가 28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여전 히 높아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농식품(가공 포함) 무역 적자는 총 1,975억 3,000만 달러(약 284조 3,839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최대였다. 대미 농식품 적자는 526억 3,000만 달러(약 75조 7,714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호주 222억 4,500만 달러(약 32조 261억원), 중국 198억 9,900만 달러(약 28조 6,485억원), 브라질 156억 8,500만 달러(약 22조 5,816억원), 인도네시아 106억 7,300만 달러(약 15조 3,6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 대미 농식품 수출은 1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 줄었고, 8월에도 1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26개월 만에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라는 자화자찬보다 지나친 무역 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수출 바우처 지원과 물류 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국회의원(사진)은 발전5사가 사용하는 우드펠릿의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고, 일부는 수입산 폐목재를 ‘미이용 산림자원 펠릿’으 로 둔갑시켜 납품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가 의원실에 제출한 ‘바이오매스 우드펠릿 사용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공급업체가 여러 발전사에 납품하면서도 원산지가 제각각이거나 시기별로 달라진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 간 검증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는 원산지·수입·유통 관련 점검에 대해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기후에너지부 역시 “산림청 소관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산 우드펠릿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했음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걸러낼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정 의원은 실제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업체 관계자 녹취록에서 산업 현장 내 ‘택갈이’(원산지 바꿔치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발전사와 공급업체 간 유착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사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였던 사실이 확인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재직 시절 약 1,791만원 상당의 본인 및 가족 휴가비를 ‘셀프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베스트사직원및 동반가족 휴가비지급내역 이른바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본사 사장의 승인 없이‘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1년에 1회 휴가 지역으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휴가 지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해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건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29명의 파견직원이 약 4억 6천만원(약 53만 6,327만 캐나다 달러‧ `18.8.31. 환율기준)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김앤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로 인해 하베스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100% 정부 출자 기업이다.이 사건은 2014년 석유공사 내부자의 제보로 최초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감사에는 휴가비 항목은 누락되며 사실상 묻혔다. 2018년 석유공사 노사개혁위원회의 통보로 묻혀버린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김앤장에게 외부용역 감사를 맡겨 연루자 29명을 특정했음에도 단순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 환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징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한편, 곽 부사장은 2019년에도 <특정직원의 무단이석 및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곽 부사장은 2019년 3월13일 2차례, 19일 1차례 등 총 3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당시 관리자는 3월25일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시말서) 제출을 두 차례나 요구했는데, 곽 부사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무단이탈도 모자라 상관 지시 거부까지 겹쳤지만 주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또한 석유공사는 해당 처분이 2024년 9월27일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말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임금피크 대상자였던 곽 부사장을 공사 내규까지 개정하면서 퇴직 하루 만에 임원승진을 시킨 것이 말소 전인 2024년 8월19일인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권향엽 의원은 “수억원의 혈세가 본사 몰래 하베스트 파견직원의 가족 휴가비로 사적 유용됐지만, 아무도 징계받지 않은 사건”이라며 “내부고발은 ‘제 식구 감싸기’로 뭉갰고, 훗날 실체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무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이어 권 의원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하베스트 인수‧운영에 관여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이라며 “이런 인물이 대외적으로 석유공사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아직도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은 소진도 안 되고,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환을 시사했지만, 실상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5년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대비 사용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98.9%에 달했다.  아울러 △2021년 106.6% △2022년 93.4% △2023년 107.1% △2024년 92.1%, △2025년은 9월까지 9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연 4,0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무지함을 드러냈다”라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환할 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 전용’ 지원책이다. 반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매출 기준(연 30억 이하)을 충족하는 대부분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구자근 의원이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률 추출이 가능한 50개의 지자체 답변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률은 2.75%에 불과했다. 사용률 추출이 불가한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 지역으로 실제 사용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외식업, 마트 등의 업종보다 학원·교육으로 사용된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경남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학원비가 21%로 음식점(19.4%), 슈퍼·마트(13.9%)보다도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이재명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비 진작보다는 소비 대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전통시장 사용률이 저조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환을 시사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삼아 ‘이재명표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진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역대 최장,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신세계그룹의 ‘2025 대한민국 쓱데이’에 동참한다.스타벅스는 쓱데이 행사가 시작하는 30일 하루 동안 이마트,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스타벅스 매장 100여 곳에서 매장별 선착순 30명씩 총 3천 잔의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스타벅스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스타필드 수원 1층에 위치한 그랜드 아트리움에서 스타벅스의 인기 마스코트인 베어리스타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해당 팝업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베어리스타 캐릭터 상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MD 및 이월 품목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플레이트, 테이블 보자기 등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파티팩’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2만 원 이상 구매 시 ‘스타벅스 백’을,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베어리스타 파우치’를 증정한다.특히 현장에서 SNS 인증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린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포함해 팝업 스토어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참가할 수 있는 ‘퍼플 럭키드로우’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별도로 마련된 포토존에는 5m 크기의 초대형 베어리스타가 설치된다.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비아(VIA) 7종을 비롯해 제주 녹차, 캐모마일, 히비스커스 등 티 패키지 상품인 티바나 6종을 대상으로 2개 구매 시 1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또한, 오는 11월 6일부터는 제조 음료를 포함해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스타벅스백을 매장별로 소진 시까지 증정한다.쓱데이 기간 중 온라인 스토어에서 일자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는 ‘2025 Buddy’s Pick’도 진행된다. 오는 30일 월리 콜라보레이션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31일에는 인기리에 판매 중인 디스커버리 MD 3종이 온라인 스토어에 처음 출시된다. 이어 내달 3일에는 베베드피노 콜라보레이션 재출시와 동시에 겨울 에디션이 새롭게 선보인다. 5일에는 각인 서비스 베스트 상품인 SS뉴턴 텀블러(355ml) 핑크컬러 출시와 10% 할인 혜택 제공 이벤트가 진행된다.이 밖에도 스타벅스는 쓱데이 기간 중 온라인 스토어에서 홀빈 원두(250g) 구매 시 브루드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비아(VIA) 세트 구매 시 디스펜서를 증정하며,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클리어런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W컨셉, SSG.COM에서도 다양한 할인 및 적립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허영 의원실(사진)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하여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에 달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6.8%)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공급은 78%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이 줄어들어도 본사는 꾸준히 납품을 이어가며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결국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추가했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혜택이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착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 현황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으로,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사망사고 23건 중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 1건(4.3%) △수력 1건(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중 발생한 사고가 19건 중 17건(8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 정미소에서는 재해자가 창고 지붕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돼 추락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남 하동군의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총 11건에 달해, 채광창 안전덮개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수력의 경우 지난해 4월 강원 홍천에서는 터빈 발전기 인양 작업 중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한 사례가 있었으며, 풍력의 경우 2021년 8월 창원의 한 기계제조 공장에서 풍력타워 부품 내부에서 수평검사 중 추락한 사례가 보고됐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모두 전력이나 설비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아니라, 추락사 등 기존의 ‘재래식’ 사고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마블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2025’에서 진행되는 출품작 5종의 현장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 넷마블관은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SOL:enchant(솔: 인챈트)> 5종을 출품하며 총 112 부스, 145개 시연대로 구성, 관람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거나 SNS 채널 리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지스타 초대권과 스토어 경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현장에도 경품 퀴즈쇼, 스탬프 랠리 미션 등 풍성한 이벤트와 경품이 준비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출품작별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돼있다. 먼저, 첫 시연대를 마련한 <프로젝트 이블베인>은 김성회, 닛몰캐쉬 등 인기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협동 플레이 시연과 인증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제공한다.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는 개발 총괄 PD가 등장해 게임 소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이벤트 무대와 닛몰캐쉬, 일오팔, 룩삼 등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타임어택 대결 시연 등이 준비돼있다.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서새봄, 옥냥이, 따효니 등 인기 인플루언서와 함께 보스를 토벌하는 타임어택 챌린지를 진행하며, 매일 마지막 무대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PS5 프로’ 등 풍성한 선물을 추첨하는 이벤트 무대가 진행된다. 특히, 일요일에는 버추얼 아티스트 헤비(Hebi.)의 시연 이벤트도 마련됐다. 헤비가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스토리와 오픈월드를 탐험하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몬길: STAR DIVE>는 ‘개발자 DIVE 토크쇼’를 실시한다. G식백과 김성회의 진행으로 개발진들이 등장해 게임 개발 비하인드 등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요 캐릭터 성우들과 함께 캐릭터를 소개하는 성우 토크쇼, 메인 캐릭터 코스프레쇼 등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공개 신작 <SOL: enchant(솔: 인챈트)>의 체험 이벤트도 운영된다.  인터랙션 미디어 아트가 구현된 부스에서는 게임 핵심 콘텐츠인 신권(神權)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현장 관람객은 신권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에 참여하고 이벤트 코인을 획득해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인천의 하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계약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1명씩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청소작업을 할 때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부고용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지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며 수심 5~6m에 달하는 저수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 안전에 필수적인 Q등급 핵심 부품의 생산 중단과 결품 사태를 방치한 반면, 불필요한 일반 자재를 과잉 발주해 창고   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은 품절, 비핵심은 과잉 관리되는 심각한 불균형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은 28일, 한수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기준 전체 부품 재고는 3조 2,233억 원에 달하지만, Q등급 부품 중 단종 288종, 결품 34종이 확인됐다”며 “핵심 안전 부품 공급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부품 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2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재고만 3,997억 원에 이르며, 사용되지 않은 부품을 수천억 원어치 보유 중이다. 최근 5년간 자재 발주 대비 실제 사용률도 평균 68%로, 불요불급한 발주가 지속됐다. 반면,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Q등급 부품은 공급 불안이 심각했다. Q등급 자재는 전체 재고의 절반 이상인 1조 7,099억 원 규모지만, 생산이 중단된 단종 품목 288종, 재고 ‘0’ 결품 품목 34종이 존재했다. 이는 원전 운영의 핵심 부품 공급망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질 관리 부문도 허술했다. 품질보증 서류 미비 등으로 발행된 자료보완요구서(DDN)은 최근 5년간 1,842건이며, 이 중 203건이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 미결 금액만 83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품질 서류 위변조 검증(CFSI)’ 관련이 382억 원으로 가장 컸고, 대부분 해외 공급사에서 발생해 국제 품질 검증 체계 부실이 드러났다. 오세희 의원은 “한수원이 수요예측 실패로 불필요한 자재는 과잉 발주하면서, 정작 핵심 안전 부품은 결품 상태에 놓인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관리와 품질보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핵심 부품 공급 안정화와 수요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예산 낭비와 안전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배경에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루된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 외압’ 정황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지난해 국감에서 굽네치킨 본사가 원료육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갑질 문제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부당 승계 의혹을 지적했다”라며 , “당시 공정위는 직권조사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7%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가 2024년 9월 11일 공정위에 신고되었으나, 이 사안 역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굽네치킨 관련 조사가 1년 넘게 지연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라며 JTBC 녹취록 보도를 언급했다.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연관된 수사를 언급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며 쌍욕을 했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대통령실 수석이 연루된 사건에 법무부가 노골적인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홍 전 수석은 총선 전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가맹점주들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굽네치킨 사건 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 “무엇보다 1년 넘게 방치된 불공정행위 사건들을 즉각 조사하여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을 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주의깊게 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말씀주신 외압의 관한 부분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산재보고의무 위반 현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 산재보고의무 위반 현황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무려 14번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역시 포착된 실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