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의 확실한 실현을 목표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조 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 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그러나 황명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종 정부안에 담긴 전력운영비 중 8개 사업에서 총 2,743억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미간 실무협의를 통해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측이 설계계획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우리가 현물 납품하는 방식인데, 한미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 6,195억 원에 1,106억 원의 대규모 공사비가 추가 반영돼 총 7,592억 원이 편성, 절차상 근거 없는 증액으로 지적됐다.인건비 기본급도 실제 인력 운영률을 초과해 책정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 상향된 650억 원이, 군무원 인건비는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 원이 과다 편성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부담금 251억 원 등도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설계비 50%만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 원이 포함돼 99억 원이 책정됐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돼 약 68억 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13억 원) ▲학군단 부교재비(6.7억 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불용 가능성이 높은 해당 사업들을 국회에 감액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인천특별시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를 제외한 26곳,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기초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2024년)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곳,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2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북도는 성주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남도는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미달이었다. 대구광역시는 9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전북 임실군, △경남 남해군, △통영시로 5곳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광주 남구는 40%를 넘겼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쇼 사기 접수, 피해액, 검거 현황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no-show)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되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삼표그룹이 고품질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의 확대 적용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과 지난달 23일 특수 콘크리트 브랜드 ‘블루콘 윈터’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표산업은 자사의 검증된 내한 콘크리트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콘크리트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중소 레미콘사로 확대 적용해 동절기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청정생산.청정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된다.‘블루콘 윈터’는 영하 15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 양생만으로 타설 36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MPa는 콘크리트 ㎠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사는 ‘블루콘 윈터’ 기술 기반 콘크리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시공 품질 향상, 동절기 강도 저하 방지, 공급 신뢰도 제고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나아가 이들 3개사는 ‘대기업 인증 플랜트’ 타이틀을 공식 표기하고, 관급공사 및 대형 민간현장 입찰시 브랜드 신뢰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블루콘 윈터’ 기술은 내년 초 충주 정안산업, 세종레미콘을 비롯해 진천 정안레미콘과 제천 그린레미콘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박민용 삼표산업 상무(특수콘크리트 담당)는 “이번 기술제휴를 통해 삼표산업의 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을 중소 레미콘사에 적용함으로써 겨울철 품질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 현장에 대기업 수준의 인증 품질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술 확대를 추진해 국내 건설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초 제기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예산 LH 대납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마침내 사실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3일(월),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기념식으로 기획되었으며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2억 7000여만원이 투입되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조성사업 행사는 참여자와 장소, 내용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기 위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시로 기획되었고, 장소 또한 대통령실 경내였기에 순수하게 용산공원 홍보에 목적을 두었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행사와는 별개의 행사라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LH가 용산공원 홍보와 전혀 관련 없는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용산공원을 위한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 이후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 대통령의 사적 행사를 위한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월)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민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옥재은 시의원(중구2)의 사회와 송재혁 의원(노원6)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권용석 박사(경북연구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 등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시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고,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 등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들도 함께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면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시가 공동주택 5천 제곱미터 기준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고수하는 것은, 시민 주거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12월 서울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자리이자, 향후 조례제정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시민들과 생생하고 즐거운 소통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HCN 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시즌3'에 출연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저녁 시간대 시민 접근성이 높은 강남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김의정의 공연과 함께 김길영 시의원은 이문세의 “소녀”를, 이상욱 시의원은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를 직접 부르면서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김길영 시의원은 “미래도시를 위한 5대 기조인 성장하는 도시(Developing city), 삶이 있는 도시(Living city), 세대와 연결된 도시(Connecting city), 친환경 도시(Eco-friendly city), 문화선도 도시(Trend-leading city)를 중심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의 공실 문제나 지역 간 불균형 같은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변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열린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의 결과물이며, 앞으로의 서울은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와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월)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터), 안희 보건팀장(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임지혜 구급정책팀장(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김종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서울 구급대의 실태를 알리는가 하면, 119안전센터 급식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소방관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방안,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방안, 재난관리기금 활용 4인 구급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을 주저 없이 영웅, 의인이라 부르면서 영웅에게 걸맞은 처우와 대우를 하는 데는 인색했다”라며, “소방공무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현재 처한 현실을 파악해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 부천·안양, 경북 상주, 경남 창원 등 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였다. 이 의원은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난 자전거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방치 문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시내 극우현수막 철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사진 ) 은 인종 · 성별 · 국적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 현행 「 옥외광고물법 」 제 5 조는 인종차별적 · 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 서울시 조례 또한 ‘ 혐오 · 비방 · 모욕 ’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 정당현수막 역시 제 5 조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서 내용까지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혐오 현수막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 그러나 정당활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이유 및 차별적 · 혐오적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광고물에 대한 규제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 성향의 혐오 · 비방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인종 · 성별 · 국적 · 신체 · 나이 · 학력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 , ▲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심사 · 판단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 또한 차별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 박주민 국회의원은 “ 최근 거리 곳곳에 걸린 극우단체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혐오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며 , “ 국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 허위 광고물에 대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박주민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허위와 차별로 국민을 공격하는 폭력적 언어를 공공 공간에서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극우와의 전쟁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 ”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10 월 한달간 , 서울시내에 걸린 혐오현수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철거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붙임1]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678명, 70대가 18,028명, 80대 이상도 865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종사자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개인택시 종사자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총 48,311명 중 60대 이상이 37,799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 종사자는 각각 68명, 52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총 1,98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약 83%가 60세 이상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인택시 부문에서는 70대 기사들의 사고가 378건, 80대 이상도 23건 발생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의 택시 산업은 많은 고령층에게 삶의 터전이자 시민을 연결하는 생계의 현장”이라며 “운전자의 경험이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로커스와 ‘K- 디즈니 순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며, '앵커기업'인 ㈜로커스의 본사이전과 약 1,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종료 기간인 12월 말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일과 29일,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건희의 예산 야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변경과 예산 증액 과정이 김건희의 관여 아래 문체부의 비호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총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90억원의 사업비 중 218억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 조성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앵커기업으로 입주예정인 여수mbc의 앵커 부적격 시비에 이어 또 다른 기업인 ㈜로커스란 회사에 대한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2024년 ㈜로커스의 영업이익은 1,677만원, 부채를 뺀 순자본이 약 62억원 규모에 불과한 회사로 이 회사가 1,600억원을 순천에 투자한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인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로커스와 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전문가들도 순천시에 대한 ㈜로커스의 투자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아울러 ㈜로커스란 회사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전에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란 전시기획사에 대가성 후원을 한 의혹이 제기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컴투스그룹이 거액을 투자한 회사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변경 승인 과정은 내부 검토 자료도, 현장 실사 기록도, 기업들의 요청도 아닌 김건희 뇌물 관련으로 특검조사를 받고 있는 컴투스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로커스라는 회사의 셀프 요청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로커스와 컴투스의 관계, 이 두 회사와 김건희와의 관계, 또 ㈜로커스가 앵커기업으로 선정돼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모든 과정이 의혹투성이 복마전”이라고 지적하고, 국정농단 김건희 2,000억 “예산 증액을 매개로 이루어진 ‘김건희와 그 측근’에 대한 특혜의 검은 고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특혜고리는 김건희 최측근 한경아의 순천만정원 박람회 총감독 임명, 양평고속도로 우회노선을 설계한 동해종합기술의 자회사인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37억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을 수주한 게 확인되었다.   

최유희 시의원(사진) 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 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재정운용 구조로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의 재정 여력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어 “학교 급식은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공급식이 된다”며 “교육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닌 생명안전 과제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스타벅스와 함께 제작한 프리미엄 굿즈를 제공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두 가지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9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두 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제작된 프리미엄 굿즈(도시락+파우치 세트 또는 멀티 패딩백)가 제공된다. 첫 번째 미션은 ‘마이데이터 2.0’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1개 이상 자산을 연결하면 달성된다. 두 번째 미션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구분해 세부 미션으로 진행된다. 모든 미션은 반드시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개인 고객 세부 미션으로는 ▲적립금예금 3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등록 필수) 및 계좌이동서비스 3건 이상 ▲KB리브모바일 번호이동(최초 1회선 限, 신규개통 제외)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고객 세부 미션은 ▲이지샵을 통한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및 변경 ▲기업대출 신규로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완료하면 된다.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KB국민은행만의 감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4일자로 (사)한국토종닭협회를 ‘토종닭 종축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토종닭의 등록 및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토종닭의 육종·개량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토종닭은 수입종과 달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축등록 및 검정체계가 미비해 개체별 혈통관리와 능력평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2023년 1월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개정해 토종닭의 개량목표(순계: 체중, 실용계: 일당증체량)를 새로 설정하고 개량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2025년 9월 2일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축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을 추가함으로써, 혈통관리 및 개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 토종닭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및 민간이 보유한 35개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토종닭의 능력평가를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 및 유전체 기반 분석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토종닭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종닭의 혈통관리·개량·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국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우리 고유 토종닭의 유전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토종닭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