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동의 각종 분쟁 양상을 통해 증명되었듯, 자폭용 무인기는 기갑 전력을 무력화하고, 고가의 방공전력을 소모시키는 등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전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동시에 자폭용 무인기는 적의 진화하는 전자전(EW) 및 재밍, 요격용 드론, 레이저 요격무기 등 대응체계의 진화에 맞서 수개월 단위로 부품, 소프트웨어, 주파수 등을 변경해야 하는 끊임없는 기술적 추격전에 노출되어 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 만큼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하며, 이는 신속한 작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쟁 사례에서 증명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을 적용, 기술혁신과 전장환경 변화에 걸맞는 개발 및 양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이하 감항인증) 절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며, 지상 인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없이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하여 총 125개(유인항공기 대비 90% 감소)의 최적화된 인증 항목만을 적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였지만, 자폭용 무인기 및 대응체계의 진화 속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유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Warhead),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Fuze),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Target Seeker) 또는 광학센서, 그리고 자체적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기관(로켓모터 vs 전기모터)과 그로 인한 비행 속도의 차이, 날개형상의 차이뿐이다. 유도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닌데 반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 항공기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군사적 논리에도 배치된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유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전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걸맞게 개발 및 양산 비용을 획기적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노후도와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노후주택·숙박시설 ▲전통시장·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공사현장·교량·기계식 주차장 ▲어린이집·의료기관 ▲국가유산·박물관 등 총 12개 유형 78개 시설이다. 구는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필요시 전문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하게 환경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민간 소유 시설은 소유주의 자체적인 보수·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구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함께 운영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주민들은 경로당, 소규모 노후건축물, 옹벽 등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본인 소유 제외)이나 공사·소송 중인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현장의 작은 빈틈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철저한 예방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집중안전점검과 주민신청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평가에서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등 2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자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구간에 단속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개소는 증가했음에도 개소당 불법주정차 과태료 평균 단속 건수는 2023년 147.7건에서 2025년 127.5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교통단속 카메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위 10개 구간   ▲연도별 교통단속 카메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수 평균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단속 강도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공항동 1373과 방화동 886 등 김포공항 내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 8개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3만 2,819건의 단속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개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67건으로, 서울시 평균(137건) 대비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년도 연속 상위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장소 서울시는 안내표지판, 노면 표시, 단속중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정차 허용 구간과 금지 구간의 구분이 직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승·하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대체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2025년 11월부터 국내선 1층에는 ‘승용차·예약택시 전용 승차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선 구간에는 여전히 무질서한 정차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3년 연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상위 구간인 서교동과 을지로7가 역시, 상권 밀집에 따른 상시 승하차 수요와 협소한 도로 구조로 단속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지향 시의원은 “전체 단속 건수와 평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특정 구간의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현행 단속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특히 공항 내부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승·하차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서울시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구간에 대해 단순 단속을 넘어, 원인 분석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 보험 가입을 위해 맡긴 개인정보가 수년간 인터넷에 노출됐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 가깝다. DB손해보험의 내부 자산평가 시스템 일부가 장기간 외부에 공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리스크관리 시스템 하위에서 운영된 ‘추정보험가액평가’ 페이지가 포털 검색엔진에 인덱싱돼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페이지는 건물과 유형자산의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내부 업무용 플랫폼으로, 별도 로그인이나 인증 없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말 그대로 ‘문이 열린 채 방치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노출 기간과 정보의 성격이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약 22만건에 달하는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에서 외부 접근 가능성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개인·법인 계약자의 실명, 상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예상 재조달가액과 시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연락처를 넘어 ‘어디에 살고, 얼마짜리 자산을 보유했는지’까지 드러날 수 있는 구조다. 이쯤 되면 보안 사고를 넘어 ‘정보 노출 사고’라는 표현조차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이나 표적형 사기, 보험계약 사칭 연락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고객의 건강·재산·사고 이력까지 다루는 대표적 고(高)민감 정보 산업이다"라며 " 그런 회사에서 내부 시스템이 검색엔진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짚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는지. 둘째, 회사가 이를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다.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설명으로는 이미 커진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노출 대상과 기간, 정보 항목, 외부 접근 여부, 검색엔진 차단 시점 등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사후 대응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에 대한 개별 통지, 의심 문자·전화에 대한 경고, 피해 접수 창구 개설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필요하다면 모니터링 지원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보험 전문가는 "보험계약서에 적은 내 집 주소와 자산 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됐을 가능성. 소비자에게는 그 자체로 이미 피해다"라며 "DB손해보험이 어떤 수준의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나물과 생김이 유사한 독초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총 94건으로 주로 ▲더덕(미국자리공) , ▲두릅나무(붉나무), ▲미나리(독미나리), ▲원추리(여로)가 신고되고 있고, 전체 신고된 건 중 51%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주의해야 하는 봄철 독초로는 독미나리, 여로, 붉나무, 산자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삿갓나물, 동의나물 등 야생에 자생하는 다양한 독초가 있으므로,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판기 종량제봉투 판매기  종량제 봉투 품귀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청사에 비치된 종량제 봉투 자동판매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특수마대 등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가 모두 비어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구청은 해당 종량제 봉투 자동판매기에 ‘사재기 금지’ 안내문을 부착했으나 이는 무용지물이 됐다.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민 불안이 즉각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각 자치단체는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 대신 식물성 전분을 주 원료로 하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종량제 봉투’ 생산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종량제 봉투 재고 현황을 점검하며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날 경우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영실 시의원(사진)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와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되다고 밝혔다.이번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이영실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요청만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 역시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변경안은 기존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현원’으로 인건비 인정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현상으로는 현실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적자 보전 규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운영계획과 비용추계 간의 괴리도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한강버스는 당초 64항차 운항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실시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16항차로 대폭 축소됐다가 최근 32항차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운항계획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시의원은 “운항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변동된 것은 단순한 운영상 조정이 아니라 사업의 전제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없이 재정지원 구조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버스를 민간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변경안대로라면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하고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전히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더 넓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협약 보완이 아니라 재정지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간사업이라는 전제와 현재의 재정지원 구조가 부합하는지, 그리고 준공영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회 차원의 면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글로벌 조사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상위 1% 기업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0여 개국, 15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이다. 특히 평가 결과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사 선정과 공급망 관리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KCC글라스는 이번 평가를 통해 노동 및 인권 부문에서 상위 1%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4개 부문 모두에서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플래티넘 등급 획득으로 KCC글라스는 세계적인 수준의 ESG 경영 체계와 실행 역량을 갖췄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KCC글라스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을 갖춘 고단열 더블로이유리(Double Low-E Glass) ‘컬리넌(CULLINAN)’을 출시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의 유리 충돌을 줄일 수 있는 유리 신제품 ‘세이버즈(SAVIRDS)’를 선보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는 등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친환경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유리 용융 시설에 탈질설비(SCR)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세라믹 촉매필터(CCF), 탈황설비(SDR), 탈진설비(EP) 등 환경설비를 구축하고 태양광 및 폐열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등 생산 공정에서도 대기질 개선과 환경 영향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2023년 인권경영정책 수립 이후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ESG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전반으로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전사적인 ESG 경영 강화 노력이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 KT가 ‘토탈영업 TF’ 인력 재배치에 나서면서 내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을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지만, 형평성과 인사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커지는 분위기다.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토탈영업 TF 인력을 B2C 및 법인 영업, 네트워크 운영 등 현장 중심 조직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탈영업 TF는 김영섭 전 대표가 2024년 10월 희망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직원들을 별도로 배치하며 만든 조직이다.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4500명은 회사를 떠났고, 약 2500명은 이동을 거부해 TF로 편입됐다. 이들은 기존 네트워크 업무와 무관한 휴대전화 영업 등을 수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은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회사 측은 이번 재배치를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내부 시선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1년 넘게 버틴 끝에 결국 현장 복귀 길이 열렸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재배치 이후에도 사실상 동일한 업무가 이어질 수 있다”거나 “희망부서 조사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특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원치 않는 업무를 감내하며 남아 있던 2300여 명이 사실상 원직 복귀에 가까운 결과를 얻는 반면, 회사 방침에 따라 이미 회사를 떠난 4500여 명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구조조정의 일관성과 인사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업계  관계자는 “조직 정상화라는 명분은 있지만, 인사 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 장기적으로 조직 관리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공중위생관리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은 5,656개소로 2000년 8,904개소 대비 36.5%인 3,248개소가 감소한 상황이다. ▲연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15개 시도의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전남과 세종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이를 시군구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와 대전의 경우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지역도 90% 이상의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 운영 현황2 (단위: 개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목욕탕이 줄어도 대체시설(헬스장 샤워실, 최신식 주거 환경)가 많고, 이용자가 많아 민간 영역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대체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위생 기본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무너진 ‘목욕 사막’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복지증진의 목적 뿐만 아니라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고, △공공목욕탕을 지역 커뮤니티 및 노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봄을 맞아 남산공원 일대에서 걷기 도전 잇기(챌린지)를 운영한다. 용산구는 구민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 확산을 위해 ‘봄빛따라 남산길 걸어봄’ 도장찍기 여행(스탬프투어) 걷기 챌린지를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남산공원 일대에서 구민과 지역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해 도장찍기 여행 방식으로 걷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는 남산도서관, 와룡묘, 잠두봉 전망대, 한양도성 전망대, 남산서울타워, 필동쉼터, 남산웨딩홀 앞 쉼터, 야외식물원 쉼터, 사색의 공간 입구, 국립극장 등 지정된 10개 지점을 방문해 장소별 도장(스탬프)을 획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남산공원 스탬프투어 걷기 챌린지’를 선택하고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활성화하면 지정 장소 방문 시 도장(스탬프)이 자동으로 적립되며, 5개 이상 모으면 응모할 수 있다. 구는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중 1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도전 잇기를 통해 구민과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걷기 활동을 실천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중견 도시가스 공급업체 인천도시가스가 공공요금 인상과 오너 보수 증가가 맞물린 구조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상 독점 사업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 속에서 ‘오너 중심 보 ▲이종훈 회장 수 체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종훈 회장은 최근 5년간 매년 8억~9억 원대 보수를 꾸준히 수령했다. 2025년에는 9억68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0억~190억 원 수준에 그쳤다.문제는 ‘비율’이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의 9.9%, 2021년에는 무려 25.9%가 이 회장 1인에게 지급됐다. 실적이 급감한 해에도 보수는 사실상 유지됐다. 기본급 동결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기타소득으로 총보수를 방어한 구조다. 업계에서는 “성과와 무관한 보수 체계”라는 지적이 나온다.인천도시가스는 인천 서·부평·계양구와 강화군 일대 약 80만~90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다. 공공요금 성격의 사업으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동시에 이 회장이 40.53%, 아들인 이가원 부사장이 8.64% 지분을 보유한 전형적인 오너 기업이다. 공공성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2023년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160원 인상된 이후, 2024년 이 회장 보수도 5.5% 오른 점은 논란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과실은 오너가 가져가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회사 측은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조정해왔다”고 해명하지만, 총보수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감소 효과는 거의 없었다. ‘형식적 동결, 실질적 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업계 1위 삼천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이만득 회장은 2025년 11억3700만 원을 받았지만, 영업이익 대비 비중은 약 2.1% 수준이다. 인천도시가스보다 훨씬 큰 기업임에도 ‘보수 부담률’은 오히려 낮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고액 연봉이 아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독점적 공공사업 구조 속에서 요금 인상과 오너 보수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중 구조’다”라며 “이 구조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반발은 물론, 요금 규제와 같은 정책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 한국 재벌가의 아시아 부호 가문 순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AI 호황 착시’와 ‘구조적 양극화’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삼성가는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455억달러 자산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그러나 1위 무케시 암바니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897억달러)와의 격차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외형상 ‘선방’이지만, 복합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가문들과의 체급 차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현대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17억달러로 16위에 머물렀다.전기차·로봇·AI 등 미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 구조로는 자산 증가 속도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순위는 ‘AI발(發) 자산 팽창’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반도체·전력·금속 등 AI 인프라 핵심 산업에 부가 집중되면서 특정 가문으로 자산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이나 훙차오 그룹 장씨 가문은 알루미늄 수요 급증에 힘입어 5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산업 혁신이라기보다 ‘자원 기반 부의 재편’에 가깝다는 평가다.가문 중심 자산 집계 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기업 가치 상승이 총수 일가의 부로 직결되는 구조는 지배구조 논란과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재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경우 지주사 체계와 비상장 계열사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경쟁력 대비 ‘가문 자산’이 과대 혹은 과소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 이번 순위는 단순한 부의 경쟁을 넘어, AI 시대 부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먼저 KBO 프로야구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이 태양광·지열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본격 가동해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태양광 패널은 외야 매표소 지붕과 정원 냉각탑에 설치되어 전기를 생산하며, 야간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주간에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또한 고척체육센터는 지열히트펌프를 통해 땅속 열을 냉난방에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는 보행광장 가로등을 한 등씩 건너 켜는 격등 방식으로 운영하고, 냉난방 온도도 1~2℃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장 냉·난방기 가동시간도 기존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 공단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약 5천만 원의 전기료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과 연계한 현장 홍보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13일까지 5부제 시행 주차장 총 75개소 중 30여 개 주차장에서 출근 혼잡 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에 공단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 이용 시민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경관조명과 미디어월·전광판, 음악분수의 운영시간을 1~2시간 줄인다. 노후 가로등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야외 행사·공연이 끝나면 조명과 음향 전원을 즉시 끄도록 의무화하고, 냉난방기는 타이머를 설정해 적정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한다. 청계천은 에너지 공급망이 안정화될 때까지 야간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명만 유지하고, 경관조명과 분수설비 가동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시민 불편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냉난방기 가동을 기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인다. 행사 전 미리 냉난방을 가동하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장충체육관은 행사 전후 외부 경관조명 점등 시간을 줄이고, 엘리베이터도 이용 취약자 탑승 시간 외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한편, 종각·소공 등 서울 시내 지하도상가의 공조기와 승강기는 유동인구와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는 가동을 줄여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낮춘다. 노후화된 수배전반 2곳은 고효율 변압기로, 냉온수기 5대는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 공단은 관련 조치를 상인과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