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꽃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화훼농가 살리기’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매출액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장석웅 전남교육감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았다. ▲ 김인식사장은 캠페인 영상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꽃 선물을 통해 마음의 봄을 선물하자며 꽃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김인식 사장은 캠페인 영상을 통해“졸업식과 입학식으로 대목 특수를 누려야 할 화훼농가들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소중한 아이들과 고마운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을 통해 마음의 봄을 선물하자”며 꽃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 공사는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본사 및 지방부서 전체 482곳의 사무실마다 공기정화 식물과 꽃을 구입해 비치하고, 개인 꽃병 가꾸기와 기념일 꽃 보내기 등 꽃 소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인식 사장은 릴레이 캠페인으로 침체된 화훼 소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제안하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을 추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명 우한폐렴) 추가경정 심의과정에서 우한폐렴 치료제 개발에 긴급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8일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가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여름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 차원에서 긴급 치료제 개발 관련 증액 등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신 의원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개발한 성과에서 보듯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감염병 해소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과기부 및 출연연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며 “과기부와 출연연 주도로 감염병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런 이유로 신 의원은 “이번 추경심의 시 해당예산들은 반드시 추가편성 및 증액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황이기에 코로나19사태의 위급성과 신약개발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추가 연구인력 확보 및 신약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약관련 연구개발은 문제해결의 열쇠다”라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이런 정책 전문성을 살려 신약개발 연구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확보와 절차간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 의원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소관 당 정책 담당)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그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선데 이어 ▲법안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 설득 ▲당 정책조정회의 공개발언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 올해 1월 6일, 9일, 13일에 이어 지난 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차례 가졌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1월 9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처리가 불발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국회 환노위와 환경부에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끝난 법안으로, 입증책임 전환은 많은 의료소송에서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라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신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갈등을 야기해온 ①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②입증책임의 전환 ③증거개시명령제 도입 ④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⑤장해급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지원대책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5일~6일에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군내면 및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8일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30건, 연천군 103건, 파주시 70건, 철원군 22건, 총 325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안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30~9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18년 3,781명), 2년전 대비 20%(‘17년 4,185명) 감소하는 등 최근 2년간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전년에 비해 어린이(△8명, △23.5%), 사업용차량(△115명, △15.4%), 음주운전(△51명, △14.7%) 및 보행자(△185명, △12.4%)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019년 발생 사고건수는 229,600건으로 2018년(217,148건)과 비교하여 5.7%(12,452건) 증가, 부상자는 341,712명으로 2018년(323,037명)과 비교하여 5.8%(18,675명) 증가하였다.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보행 중일 때가 38.9%(1,3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 중 34.4%(1,150명), 이륜차 승차 중 20.9%(699명), 자전거 승차 중 5.3%(179명) 순으로 나타났다.국제 비교 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항목별로 구분< 보행 사망자 시간대별 발생 현황(2018-2019)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550명으로 2018년(1,682명) 보다 7.8%(△132명) 감소했으며, ’18년 14.3%(전체 51,607천명, 고령자 7,372천명) / ’19년 14.9%(전체 51,709천명, 고령자 7,685천명)이다.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면, 보행 중일 때가 48.6%(754명)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 23.4%(362명), 이륜차 승차 중 19.5%(302명), 자전거 승차 중 7.9%(123명) 순으로 발생했다.사고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일 때가 76.9%(20명)로 3/4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승차 중 19.2%(5명) 순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으로 2018년(346명)과 비교하여 14.7%(△51명), 2017년(439명) 대비는 32.8%(△144명) 감소하였다.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633명으로 2018년(748명)과 비교하여 15.4%(△115명) 감소했다.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렌터카 21.9%(△23명), 전세버스 19.2%(△5명), 택시 18.7%(△35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18.5%(△17명) 및 화물차 14.5%(△30명), 순으로 감소하였다.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410명으로 2018년(2,730명)과 비교하여 11.7%(△320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747명으로 2018년(887명)과 비교하여 15.8%(△140명) 감소하였다.고속도로 사망자는 206명으로 2018년(252명) 보다 18.3%(△46명) 감소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35명), 서해안선(18명), 중부선(18명), 영동선(15명), 중앙선(15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부 제한속도 60→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h로 하향 된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한 보행자 우선의식 확산, 사업용차량 합동점검·단속 및 사고취약구간 개선 등 제도·문화·시설 전방위 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올해에도, 경찰청과 국토부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4월부터 전국에 본격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실효성있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아울러,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선진교통안전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홍보·캠페인도 지속 전개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고도 35,786km, 경도 128.25°) 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786km, 동경 118.78도의 원형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하였다. 이후 27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이동하여 안착에 성공하였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서울기준 동경 127도)가 확보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주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탑재체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한 초분광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관측한다.한편, 해양탑재체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물질과 해무‧해빙, 염분농도 등 다양한 해양특성들을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상시 관측한다. 이 관측 결과들은 해양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피해 최소화와 해양 연구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천리안위성 2B호는 3월 중에 위성본체 및 탑재체의 상태점검을 마치고, 4월부터 서비스 개시 전까지 산출물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및 해양탑재체 정밀 보정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해양 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목표 정지궤도 안착에 성공함에 따라 위성을 활용한 대기환경 감시 기반이 확보되었다”라면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스마트폰 영상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여 미세먼지 감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천리안위성 2B호 본체 및 탑재체 주요 현황. 끝.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어선 시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대의이자 국가적 과제입니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대전·충남 시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370만 대전·충남 시도민의 간절함과 꾸준한 성원이 이뤄낸 쾌거입니다.세종시도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비단 대전·충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왔습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오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각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세종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앞으로 세종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채용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분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정치권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6일 신동근 의원(사진)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남 순천시(순천만)에서 3.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3.7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충남 공주시 소재 의당농협하나로마트에서 3월7일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3.7일 충남 공주 의당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마스크 공급 및 판매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농협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매일 공적 마스크 19만장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욱 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공적물량 공급 확대, 마스크 수출 금지 및 매점매석 단속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과 현장 관계자 등에게 적극 설명하고, 마스크 구매 3대 기본원칙*이 3.9일 부터 적용됨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휴일과 밤낮 없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①1인 1주 2매 구매제한, ②마스크 구매 5부제, ③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이어 이차관은 , “마스크 5부제 등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 역시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도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크 공급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T[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국내 굴지의 통신업계 KT가 ‘공짜폰’을 미끼로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KT프라자를 방문한 A씨는 창구 직원을 통해 ‘공짜폰’을 소개받았고, 이 직원은 7만원에 가까운 특정 요금제를 소개하면서 25%의 요금할인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A씨가 ‘공짜폰’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결국 1만2천원짜리 유료부가서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이 유료부가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공짜폰’이란 있을 수 없던 것이다. 이같은 유료서비스 가입 종용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KT 측은 “영업 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라며, 규제를 어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일반 대리점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료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흔하다”며, “다만 이 경우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전했다. 일명 ‘꺾기’ 라고 불리는 이 행태는 보통 금융 기관이 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꺾기’가 통신업계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일부 은행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꺾기’ 등 행태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의왕 ·과천 )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 사후조치에 그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 월부터 3 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지사 또한 동일기간에 차량운전제한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기 전에 법이 통과돼 다행 ”이라며 ,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해자 구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알찬마루블로그사진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4일~5일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6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30건, 연천군 100건, 파주시 68건, 철원군 22건, 총 320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30m~9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