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3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일 연천군 중면 민통선 내 밭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20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7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군부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이하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법안(녹색성장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제한구역법, 해양생태계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5대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서 미리 발표됐던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안들이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선포식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등 5대 협력목표와 함께 각 개정안을 소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생산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보면 우원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약칭:녹색성장법) 개정안은 현행 하향식 에너지체계 결정구조를 양방향식 소통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가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서산시(간월호)에서 12.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항공 관측을 마친 조명래 장관은 과학적 감시와 연구에 기반한 미세먼지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조 장관은 지상-선박-항공-위성을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꼼꼼한 미세먼지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수행하여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처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미세먼지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요 배출원별로 배출저감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성 높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감시·연구결과를 한중 협력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관측은 물론이고, 전국 666곳의 대기오염측정망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대기환경연구소 8곳 을 중심으로 지상관측과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2월 19일 발사 예정인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까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미세먼지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척과 서해안 외딴섬 8곳*에 측정망을 신설하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비행을 통해 국민의 일생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라며,“올 한 해도 미세먼지 대응에 환경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일(목) 오전 7시 09분 충남 아산시 배미동 소재 ㈜나스테크 공장에서 염산 1천 리터(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스테크는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체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폐기 처분한 염산을 보관하는 3만 리터 용량 탱크에서 유증기가 새어 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현장에 차량 9대와 인력 50여명을 동원해 염산 중화작업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소방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11시께 사고수습은 완료된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염산이 일부 유출된 상황이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수습이 마무리 되어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회사관계자는 "안전관리 및 유출 사건경위을 물어보자 인터넷의 기사를 확인 하라며 전화을 끝어버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 판매한 상한고기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일부터 매주 주간 단위로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발간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한다. 환경부는 그간 주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보도자료, 영상, 소책자 등을 통해 알려 왔으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주간 단위의 소식지로도 발간한다. 소식지에는 국내 미세먼지 정책 최신 동향과 함께 한중 협력 추진 사항 및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등 국외 동향도 담는다. 서울시내 공사장 천공기가 방진망없이 작업중인현장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기질 예보정보 및 정책 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협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1월 1일(수)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 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한,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19.7.1.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군(또는 읍?면)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0천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은 겨울부터 봄까지 고농도 시기(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 주도의 대책과 함께 시민이 참여할 5가지 실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으로, 허용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총 31건의 커피음료 제품 가운데 3종이 표시량의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3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에너지음료 8종과 일반탄산음료 4종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mL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140~300mg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콜라 등 일반탄산음료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0.04~0.14mg/mL에 달하는 적지 않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1일 섭취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점포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소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 만들어 판매하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입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가 입주민들이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특히 43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500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1천 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2천 제곱미터 이상 철도 대합실,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도서관 등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환기설비 실태 및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96%로 매우 높고 환기설비의 사용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기설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47%가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하여 환기설비 매뉴얼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내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는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까지 오염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환기설비 매뉴얼은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환기설비를 이용한 기계환기, 주방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상황별 환기방법 및 환기효과에 대한 내용과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매뉴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소책자를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공동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매뉴얼 배포로 입주민들이 환기설비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