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업체 2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8월 29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받은 제품들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23개 제품은 국내의 제조?수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8월 29일 요청했으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용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환경부는 방향제, 초 등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제도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를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8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4개 대형매장 사업자 대표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대표가 참석한다. 자발적 협약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와 체결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5개 대형마트의 속비닐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176만 7,164톤에서 109만 7,696톤(37.9%)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속비닐 감축을 추진한 하반기 이후 성과는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80만 9,641톤에서 32만 33톤으로 감소하여 60.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계에서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사용량 감축에 적극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또는 코팅된 식품 포장용 받침대(트레이)를 무색?무코팅으로 교체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했다. 또한, 우유 비닐팩의 경우 추가증정(1+1) 포장 금지, 띠지 사용 또는 띠지 형태로의 변경 등을 추진했고, 묶음 상품 포장 시 포장재질을 종이로 대체하는 등 비닐 사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등 명절에는 포장검사성적서 사전 확인, 제품 입점 시 포장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정보 인터넷 공개 등으로 과대포장 차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장재가 폐기물이 되는 것은 잠깐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며,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8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9월 12일∼15일)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3단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환경부, 산업부 및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로,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순임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1인 시위를 했다. 사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순임 위원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오는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권사에서 창립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투시도 ㈜부영주택은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택지개발지구에 여수 웅천 6,7차 사랑으로』부영 공공임대 아파트 1,400세대를 공급한다. 여수웅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보통의 전세 계약과는 다르게 10년 동안은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보증금 역시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지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 84㎡(A ? B ? C 타입), 총 1,400세대로 이뤄져 있다. 임대 조건은 전용면적 59㎡가 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 29만원,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1억1,200만원에 월임대료 43만원이다. 청약 일정은 8월 2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화) 1순위, 28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방법은 인터넷(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화)이며, 계약은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에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국공립 수준의 검증된 원장을 선발해 직접 운영한다.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과 컨설팅이 적용되는 안심 어린이집이다.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여수웅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단지 앞쪽으로 대형 규모의 이순신공원이 위치해 탁월한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웅천못공원, 웅천친수공원, 웅천해변문화공원, 구봉산 등이 인근에 있어 건강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세대에서는 가막만의 청정 바다 조망도 가능하다. 웅천 요트 마리나, 중심상업지구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 프리미엄 주거단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좋다. 단지 인근에 있는 송현초를 비롯해 택지지구 내에 웅천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유치원 1곳과 웅동초교(가칭, 예정), 중·고교도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순신도서관, 정보과학고, 한영대, 전남대(여수캠퍼스) 등도 가까이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장점이다. KTX여천역, KTX여수엑스포역,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여수공항 등 광역교통망이 인근에 있으며,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여수↔광양을 10분 내로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 모델하우스는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7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조사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안전 도외시한 직무유기 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후쿠시마현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