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119구급차와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이 병원성 세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35개 소방서에서 운행되고 있는 119구급차 251대를 비롯해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 등을 대상으로 병원성 세균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1개 검체에서도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병원성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실시된 이번 조사는 환자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차내 부착장비와 구급장비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장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등 병원성 세균 4종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이 병원 이송이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병원성 세균에 감염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검사 결과 단 1개 검체에서도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구급차와 응급처치 장비 및 물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염관리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신규 73명, 재심사 7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3명을, 천식질환은 200명(신규 125명, 재심사 75명)을 심의하여 13명(재심사 3명 포함)을, 태아피해는 2명을 심의하여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94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94명) = 폐질환(487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피해(397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8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5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7명)는 66만원, 경도장해(7명)는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 ·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4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했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공격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과 11월 22일, 두 달 연이어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된 뒤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무순으로 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원안위를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 요구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1호기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안위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치우고 말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세 번이나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의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단가보다 각 10.9%, 6.5% 낮게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률도 실제(79.5%)보다 턱없이 낮은 60%로 잡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결론은 ‘계속 가동이 경제성 있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성평가 자료가 작년 한수원 이사회 회의에 배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라는 답을 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단가와 이용률을 낮춰서 계산했는데도 결론이 뜻대로 나오지 않자 일부러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안위의 행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결정해 70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내부수리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들이 영구폐기를 결정해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권에 빌붙어 월성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원안위는 양심을 팔아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 정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6일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12월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 15억 원을 토대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 또한 정부청사 내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로 향후 다른 공공청사, 혁신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3곳*(연구용 8곳 포함)이며, 환경부는 주요도시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환승센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다. * 서울(3), 경기(7), 인천(2), 부산(2), 광주(3), 대전(1), 울산(6), 충북(1), 충남(2), 경북(1), 경남(4), 전남(1)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2월 20일(금) 사과와 건고추 유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안동농협(사과), 서안동농협(건고추) 산지공판장 현장을 방문하였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대표이사와 경북도 윤종진 행정부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함께 건고추 및 사과 공판장 등 경매현장을 둘러보고 산지 공판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산지공판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산지 공판장, APC와 소비지를 연결하고, 물류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및 수급안정을 위해 온라인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공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