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전문성이 확보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하였다.조 위원장은 “기존의 대학, 정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센터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센터가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기존에는 분야의 고려 없이 담당인력을 무분별하게 배치하여 운영해왔는데 이를 보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직능별로 맞춤형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등 관련법 발의와 제도개선을 중점 의정활동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특히 조 위원장은 기업의 채용에만 청년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청년 창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조 위원장은 8월 말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방안 정책토론회’, ‘청년창업자금 제도개선 청년기업가공청회’, ‘전국청년창업가대회’ 등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내용]1) 제8조의3제1항 중 “민간에”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대학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 함유 항균필터의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환경부는 26일 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 4종과 차량용 필터 3종을 선정해 초기 위해성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는 OIT가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공기 중 잔류시간이 짧아 방출 후 소멸ㆍ분해되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추정됐다. 체임버 및 자동차 내 환기도 OIT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OIT가 유럽연합(EU) 분류기준에는 피부 과민성 물질로 돼 있지만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공기청정기를 제일 강한 바람으로 5일간 24시간 가동하는 등 가혹한 조건에서도 위해도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공기청정기나 차량용에어컨 사용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강한 바람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약한 바람세기로 사용하면 인체 위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OIT 물질 자체는 생각보다 휘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만들 때 부착 기능 없이 만들어 공기 중으로 날라가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 교수는 “항균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쓰게되면 사용 초기 OIT가 대부분 방출되고, 나머지는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향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위해성 평가로 안정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OIT 함유 항균필터를 교체하기 전까지 소비자 행동 요령도 소개했다. 차량 에어컨 이용 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와 환기를 하고, 특히 신규 제품 사용 초기에는 가능한 한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강한 바람’ 세기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약한 바람’ 세기로 틀고, 기기 바로 앞에 얼굴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것을 피하라고 언급했다.

HUG는 지난 ’14년부터 도시재생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31세대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협약에 따라 행복마을 및 새뜰마을의 40가구의 지붕개량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슬레이트는 1970년대 지붕개량 사업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10∼25%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거주자의 석면노출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HUG 김기돈 경영전략본부장은 “HUG는 부산지역에서의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슬레이트 환경지붕개량 사업으로 행복마을과 새뜰마을의 주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HUG는 아우르미 사내 봉사단을 중심으로 공사의 개성을 살린 ‘주거복지’, ‘도시재생’, ‘인재양성’, ‘나눔실천’의 4가지 테마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일명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최대 10종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묶은 것으로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5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역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 일일이 서면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통합허가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 분석방법 등을 규정했다.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수질·대기 1·2종 등 대규모 사업장으로 했으며, 2021년까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수질·대기 1·2종 대규모 사업장은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업종별 시기는 전기업(발전)·증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 등 3개는 2017년, 비철금속·철강제조·기초화학(유기) 등 3개는 2018년이다.석유정제·비료제조·화학제품·기초화학(무기) 등 4개는 2019년, 펄프·종이·기타 종이·전자제품 등 3개는 2020년, 플라스틱·섬유제품·알코올제품·도축·육류·자동차부품·반도체 등 6개는 2021년이다.적용기간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부터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환경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계와 전문가 참여 아래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설계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최적가용기법은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술이다.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는 허가조건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