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경영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원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3월 5일(목) 오전에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의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문미란 정무부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 이라며 “수익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만이라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 가능사례로 한시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감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미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국가 재난수준의 코로19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에 따른 영양사 부족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에 따르면, 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포함하여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채용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공무직원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것이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2월 29일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후 기념사진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명의 영양사(또는 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담당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시적인 추가 영양사 채용을 통해 해소하기로 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유치원에 추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업무회의, 제2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양사 추가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영양사 배치 결정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급식의 질적 제고는 유아 공교육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본 의원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월 29일(토) 강동구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6일 오전 양재 화훼공판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양재 화훼공판장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소매상 업체 및 생산자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꽃 소비 감소 등 화훼 분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꽃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유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꽃 소비 감소로 유통업계의 어려움도 큰 만큼, 양재공판장 내 입점해 있는 중도매인과 소매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점포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임대료 인하 결정과 공공부문의 우선적 화훼 소비 확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유통부문이 활성화되면 꽃 소비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공공기관 등이 화훼 추가수요 창출을 위해 3월중 100만송이를 추가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 소속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은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부문부터 270만송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화훼장식,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변경(16억원)하여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을 통해 화훼 상품 판촉을 추진하는 한편, 화원업계와 연계하여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꽃병(화분)‘도 지원 할 계획이다. 

▲ 유용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3월 중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가 코로나19 사태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이 6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회의 강력한 촉구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분과 시 자체 가용자원을 합한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 차단과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이번 서울시 추경은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체계 강화·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추경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추경편성과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종훈 의원이 롯데칠성 하청 노동자 무분별한 해고와 관련, 맹비난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롯데칠성 하청노동자 노조말살 규탄과 집단해고사태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과 민주노총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롯데칠성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IMF 이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활용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노동 현장에서 기업들은 파견, 하청제도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하청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 특정한 노조원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롯데칠성도 바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서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하청기업의 행태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원청기업 행태는 사회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업이 노동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사회책임을 망각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의 주식을 2018년 기준으로 9.16%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매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17시 40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는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져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 돼 기쁘다”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 편익까지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채소류·서류 조사결과 발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 8월부터 4개월에 걸쳐 도내 소비가 많은 채소류 및 서류를 대상으로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젠산’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클로로젠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세포 기능 장애를 통해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축적을 억제해 면역력 강화, 노화·비만 억제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이다.조사는 취나물, 케일, 상추, 깻잎, 시금치 등 채소류 39품목과 고구마, 감자, 마, 토란 등 서류 4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24품목에서 ‘클로로젠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100g당 ‘클로로젠산’ 함유량 기준 채소류는 취나물이(38.3mg) 가장 높게 나타났고, 케일(22.9mg), 미나리(10.7mg), 우엉(9.7mg) 순이었다.  채소류 및 서류의 클로로젠산 함량동일 기준 서류는 호박고구마(1.4mg)와 홍감자(0.4mg)가 다른 서류보다 함유량이 많았다.이 밖에 ‘클로로젠산’의 함유량을 높이기 위한 조리 방법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취나물과 미나리는 30초 가량 데쳤을 때, 감자와 고구마는 채반으로 쪘을 때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부위별로는 껍질의 함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도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채소류, 서류에 항산화물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연구가 도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단방치된 폐기물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유피알엠 광화학반응기자외선(Ultra Violet) 수은 램프를 대체해줄 LED UV 최첨단 반도체 광원을 활용한 자동차 도색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유피알엠(UPRM)이 최근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유피알엠은 도색 중 ‘투명 클리어’ 단계에서 초스피드 경화가 가능한 장비 ‘할든(Harden)’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할든(Harden)이란 ‘말리다’라는 개념보다는 빛을 이용해 굳히는 방식으로 빠른 시간에 클리어 층이 굳게 만들어 고경도 고광택을 만들어준다. 일반적으로 UV경화기라고 불리기도 한다.유피알엠(UPRM)에서 출시한 LED UV 광화학반응(할든)기는 퇴충기도 설치하여 작업 시 발생되는 해충 등을 차단하고, LED기능 보안으로 야간작업등에도 용이하게 하여 작업자 편의성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기존 열처리 방식은 40분 열처리, 10분 냉각 등 총 50분이 소요됐으나 최첨단광원 LED UV를 이용한 광화학기를 이용한 공정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그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및 작업의 편의성은 물론이고, 빛을 이용함으로써 유해환경요소가 대폭 감소하여 친환경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LED UV는 각종 산업에 사용되어 왔지만 작업시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황변, 고광도로 인한 하자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 사용이 불안한 요소였다. 그러나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시광선에 가까운 UV-A395nm의 단일파장을 활용 LED UV 전용 투명도료와 광화학 반응기가 개발돼 자동차 클리어 코팅에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해소 및 작업 효율성 극대화와 에너지 절감을 이루게 됐다.유피알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지금보다 더 멀리에서도 경화가 가능하고 나아가 무선으로 장비가 구동되는 등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에 동참하는 관내 기업·단체가 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 특별모금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성금 전달식에서는 흥덕산업㈜(김윤회 대표)과 세종시체육회(정태봉 회장)가 각각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흥덕산업과 세종시체육회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별모금 동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세종시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내 기관·단체와 기업,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36일간 코로나19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모금에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계좌(농협 계좌번호)로 기부금을 입금하면 된다. 

▲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지난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8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환노위와 환경부에서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끝난 법안으로, 특히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실제 많은 의료소송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한다는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인 김주윤 씨는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번 법사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하면서 “너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 남아있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태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 회장도 “억울하고 피맺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무릎까지 꿇고 함께 울어주시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라며 “모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외면할 때 우리들의 손을 잡아준 단 한명의 정치인, 전현희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 올해 1월 6일과 9일, 13일에 이어 어제(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8번째 기자회견을 가지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함께한 전현희 의원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이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구조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정부 지원의 바우처로 결제를 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이다.전국 5000여 개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는 2만명이 넘는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중단이 장기화 되면, 이들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준실업 상태’가 된다. 이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2일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사태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사태가 소강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강 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을 선 집행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재난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종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놓인 각계각층의 어려움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추가로 공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온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3월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30명 넘게 발생하고 확진환자는 5천명을 훌쩍 넘었으며, 서울에서는 확진자 98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직 치료약이 나오지 않아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재난사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엉뚱하게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동과 소비를 자제하기 때문에 여러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며, 프로리그마저 중단할 정도로 체육계 또한 얼어붙고 있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공연업계,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에서의 기반이 취약한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평균수입의 감소, 생활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코로나, 열병 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이들을 위해 긴급지원방안은 물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되겠지만,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거위사(安居危思: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의 정신으로 서울시도 추경 편성 등 긴급대책은 물론 근본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세와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전방위적인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는 지난 3일(화)에 개최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대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과 조례개정안 1건을 제안·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방역의 공백 차단,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료의 한시적 경감과 납부유예, 민간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공재산 9,106개 점포의 임대료, 관리비 550억원을 감경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자 재난발생시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의결했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 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지원 조례안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방안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