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캡처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3일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대상 기업 2곳에 배상액 42억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에서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배상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은행들의 태도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강원이 할당한 은행별 배상금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은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 자율 조정을 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가입했던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 이미지=신한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피해가 확산되면서 금융그룹과 은행들도 피해 고객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영세 가맹점, 개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준비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의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신규 대출 확대, 금리 할인, 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을 지원하고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의 이자율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한은행은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해주는 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상환이나 연기 때 최대 1.0%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법인을 통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은행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객이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다는 조건에서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피해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1.3%포인트대 경영안정을 위한 신규대출과 무상환 대출연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총 3천억원 규모로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기업은 최대 5억원, 고객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1%포인트 이내(농업인은 1.7%포인트 이내) 대출 금리 감면과 함께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준다.  제주은행도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고 재무와 설계 등의 금융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받게 될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이 3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년 간 받은 배당금을 집계하면 총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2010년부터 10년 간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배당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 회장은 조만간 2019년분 배당금을 3천538억원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1천416원, 우선주는 1주당 1천417원으로 책정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보통주는 2억4천927만3천2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3천529억원, 우선주 61만9천900주에 대한 배당금 8억원을 더해 총 3천538억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삼성전자 주식으로 1조4천56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1천456억원 수준이다.  또한 이 회장은 삼성전자 배당금에 더해 삼성생명에서 1천100억원, 삼성물산에서 108억원을 받아 지난해 배당금은 총 4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과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각각  595억원과 766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에서 받은 지난해 배당금은 모두 4천900억원으로, 전년에도 같은 수준이었다. 10년동안 이 부회장은 2천448억원, 홍 전 과장은 3천156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수 일가의 10년 간 삼성전자 배당금을 전부 합산하면 2조168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공기업을 통해 주택공급과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에 지난해보다 2조9천억원 증가한 13조9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기업이 신도시 택지개발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5조7천억원을, 노후관 정비·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 지방 상하수도 고도화 사업에 4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안전 분야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공기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1조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 공기업 투자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금액을 올리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단계별 정보공개를 확대할 목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이 주민 체감형 공공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시중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일부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거래 교란 행위 등으로 불안이 야기됐지만,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향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단속반을 꾸리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공표하고,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고 물가안정법 같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가 하방 압력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대비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사태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라며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중국 및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며 "다양한 속보 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등 관광객이 체류하는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비상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보건소 방역대책반 구성에 이어 지난 30일부터는 전사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마포구는 공항 접근성이 좋아 서교·동교·연남동 주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 가장 많고, 이는 서울시 전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508개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31일 오후6시부터 휴일인 1일 오후4시까지 구청 직원과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총 282명이 2인 1조로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 등 437개소의 숙박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업소 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투숙객 여부를 확인하고, 구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어·영어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는 물론 대응요령 등을 전파했다. 이틀간 점검 대상 업소 508개소 중 437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미점검 71개 업소 중 37개소는 폐업상태였다. 임시 휴업 또는 관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이번 1차 점검을 받지 못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2인 1조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주 1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 시, 발열 없이 기침증세만 있던 중국인 관광객을 발견했고 보건소 현장 방문 조치 결과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손 소독제, 1회용 마스크 미비치, 월 1회 정기 소독 미실시 업소는 계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마포구보건소 내 콜센터(☎02-3153-9004~9007)를 마련해 폭주하는 전화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120 다산콜센터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구가 별도로 가동하는 핫라인이다. 더불어, 구청사 및 보건소 전층에 펌프식 손 소독제를 완비했고 지역 내 설치한 32곳의 한파대비 ‘마포 온기나루’에도 손 소독제를 비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있다. 한편, 휴일인 1일 오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 구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체육센터 등 7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방역 물품 구비 여부 등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구민이 합심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한다”라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SK에너지는 지난 31일부로 감압잔사유 탈황설비 기계적 준공을 마쳤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조원 규모의 VRDS 신설을 발표한 이후 이듬해 1월 착공해 25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약 3개월 앞당긴 것으로, 엄격한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설계/구매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대폭 축소시킨 결과다.통상 정유·석유화학 공장은 기계적 준공 후 약 2개월간 시운전 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VRDS는 이르면 3월말 상업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VRDS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일 4만 배럴의 저유황유가 생산·공급되며, 매년 2~3천억원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VRDS는 올해부터 시행된 IMO 2020(*)에 대응하기 위해 SK에너지가 지난 2017년 1조원을 투자해 건설하기로 결정한 친환경 설비다. 3년 뒤 선박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 올 1월 본격 시행된 IMO2020에 따라 선박유 시장은 벙커씨유 등 고유황유에서 저유황 중질유, 선박용 경유 등 저유황유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규제에 의하면 해운업체들은 황 함량 비중을 기존 3.5%에서 0.5%까지 대폭 낮춘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황 성분을 제거하는 스크러버를 선박에 설치해야 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선박용 저유황 연료유 시장이 일평균 기준 2019년 10만 배럴에서 2020년 100만 배럴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내 인천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 항만에서 입항선박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선박용 저유황 연료유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SK에너지의 핵심 생산기지인 울산Complex 내 약 2만 5천평 부지에 건설된 VRDS는 건설기간 중 일평균 1,150여명, 약 88만명의 근로자가 투입된 대규모 공사였다. 특히 SK에너지가 투입한 1조원의 공사 금액은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SK에너지 조경목 사장은 “저유황유 시황은 선사들의 비축유 재고가 소진되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SK에너지는 VRDS 조기 상업 가동을 비롯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와관계없음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환경점검 결과를 최근공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반 구성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19.11.11.～`19.12.20 점검한다.점검 현장는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이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등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된다.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1조제2항)등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20.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관광 ·여행 ·숙박 ·공연 ·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4,600억원 규모의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피해 기업을 포함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하 의협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중국 입국자의 출입 제한 ·중단과 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지난 1 일 용산 임시회관 7 층 회의실에서 3 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 개 지역으로부터 국내 , 그리고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 검역 강화 조치를 제안한다 ”고 밝혔다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 개 지역은 1 일 기준 우한 (7153 명 )·항저우 (537 명 )·광저우 (436 명 )·정저우 (352 명 )·창사 (332 명 )·난징 (237 명 ) 등이다 .의협은 “미국의 경우 현지시각 31 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 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입국 시 2 주간 격리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정부 감염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정부의 감염위기 단계는 ‘경계 ’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여행 제한 등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한다 ”면서 “위험 지역과 가장 가깝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처럼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 ’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 감염위기 ‘경계 ’ 단계를 ‘심각 ’으로 상향해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한다 ”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걸러내기 위한 사례정의를 기존보다 확대할 것을 역설했다 . 국내 3 차 감염이 현실화된 만큼 의료진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의협은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 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 변경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며 “국내 3 차 감염이 현실화 됐고 후베이성 밖 중국 전역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 의료진들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고 우려했다 .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각급 학교 내 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 감염증 확산방지 1 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 일 논평을 내 이 같은 우려를 내 놓았다 . 학생과 교직원 발열 증상 점검부터 예방 교육 등 감염방지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 일일 현황보고를 포함해 행정업무까지 보건교사 한 명이 도맡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2016 년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에 대응하는 일은 전문성 때문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보건교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2000 여 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 , 전북을 비롯한 전남 ,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 ”고 꼬집었다 . 이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1000 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1 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감염방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충 및 지원 인력을 투입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 

▲ [데일리환견= 안상석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20년에 파종 할 콩·팥과 벼 정부 보급종 종자(이하 보급종)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용도별로 두부 및 장류용 8품종 1,183톤, 나물용 1품종 195톤을 공급한다. 올해 콩 보급종은 기존 공급 품종 이외에 신규 수요가 있는 2품종(청아·진풍)을 강원, 경남지역에 공급하며, 논 재배에 적합하고 꼬투리가 높이 달려 수확 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찬·선풍을 확대 공급한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소독 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수확 시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고, 통팥·앙금 제조 등 활용도가 높은 아라리 품종 확대 공급으로 국내 팥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콩·팥 보급종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2월 3일부터 파종기 전 까지 개별 신청이 가능한 벼 보급종은 14품종 1,874톤으로 농가에서 직접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이나 공급 받고자 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 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 개별신청 대상 벼 보급종은 종자대금을 공급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택배비 신청자 부담) 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품종을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다. 

▲ 스파오 데일리지 화보컷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전개하는 글로벌 SPA 스파오가 누적 300만 장을 판매하며 메가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데일리지 팬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출시했다. 작년 8월 출시한 ‘데일리지’ 라인은 매일을 뜻하는 ‘데일리’와 쉬운을 뜻하는 ‘이지’의 합성어로 언제 어디서든 활동이 편하고 어떤 옷이든 쉽게 코디가 가능한 것을 추구한다. 이번 데일리지 팬츠는 총 67종으로 면 팬츠 15종, 슬랙스 21종, 데님 31종이 출시됐다. 스파오는 이번 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팬츠를 전달하기 위해 10가지 이상 엄격한 공정 과정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우선 세계 공인인증기관 WRAP 기준에 합격한 공장과 협업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고 친환경 워싱 기법을 사용해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자체 기능성도 업그레이드됐다. 면 팬츠 라인은 신축성 좋은 스트레치 원사를 더하고 마이크로 피치 가공을 통해 편안함과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한다. 직장인들의 필수 아이템인 슬랙스 라인은 복원력이 좋은 라이크라를 가미하여 편안하고 구김이 덜 간다. 한국인의 체형을 가장 잘 아는 SPA 브랜드인 만큼 표준 키에 최적화된 기장으로 제작하고 동시에 밑단 안쪽에 5cm 여유 기장을 둬 손쉽게 수선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데님 라인은 10부/9부/8부 기장에 ‘안줄진’(안 줄여도 돼 Jean)까지 라인업이 구성돼 키가 작은 사람을 위한 데님까지 빈틈없이 선보였다. ‘안줄진’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대형 매장에만 입고했으나 반응이 좋아 올해 발주량을 2배 늘렸다. 또한 기존 핏에 ‘루즈 슬림핏’, ‘칼주름 세미테이퍼드’, ‘보이핏’ 등의 다양한 핏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늘렸다. 스파오 관계자는 “수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체형에 가장 잘 맞는 핏과 디자인을 찾아 새롭게 선보인 데일리지 팬츠가 국민팬츠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국내 대표 SPA 브랜드로서 공정한 제품 제작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환경부 장관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의견 교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에서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환경약자 보호와 포용, 환경정의 실현방안에 대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전문가, 시민단체 및 청년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상을 직접 청년들에게 소개했다.그간 우리나라는 대기, 물 등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적이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환경정의’는 정의(正義)가 환경을 매개로 실현되는 것으로, 크게 ①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분배적 정의), ②환경 관련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장(절차적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③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교정적 정의)으로 나눌 수 있다.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적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환경부는 그간 ①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②민관 환경협의체 구성과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③환경책임보험, 환경피해구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환경정의 실현을 목표로 ①공평한 분배기반 구축, ②환경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참여 확대, ③환경오염 책임 및 피해구제 강화에 관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 후, 대학생 등 청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추후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환경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아보고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이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