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시료 분석 및 선량률 측정 결과(도표=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지난해 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는 시설 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시설 외부로 넘쳐흐른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 사무처는 31일 열린 114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중간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안위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2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고는 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원안위는 오염수가 흘러나온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을 지목했다.  시설운영자가 필터 교체를 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쳤고, 시설 외부로 방출된 것으로 판명했다.  현재 해당 시설운영자는 교대 근무조가 없이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던 시설운영자는 퇴직했고 2017~2018년에는 경력직원이 근무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현재는 새 직원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30일 원자력연구원에 자연증발 시설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연구원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토록 조치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자연증발 시설은 연구원에서 나온 극저준위(리터당 185베크렐 이하) 방사성 액체 폐기물을 저장한 뒤 증발시키는 건물이다.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맨홀 토양에서 kg당 세슘-137이 3만1천839베크렐(Bq), 세슘-134은 101베크렐, 코발트-60은 192베크렐 등의 선량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또한 이번 조사에서 연구원이 자연증발 시설의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50ℓ 정도씩 유출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지난 30년간 2년 주기로 13회에 걸쳐 필터를 교체했다고 가정하면, 총 650ℓ 정도의 오염수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다만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외부를 흐르는 덕진천과 관평천, 갑천 등에서 채취한 토양과 하천수 시료의 경우 평상시 방사능 농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자연증발 시설에서 오염수 넘침이 있었으며, 오염수는 지하 저장조로 간 뒤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본다"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에 대해서 산업단지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단공에 따르면 20일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확인된 직후,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업무지속계획(BCP) 표준안과 감염 예방 수칙, 질병 정보를 전달했다.  산단공은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BCP 가동 준비를 안내했다.  산업단지 비상대응반은 전국의 11개 지역본부를 통해 입주기업과의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BCP 수립을 안내하고 수출입 애로사항과 영업 중단 등을 피해를 파악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종코로나 관련 예방 현수막을 전국의 산업단지에 설치하고 지역본부 청사 전광판을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기로 했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이 경제 회복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국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있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 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4%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I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신종코로나의 여파로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5%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제시한 BI의 애초 전망치보다 1.4%포인트 낮춘 수치다.  BI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1분기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고 2분기부터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추정했다. 중국 주변국 중에서는 중국과 밀접한 홍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I는 홍콩의 성장률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애초 전망치보다 1.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의 성장률 하락이 0.4%포인트로 뒤를 이었고 ▲ 브라질·호주 각 0.3%포인트 ▲일본·독일 각 0.2%포인트 ▲ 미국 0.1%포인트 등 순으로 나타났다.  BI는 "2003년 사스 당시에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 GDP의 비중이 4%였지만 지금은 17%에 달한다"면서 "결국 중국 경제 위축에 따른 세계 경제 여파는 그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사진=지멘스(siemens)정부가 올해 스마트공장 5천여개를 새로 보급하는 등 스마트제조 혁신사업에 4천92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통합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3천428억원)보다 1.4배 늘어난 규모로 지원 대상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장 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등 총 11가지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제조데이터 플랫폼 1곳과 데이터센터 2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데이터 플랫폼은 지역별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수집·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우선 4천150억원을 투입해 5천600개 스마트공장을 보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및 고도화 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도 지원에 포함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할 경우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밖에 원격 생산설비 제어 기술 개발에 117억원, 스마트센서 기술 개발에 46억여원을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개선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증가했고, 설비투자와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35개월 만에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 상승해 경기 개선의 신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모두 상승해 경제 심리 개선 흐름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게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연초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개 상황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 개선 신호들이 확실한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역, 제압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중징계를 부과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이번 제재심에서 확정한 것으로, 향후 이들에 대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어려워지며 '2기 경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2월 1일부터 「종로구 친환경 인쇄지침」을 시행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보전과 생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지속가능발전환경도시 종로’를 구현하고자 한다.적용대상은 종로구에서 발간하는 모든 인쇄형 매체 및 내부적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자료이며 범위는 구청 전 부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이다. 구는 지난해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에 따라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을 담보한 인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종로구의 친환경 인쇄 10대 지침으로는 ▲친환경 종이를 쓰고 얇은 종이를 사용합니다 ▲표준판형 사용으로 자투리 종이를 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인쇄하고, 양면인쇄를 통해 자원을 절약합니다 ▲흑백인쇄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도한 색상사용을 줄입니다 ▲표면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디자인을 줄입니다 ▲친환경 잉크를 사용합니다 ▲각종 수첩류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합니다 ▲모든 출판물은 온라인으로도 보게 합니다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표백하지 않은 덜 하얀 종이를 사용하고 표창장, 임용장 등의 주요문서 제작 시에는 한지 사용 또한 검토한다. 책자 형태의 인쇄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의 낭비 없이 인쇄할 수 있는 표준 규격으로 제작해 자투리 종이를 줄인다. 또 필요 발행부수 예측도를 높여 버려지는 인쇄물이 없도록 하고 단면 인쇄는 지양, 양면인쇄를 한다.법령집, 편람, 지침 등은 흑백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한 색상 사용은 하지 않는다. 가급적 1도 인쇄(검정) 또는 2도 인쇄(검정+색상) 사용을 권장한다. 불필요한 표면코팅과 표백 가공처리를 줄여 인쇄 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디자인 치장 대신 간소한 디자인으로도 시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간행물이나 책자 등을 대량 인쇄하는 경우 콩기름잉크, 쌀기름잉크 등 환경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잉크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전화수첩이나 소규모 수첩은 합성수지, 합성섬유직물 등 비환경적 소재 대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인쇄물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온라인 병행 방식을 취해 불필요한 제작을 줄인다.구는 친환경 인쇄지침의 단계별 적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예산범위 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실행하고 2021년부터는 친환경 인쇄지침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인쇄물 제작·구매 시스템을 개선한다. 전 부서에서는 친환경 인쇄 지침을 확인하여 인쇄물 제작 시 반영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인쇄물을 계약하는 경우 담당부서인 환경과의 협조를 구한다. 재무과는 환경과의 협조 결재를 확인하여 200만원 초과 인쇄물을 계약하는 관리절차를 밟게 된다.아울러 ‘본 인쇄물은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를 위해 친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종로구는 친환경 인쇄를 지향합니다.’와 같은 인쇄 문구를 삽입하여 주민들의 자원보전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김영종 구청장은 “종이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여 몹시 안타깝다.”면서 “종로구는 행정적 편의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인쇄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12월 18일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널리 알리고 이날 참석한 정책참여단, 환경감시단,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 영등포구청장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27일을 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비상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인 구청장을 필두로 의료방역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다. 본부는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영등포구청 내에 소재를 둔 능동감시자를 1:1 매칭 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구청내 선별진료실또한 구는 선별진료소 운영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콜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감염증 진료와 문의사항 상담이 즉시 이뤄진다. 아울러 보건소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발열 증상이 있는 구민은 곧바로 보건소 1층 감염관리실 내 선별진료소로 안내된다. 진료소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검체 채취, 역학조사, 국가지정 및 지역거점 병원 이송 등이 실시된다.한편, 28일(화) 오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한 폐렴과 관련된 전 부서를 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우한 폐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예방포스터구는 주민센터 전체에 마스크 7,400개와 손 소독제 2,000개를 배부하고, 구민들에게 SMS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 및 홍보로 폐렴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또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감염증 증상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호흡기계통 증상 등이 있는 주민은 영등포구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역 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중국 방문자에 대한 한 발 앞선 방역대책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의 완벽한 차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하여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감염병 신고 긴급전화 1339 대응력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감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증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일본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적인 개인 예방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하여 공익 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후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회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여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태형동물 중 순구목 130종의 정보가 담긴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도감을 발간했다.▲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표지 국립생물자원관이 우석대 생명과학과 소속 서지은 교수팀과 함께 발간한 이번 도감은 과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종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를 거친 76종과 ‘미개척 무척추동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서 발굴된 54종을 종합하여 총 46과 85속 130종을 수록했다.태형동물은 이끼벌레라고도 하며, 1mm 안팎의 작은 크기로 촉수를 이용해 바위, 조개껍질 등 다양한 곳에 붙어서 무리를 지어 산다.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에 살며, 전 세계적으로 1만 종, 우리나라에는 210종이 보고되어 있다.이 중 나후강에 속하는 순구목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이 포함된 분류군으로 대부분 바다에 서식한다.   도감의 주요 내용으로는 태형동물의 형태와 국내 분포,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담았으며, 특히 생태 사진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수록하여 실제 관련 연구자들의 동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종을 동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용어설명, 군체의 다양한 형태, 개충의 주요형태와 각 부분의 명칭을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했고, 종별로 자세한 형태를 기술한 기재문을 실었다. 특히,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은 100배~300배로 확대된 개충의 모양과 가시 등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하여, 준전문가도 해부현미경을 사용해 종동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작했다. 이번 도감에는 동정이 가능한 많은 종을 포함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도감’은 국내외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림파일(PDF)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31일부터 공개된다.

 ▲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 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환경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명 의원은 29일 (수) 15시 관련 전략 토론회를 주관 했다. 이날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교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센터가 공개 됐고 △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 시민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위촉 됐다. 센터 요원들은 현재 모집 중이며, 2월 한 달 간 선거전문가의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개회사에서 여명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정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학생들에 의해 폭로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이 오염된 나라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흔치 않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좌우를 막론하고 교사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옹호 및 홍보하고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설파하는 모든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시가 가장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교육현장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삼자.” 고 발언 했다. 이어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가 초창기 표방한 ‘참교육’의 ‘민주, 민중, 민족교육’ 이란 ‘인민민주주의, 노동자·농민·빈민 중심주의, 김일성민족주의’를 뜻한다는 것을 밝혀낸 경험을 소개했다. 전교조의 창립 목적은 참교육 깃발 뒤에서 사회주의혁명 건설을 위해 청소년을 혁명 전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30여 년이 지난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원 노조의 정치편향 교육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부 토론회 연사로는 ‘선거 연령 하향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선거권 부여 연령 인하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 최종호 변호사가 나섰으며 △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학교 현장의 정치중립성의 중요성을 토론했다. 이어 △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투쟁 과정에서의 경험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가 가족의 관계 회복이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을 막아낼 수 있는 시발점임을 강조하며 토론이 마무리 됐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오전 9시 총 24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추가 확진환자는 없었으며, 4명 확진, 199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41명은 검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나 네 번째 환자의 경우 계속 집중관찰하며 치료가 진행 중이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387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중국 우한시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 진행 상황도 발표했다.  조사대상자 3,023명 중 중복 입국기록이 있는 32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1,160명, 외국인은 1,831명(총 2,991명)이다. ▲  내국인 1,160명 중 75명이 출국하고 1,085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701명(65%)이 모니터링 중으로 이 중 10명이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1,831명 중 1,433명(78%)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체류자는 398명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사람 간 전파 의심사례가 보고된 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재차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로 상담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 시행 전 3년(2014~2016년) 간 연평균 사망자수가 38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8년에는 12명으로 68.3% 감소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 감소하여 신호기 증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11,154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302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효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해적사고는 줄었지만, 납치 피해는 61.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총 162건으로, 2018년(201건)보다 19.4% 감소했다.이는 주요 해적사고 발생지인 서부아프리카 해역(82→67건)과 아시아 권역(85→62건)에서 사고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해적피해 유형인 ‘선원 납치’ 피해자수는 134명으로 2018년(83명)보다 61.4% 급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선원 납치 피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만 121명의 선원 납치 피해자가 발생하여 해당 해역 항해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선박운항상황별 해적사고(134건)를 분석한 결과, 60.5%(81건)가 정박(anchoring) 중에 발생했다. 정박 중 발생한 주요 해적사고 해역은 나이지리아(12건), 인니(11건), 카메룬(4건), 모잠비크(3건), 콩고(2건)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정박할 때에는 더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의 활약으로 해적공격이 전무하였으나(2018년 3건), 그 밖의 동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모잠비크 3건, 케냐 1건 등 4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아부 사야프 그룹(Abu Sayyaf Group)이 활동하는 아시아 해역은 2019년에 62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여 2018년(85건)보다 27.1% 감소했다.  다만, 동남아 권역에서 선원 납치 피해자수가 2배 이상 증가(5→13명)하고,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공격이 2018년보다 급증(3→12건)했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2019년에 전 세계 해적사고건수는 줄었지만, 납치 피해는 오히려 크게 늘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선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