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급 전보▲운영지원과 최양수 ▲기획조정실 김산성, 이수정, 허문선, 이재영 ▲시민안전실 정은옥, 김인환, 김동준, 문정원 ▲자치분권국 신영호 ▲문화체육관광국 허원정, 장진학 ▲보건복지국 강옥주, 손상득, 오영은, 안정미 ▲경제산업국 윤민혜, 임경남, 라용석, 박미순, 박무영 ▲도시성장본부 이필훈 ▲건설교통국 이동창, 김기학, 김선곤, 김지훈, 유승현 ▲환경녹지국 김희주, 한재일, 김명호, 백지현, 진주, 강병국, 김종복 ▲의회사무처 남영수, 신미정, 이혜진 ▲감사위원회 강정훈, 고인혁 ▲보건환경연구원 이선자 ▲보건소 이주환, 심은경 ▲시설관리사업소 송창화, 신택수, 김주일 ▲조치원읍 최성은, 정안빈 ▲부강면 성민 ▲금남면 송성균 ▲전동면 송진영, 이윤희 ▲소정면 김선예 ▲아름동 이은주 ▲고운동 임성택◇ 6급 승진▲대변인실 김혜숙 ▲운영지원과 박정수, 최정희, 이진승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김희정, 양재영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김인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배경식 ▲시민안전실 민원과 백미진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김덕용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천예주 ▲자치분권국 세정과 이주연, 김홍신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송정화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오아영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이경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심성보, 김순영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 김재혁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 민현정 ▲건설교통국 건축과 박영주 ▲건설교통국 주택과 김오지덕현 ▲건설교통국 도로과 이광윤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김동옥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유석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정재수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성기정 ▲보건환경연구원 남현희 ▲보건소 이수연 ▲시설관리사업소 윤창 ▲공공건설사업소 이현경 ▲감사위원회 강혜신, 황대환◇ 7급 이하 전보▲운영지원과 여현주, 이은찬, 박성영 ▲기획조정실 김시진, 진선미, 조연준 ▲시민안전실 양효영, 윤샘이, 김정헌, 신기영, 김규철, 김정주, 김단희, 이주용, 김용준, 정수민, 김주훈, 김지민, 안윤기 ▲자치분권국 유슬비, 김주연 ▲문화체육관광국 류지영, 김선경, 강지수, 백명길 ▲보건복지국 김화선, 유영미, 김경화, 박두진, 유명현, 유혜정, 김진한 ▲경제산업국 손창원, 홍윤택, 공성욱, 이남종, 박기범, 원유빈, 한지수, 이상규, 박태순 ▲도시성장본부 권원혁, 박혜령, 정혜연, 신동진, 강민수, 이우철, 임주원 ▲건설교통국 김미경, 박재춘, 태상호, 이은실, 강현규, 신민철, 오승배, 정지하, 박세윤, 강민우, 양유림, 안주혁, 김정현, 이원희, 최준, 하효연 ▲환경녹지국 김지연, 이상호, 전성원, 조미형, 선진실, 백종운, 노수진, 김용걸 ▲의회사무처 서정희, 김민지 ▲감사위원회 이민정, 양준표 ▲보건환경연구원 박범수 ▲시설관리사업소 김적연, 변영섭, 박순옥, 고경준, 신비, 양이슬, 이성희 ▲공공건설사업소 송영훈 ▲조치원읍 박진아, 유승수 ▲부강면 박신영, 박지영, 서유주, 박혜정, 이세나, 박미선, 윤바른 ▲연서면 조혜진 ▲전의면 염혜인, 한주현, 이재성 ▲소정면 이승아 ▲한솔동 김혜연 ▲도담동 정영주 ▲아름동 김인혜, 홍성권, 이현범 ▲종촌동 박순영, 강석진 ▲고운동 손명수, 안현선, 김현숙 ▲보람동 유선중, 송소민 ▲새롬동 안솔, 이예나, 이현정◇ 7급 승진▲운영지원과 황인찬, 이승호, 엄진경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박경희, 한태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신재성, 이동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김미경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 박은석 ▲시민안전실 민원과 이종민 ▲자치분권국 세정과 유인의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강희수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최윤정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조소희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박소현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백주희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차지숙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최온성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김상환, 엄정식, 김민희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 강민준, 한문종 ▲도시성장본부 경관디자인과 양희용 ▲건설교통국 건축과 민철기 ▲건설교통국 도로과 박덕근, 이다연, 이미진, 김진태 ▲건설교통국 교통과 유현식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이석재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김진석, 정해돋이, 이유화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홍성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신희수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왕경래 ▲보건소 송미하, 박민지, 유한슬 ▲시설관리사업소 김지혜 ▲조치원읍 오태석, 김은정, 유수영 ▲부강면 최지애 ▲금남면 정나래 ▲연서면 이새봄 ▲전의면 김아네스 ▲전동면 최예지 ▲소정면 최원주, 황우연 ▲한솔동 김미숙 ▲도담동 오아라 ▲아름동 이호 ▲보람동 조아영◇ 8급 승진▲운영지원과 오상엽 ▲시민안전실 민원과 이미란 ▲건설교통국 도로과 김지석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안지영 ▲조치원읍 신수빈 ▲전동면 최지수 ▲도담동 남궁웅 ▲아름동 유선희, 박현정 ▲보람동 정윤창 ▲대평동 김미영 ▲소담동 조영남◇ 7급, 연구사 신규▲ 보건환경연구원 김소현, 김지윤, 김혜린, 고하윤, 박찬주, 이장희 ▲보건소 임영채◇ 9급 신규▲기획조정실 이민희 ▲보건복지국 이지혜 ▲시설관리사업소 조남철 ▲조치원읍 손동근, 조영은, 한나라 ▲연동면 안지현 ▲부강면 민다희 ▲금남면 김준하 ▲연서면 임선민 ▲전의면 조진원, 서윤석 ▲전동면 심재빈 ▲도담동 송이나, 홍창수 ▲종촌동 배남규 ▲고운동 장소희 ▲보람동 송지해 ▲새롬동 이성연 ▲대평동 김택규, 권영훈 ▲소담동 신현우◇ 6급 파견▲국민권익위원회 이형한 ▲충남공무원교육원 배상훈◇ 6급 인사교류▲고용노동부 오의석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4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3일 풍산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7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06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설치 중인 1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라며, “울타리를 조속히 완공하고 주변지역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1.25일 설날 오전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김대균) 주재로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경기도는 2월 5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 단가는 장기연질필름 9,000 ~ 1만원/㎡, 생분해성멀칭제 220원/㎡ 잡초매트 320원/㎡이다. 보조비율은 50%로,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친환경 인증 및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등이며,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돼 폐비닐 처리비용 감소 및 농촌일손을 덜어주며, ‘장기연질필름’은 일반필름 사용기간이 2년 인데 비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해 도내 농지 468ha에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 2,100여 톤의 폐비닐 발생을 절감한 바 있다.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파주시(문산천), 경남 양산시(낙동강)에서 1.2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24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오투리조트 스키장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스키장이 오는 28일(화)부터 스키장 시즌 종료일까지 19/20 스키 시즌권 마지막 특가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시즌권은 대인 17만원, 소인 12만원으로 전체 시즌을 통틀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사전 특가 대비 최대 40%, 정상가 대비 최대 65%의 가격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시즌권 구매 고객에게는 객실 할인권(태백시민요금) 1매, 스키장 50% 할인권 1매(1매 4인/ 리프트, 눈썰매, 관광곤도라, 렌탈), 시즌락카 구매 시 30% 할인도 제공된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백두대간의 중심 태백산과 함백산 자락 해발 1,100미터 고원에 위치해 자연이 만든 리조트로 정평이 나있다. 오투리조트는 스키장(12면), 콘도미니엄(424실), 골프장(27홀) 및 유스호스텔(101실)등의 시설을 갖춘 사계절 휴양지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시즌권은 데스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를 참조하면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및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3일 밝혔다.파주시 장단면, 연천군 왕징면 및 백학면에서 발견된 3개체는 환경부 수색팀과 울타리 관리자에 의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3개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다. 파주시, 연천군,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39건, 연천군은 30건, 화천군에서는 16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04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기존 감염지역 내에서 발견됐다”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공단과 마라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단체사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공단 박승기 이사장과 김동령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명은 송파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보호복지시설인 마라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필품, 생활가전 등 후원물품과 클린신고 제도로 마련된 상품권을 전달하고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마라복지센터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공단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사회가치 전파 노력에 대한 공로로 마라복지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감사패 수여 기념사진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교육기부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공단과 마라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박승기 이사장과 김동령 위원장이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51 보행로에 새겨진 한강사진 공모전, 한강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이 주관하는 한강사랑 그림 그리기대회와 한강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 용산구 원효로 거리에 벽화로 새겨졌다. 벽화로 조성된 작품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강사랑 그림그리기대회와 한강사진공모전 수상작 29점으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51(산천동 203)의 보행로 25m 구간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벽화거리 조성 사업은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및 주민참여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용산구는 노후·퇴색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부응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화를 담아 거리를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거리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청은 용산구의 예술 거리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 아름다운 벽화거리 조성에 힘을 보탰다. 실제 벽화를 감상한 용산구 주민 홍성심씨는 “수준과 예술성이 있는 그림과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이처럼 용산에 환경과 교육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강화하면 용산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가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태계가 복원된 한강의 아름다움을 담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림그리기 대회와 한강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벽화사업 이외에도 공공시설에 수상작 전시회를 상시 개최해 더 많은 국민에게 생태계가 복원된 한강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우수한 작품을 통한 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 한강을 담아낸 작품들이 용산구 주민을 위한 벽화로 재탄생했다”며, “한강의 우수한 콘텐츠를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생필품과 명절음식을 지역이웃에게 전달하는‘복 담은 설 명절 선물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환경교육원과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지역 내 업·단체 50여명이 참여하여 쌀, 과일, 비누 등 정성을 담아 포장하고, 동삼동 및 청학동 내 이웃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라이젠 에너지(Risen Energy)와 태양광 패널 기술·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라이젠은 블룸버그NEF가 발표한 2019년 세계 태양광 판매 실적에서 5위를 차지한 글로벌 태양광 패널 제조사다. 현재 유럽, 호주,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30개국 이상에서 지사와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셀 8GW, 모듈 8GW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   해줌은 이번 MOU를 통해 태양광 B2B 플랫폼인 비즈해줌(biz.haezoom.com)으로 라이젠의 프리미엄 라인 모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라이젠 모듈과 50kW급 국내산 KS인증 스트링 인버터 2대를 초특가 패키지로 공급해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 이는 최근 REC 가격 하락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려는 태양광 시공사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해줌은 태양광 시공사를 위해 국내 최초로 런칭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비즈해줌은 △한 번의 주소 입력으로 지자체 조례 정보, 전력계통 정보, 수익성 등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나오는 원클릭 사업검토 △국내외 프리미엄 모듈, 인버터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품구매 △유지관리와 관련된 보험대행, 전력중개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이번 MOU로 글로벌 기업의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즈해줌 회원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비즈해줌을 통해 기자재 가격과 시공 및 관리기술에서 혁신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즈해줌은 △모듈 청소 △드론 열화상 점검 △회계대행 등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태양광 시공사를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 스타벅스 사진자료3_1월 28일(화) 출시 예정인 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 내부 구성품[데일리환경=최성애 기자]㈜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스타벅스의 마스코트인 베어리스타를 활용해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 2종과 베어리스타 램프 2종을 오는 1월 28일(화)부터 선보인다.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컵 또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응원 도구인 아미밤을 들고 있는 모양 2종으로 출시되며,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카드다. 또한 키 체인과 카드 스탠드 홀더가 함께 증정되어 카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스탠드 홀더에 카드를 꽂아 보관할 수 있다. 카드는 2만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초 충전은 3만원부터다. (인당 최대 4개 구매 제한, 스타벅스 카드 충전 불가한 일부 매장 판매 제외)무드등으로 활용 가능한 베어리스타 램프는 아미밤과 금빛 별을 들고 있는 베어리스타 두 가지 디자인으로, 시즌 음료 Tall 사이즈 1잔과 함께 18,000원의 세트 구성으로 선착순 판매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1월21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Be the Brightest Stars’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지난 1월 8일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MOU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협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너는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라는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스타벅스는 캠페인 시즌 동안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품목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청년 자립 프로젝트’ 후원 사업을 위해 기부하며, 이번 ’Be the Brightest Stars’ 캠페인을 통해 향후 스타벅스만의 차별화된 청년 지원사업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 도표=정책브리핑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전력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지난해 목표대비 2배인 195건 승인…한국형 모델 정립”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195건의 과제을 승인해 당초 목표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알렸다.또한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아울러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돼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정부는 기업이 보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2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 등 전반을 지원한다.지원센터는 3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전환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한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업의 빠른 시장 안착 방안도 마련했다.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승인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지원도 확대한다.정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진=옥션  중국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이베이코리아)은 23일 지난 20∼22일 사흘간 마스크 판매량이 전 주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이밖에 황사·독감 마스크는 71%, 손 소독제는 27%,  유아용 손 세정제 89%, 제균 스프레이·티슈 32% 판매량이 증가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마스크는 153%, 손 소독제 640%, 유아용 손 세정제 563%, 제균 스프레이·티슈 308% 늘었다.  중국에서는 23일 현재 우한 폐렴에 의한 사망자가 17명으로 크게 늘었고 확진자도 54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일 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나왔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중국발 우한 폐렴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개인위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지 9개월여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카카오페이는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시 심사가 진행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매매대금을 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마무리된다.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