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시 의원 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정훈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8억이던 연체금액이 2017년 08월까지 59.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2017년 08월말 현재 전체 181,32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여전히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의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4억 원에 달한다.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해 0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세대이다.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자살과 화재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특성상 사회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 임대, 분양 아파트 보다 주거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리홈닥터, 다양한 커뮤니티 및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입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의 전담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신입사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3일 밝혔다.채용 인원은 총 429명으로 일반신규 336명, 고졸 기능인재 43명, 장애인 35명, 보훈대상자 15명을 구분 선발할 예정이다.이번 채용의 특징은 지방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했다. 입사지원서 및 면접시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차별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도 함께 시행된다.또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는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무분야(역무업무 담당)는 기술계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직무능력 및 기술력을 갖춘 지원자를 우대한다.일반신규 분야는 사무 155명, 승무 72명, 차량 27명, 기술 81명, 영양조리 1명을 모집하며 학력·연령 등 지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업무특성상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다만, 승무는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이며 영양조리는 관련 면허 및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졸 기능인재 분야는 서울시내 기술·기능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상위 석차비율은 30% 이내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사무 13명, 차량 9명, 기술 2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35명, 보훈대상자 15명도 함께 모집할 예정으로 사무 28명, 차량 6명, 기술 16명도 선발한다.입사지원서 접수는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5일 실시될 예정이다.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중심 채용과 고졸 기능인재, 장애인, 보훈대상자를 함께 채용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다양한 인재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헨켈은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불글루 311은 산업용 표시를 붙여 시중에 유통됐다. 화평법이 자가검사 인증 대상인 위해우려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업용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빠지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폼 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글루 311이 지난해 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과 동일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발암물질에 직적접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신보라 의원 문제제기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헨켈에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통보하고, 화평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관리의 허점을 파고든 불법 행위에는 글로벌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이미 다량으로 유통되어 우리 가정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합 접착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통된 부적합 접착제의 회수 및 안전성 조사가 시급하다”며 “산업용 제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점검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건설개량방식 1895가구와 매입방식 268가구 등 총 2163가구를 신청받아 검토중이지만 이중 1143가구(53%)는 기 탈락하거나 포기했다. 올 10월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물량은 32가구(1.5%)에 불과하고, 988가구는 현재 검토중이다. 이처럼 집주인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주요 이유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면서도 기금융자 한도가 가구당 6000만~8000만원(다세대주택), 1개 동에 3억~4억원(다가구주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칫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년층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LH는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27명의 경비 및 청소인원을 감축한 바 있어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 및 청소 인력 등의 고용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