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거래 당사자인 주민에게 직접 만족도·개선사항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1분기 동안 관내 부동산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다. 구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당사자 1508명 중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설문지와 설문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지난주 발송했다.설문 주요내용은 ▲중개 의뢰 후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만족도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요구와 부당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 청구 여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중개 서비스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이다.구는 모니터링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실조사 후 중개사법 관련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와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내 주거용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의 계약 건수는 분기별 평균 약 1만5000 건 정도다. 중개업소도 지자체 중 전국 최다로 2309개가 등록돼 있으며, 종사자도 5494명에 이른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서비스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설문조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용산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 캠퍼스타운 조성에 나선다. 캠퍼스타운은 대학가 일대를 특색 있는 거리로 변화시켜 청년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학·공공 협력 공모사업이다. 구는 숙대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응모,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프로그램형 1단계 사업지로 선정됐다. 향후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억원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숙대는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설치 ▲가치가게 프로젝트(용문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청년희망 디딤돌 프로젝트(청년 창업 활성화) ▲용산문화벨트 프로젝트(지역 문화유산 활성화)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퍼스타운 거점센터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6월 중 용산구 한강로동 나진전자월드상가에 설치되며 연구센터와 교수 연구실, 회의실, 창업훈련공간 등을 갖춘다. 가치가게 프로젝트는 숙대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숙대 학생과 지역 청년들이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사업도 함께한다. 청년희망 디딤돌 프로젝트는 용산구 관내 대기업 등과 협력해 청년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사업이 연계된 청년 창작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용산문화벨트 프로젝트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 역사를 연결하고 인문학적 시각으로 지역 특성을 분석, 특화 테마를 발굴하는 것으로 독립로드, 문화거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구는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지난 1일 서울시, 숙명여대와 함께 ‘2017년 캠퍼스타운 1단계 대학제안사업 실시협약서’를 작성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로 창학 111주년을 맞은 명문사학 숙명여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을 선보인다”며 “숙대가 보유한 인적·물적·공간적 자원과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캠퍼스 담장을 넘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110개 고층아파트 단지의 수돗물 급수방식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각 가정에까지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한다. 직결급수는 지하저수조와 옥상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부스터 펌프를 사용해 수돗물을 고층에 있는 세대까지 바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수돗물 안전성 향상 및 전력사용량 감소,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시는 올해 기존에 이미 건설한 아파트 80개 단지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고, 신규 건설 30개 아파트 단지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급수설비를 갖추도록 허가하는 등 총 110개 아파트 단지를 직결급수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시는 2015년 자양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그 동안 11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직결급수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고, 세곡지구 6단지 등 신규아파트 38개 단지에 대해 직결급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총 149개 아파트 단지, 4만6292가구를 직결급수로 전환했다.올해는 4월 강남구 도곡대림아파트에 대해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등 31개의 아파트 단지가 직결급수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또 성북구 등에 들어설 신규아파트 3개 단지는 착공할 때부터 직결급수 방식으로 급수설비를 갖추도록 해 4월 현재까지 34개 아파트 단지, 1만3299가구에 대해 직결급수로 전환을 완료했다.고층아파트 직결급수는 ▲저수조에서 정체하지 않은 수돗물 공급 ▲수돗물 안전과 직결된 잔류염소량 유지 ▲저수조에서 가정으로 물을 퍼 올리는 펌프의 전력사용량 감소 ▲저수조 유지보수비 절감 등 장점이 있다.시에 따르면 직결급수로 전환한 2개 단지에 대해 조사·분석을 한 결과 잔류염소량이 유지돼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다. 전력사용량은 평균 30% 줄어들었으며 저수조 청소비 등 유지보수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또 수돗물 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 수돗물 음용 의향이 69.2%로 향상됐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층아파트 직결급수는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각 가정에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고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아주 효과적인 급수방식”이라며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저수조 급수방식의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1383곳 기업과 기관의 환경정보를 분석한 ‘2015년 환경정보공개 보고서’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2015년 환경정보공개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과 기관 1383곳의 본사 및 소속 사업장 총 8720곳을 대상으로 용수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27개 항목을 분석했다. 환경정보 분석 결과 용수, 에너지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폐기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용수, 에너지는 전년 대비 각각 2.3%와 7.6%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자원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가 신규 대상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른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1개 기업 당 평균 용수 사용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 발전업 등 기타산업의 기업 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폐기물 및 수질오염물질은 전년 대비 각각 2.2% 및 12.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녹색기업의 경우 용수, 에너지 등 전 항목에서 매출액 기준 원단위가 개선돼 67억59만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환경정보 분석보고서는 인포그래픽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업종별, 지역별, 연도별 비교 분석 자료와 항목별 개선기업도 함께 수록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이 관심기업의 환경경영 성과를 쉽게 확인하고, 국내외 투자·평가기관들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사회 전 분야에 환경경영 정착이 가속화되고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환경정보 등록실무 교육을 진행한다.시상식에서 환경정보등록·공개의 성실한 이행과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진에어,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환경정보공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인 쌍용해운㈜에게는 특별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이 수여된다.

항공기 소음 단위가 현실에 맞게 바뀐다.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한 1일 항공기 소음도다.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 기준은 공항인근 지역 90(WECPNL)에서 75(Lden)로, 그밖의 지역 75(WECPNL)에서 61(Lden)로 바뀌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와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도 엘·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단위로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도 어려웠다.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3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개정안은 또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한다.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화 됐다.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산업계와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제2의 남양주 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의 안전 교육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제고를 위한 ‘201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3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내달 2일 경상권(대구), 7일 수도권(경기), 8일 전라권(전북), 9일 강원권(원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는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한다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건설 사고사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2일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전도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매회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안전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부와 건설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신평택복합화력발전사업에 대한 84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을 완료하고,신평택발전 및 총 1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3년간 LNG발전시설을 건설한 후 운영기간 동안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총 투자비는 약 1조300억원 규모다. 시설용량은 940MW로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1%를 차지하게 된다.전략적 출자자로는 한국서부발전과 GS에너지가 총 135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했다. 서부발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GS그룹을 통한 경쟁력 있는 LNG 조달이 가능해져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한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재 무출자자에는 PF대주들이 수익자로 참여한 KB자산운용의 펀드(KB 신평택발전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SOC))가 참여했다. 프로젝트 펀드는 총 1450억원으로 설립eho 450억원의 자본금과 1000억원의 후순위대출을 투자한다.LNG발전사업은 지난 몇 년간 유가, LNG가격, 전력판매단가(SMP)의 하락, 전력수요 증가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됐었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LNG발전소의 전력생산 단가가 고유가 시절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해 LNG복합화력발전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다음달 1일 실시되는 4대강 6개보 개방이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4대강 6개보 개방 방침을 밝히며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보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보가 상시 개방된다고 해서 보 속에 가뒀던 물을 모두,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보의 수위는 높은 순서로 관리수위, 어도 제약 수위, 양수 제약 수위, 지하수 제약 수위, 하한수위, 최저수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관리수위에서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낮춘다는 것이다.양수 제약 수위는 농업용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로, 이는 모내기 철을 감안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다.현재 16개 보에는 총 122개의 양수장이 있으며, 1년에 2억5천만t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내달 1일 상시 개방이 결정된 6개보 주변에는 55개 양수장이 있고 1년 이용량은 1억5천만t이다.